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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가 경제구조개혁과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방해가 되는 요인인가 아니면,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인가? 본 연구는 경제구조개혁과 노동시장정책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OECD 17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탈규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제도 규제를 나타내는 고용보호와 노동시장제도 개편을 위해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고 평가받는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제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고용보호는 정규직의 고용규정, 비정규직의 고용규정, 대량해고 규정 등의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서 그 엄격한 정도를 살펴보았고, 실업급여 변수는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나타내는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과 최장 급여 지급 기간과, 실업급여의 포괄성을 나타내는 실업자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사용하여 지수를 만들었다. 또한, 여기서 기존 국가 ...

사회보장제도가 경제구조개혁과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방해가 되는 요인인가 아니면,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인가? 본 연구는 경제구조개혁과 노동시장정책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OECD 17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탈규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제도 규제를 나타내는 고용보호와 노동시장제도 개편을 위해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고 평가받는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제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고용보호는 정규직의 고용규정, 비정규직의 고용규정, 대량해고 규정 등의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서 그 엄격한 정도를 살펴보았고, 실업급여 변수는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나타내는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과 최장 급여 지급 기간과, 실업급여의 포괄성을 나타내는 실업자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사용하여 지수를 만들었다. 또한, 여기서 기존 국가 사례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력 자원 동원론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각 국가의 노조의 특성이 그 국가의 고용보호와 실업급여 수준과 두 제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조 변수는 노조의 세력을 나타내는 노조 조직률, 단체협상포괄율과, 노조 구조를 나타내는 노사 교섭 구조 중앙화 정도다. 여기서 사용한 모든 자료는 OECD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얻었으나, 다만, 실업급여의 포괄성 자료는 EUROSTAT와 각 국가 통계청 등에서 취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OECD 17개국의 1990년대 후반 고용보호지수와 실업급여지수를 측정한 결과, 고용보호수준과 실업급여 수준이 모두 낮은 앵글로-색슨 국가군, 고용보호수준은 높으나 실업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남부 유럽 국가군, 고용보호수준은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실업급여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대륙·북부 유럽 국가군 등 3가지 국가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때 한국은 남부유럽국가군과 비슷한 고용보호와 실업급여의 조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남부유럽국가군보다는 고용보호수준이 낮아, 전체 보장 수준을 보면 낮은 편으로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노조 변수 중 단체협상포괄율과 노사 교섭 중앙화 정도 변수가 고용보호지수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이는 앵글로-색슨 국가군집과 유럽 국가군집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관계로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앵글로-색슨 국가군과 나머지 국가군들은 단체협상포괄율과 노사 교섭 수준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였으나, 노조 조직률의 경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노조의 세력을 나타내는 단체 협상 포괄율이나 노조 구조를 나타내는 노사 교섭 수준이 다른 수준과 다른 구조로 나타나, 고용보호와 실업급여의 수준이 비앵글로-색슨 국가들과는 다르고, 이 이유로 두 지수의 관계가 다른 국가군과 구분되는 모습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사 교섭이 산업별 수준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만 보았을 때에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 국가들은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반면에 실업급여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노조 조직률이 높은 국가들은 고용보호 수준이 낮은 반면에 실업급여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셋째, 노사 교섭을 산업별 수준에서 하는 국가들의 고용보호와 실업급여 수준은 매우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유의미하게 맺었다. 또한, 이 관계를 단체협상포괄율의 높고 낮음 2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게 되면 그 상관관계 지수와 유의미한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사협상을 산업별 이상 수준에서 하며 노조의 세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들은 고용보호와 실업급여를 제로섬 관계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고용보호와 실업급여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즉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제도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하나의 제도를 변화시키게 되면 다른 한쪽의 제도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고용보호와 실업급여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호와 실업급여는 일정 보장 수준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보호의 완화를 하게 되면 소득보장체제는 감축이 되기보다는 보다 확충 되어야 한다. 소득보장체제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제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유연화를 보다 저항 없이,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포괄성 증대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유연화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사회보장의 구축이 미비하였는데, 보다 안정적인 경제·노동시장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보다 높은 사회보장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노동시장정책, 경제정책과의 연관성상에서 일관적인 방향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 구축, 개편과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Is social security friends or foes of economic and labour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folds. One is to criticize all those who believe that social security or social policy is an obstacle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and economic and labour reform. The other is to stress on the impo...

Is social security friends or foes of economic and labour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folds. One is to criticize all those who believe that social security or social policy is an obstacle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and economic and labour reform. The other is to stress on the importance of linking social security policies and labour market policies in policy planning and in analysing. Although the former has been done by many scholars, empirical background work is lacking and this study will provide it. To do this, this study look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main subject of reform when labour markets are deregulated, employment protection and unemployment benefits. Employment protection index will be measured by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regulation of temporary workers, regulation of collective dismissals of th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Unemployment benefit index is measured by the net replacement rate and the benefit duration, seen here as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 and the percentage of workers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 from the total unemployed, seen here as the comprehensiveness of unemployment benefit. From the results of the country case studies, and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from the power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we predicted that union structure and strength will affect the level and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protection and unemployment benefit. To measure union strength union density and bargaining coverage rate is used, and to measure union structure, the prevailing level of bargaining of each country is examined. All the datas used here are from the OECD with the exception of the unemployment comprehensiveness data which is from EUROSTAT and the statistic offices of each countr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fter measuring the employment protection index and unemployment benefit index of 17 OECD countries in the late 1990's, the countries clustered in to three major groups. The Anglo-Saxon cluster with a low employment protection level and low unemployment benefit level, the southern europe cluster with a high employment level and even lower unemployment level than the Anglo-Saxon cluster, and the continental-northern europe model with a median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and a high level of unemployment protection. Korea showed to have the southern european mix of the two indexes, but the employment protection level showed to be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southern european countries. The total level of protection given by employment protection and unemployment benefit of Korea was about the same level as the Anglo-Saxon countries. Second, bargaining coverage rate and prevailing bargaining level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mployment protection index, but only between the Anglo-Saxon country cluster and the other clusters, and not within the clusters. With this we could see that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in the bargaining coverage rate and prevailing bargaining level of the Anglo-Saxon countries and the other european countries, but not in the union density rate. From this it can be presumed that the level and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protection and unemployment benefit of the Anglo-Saxon countries differs from that of the other european countries because of the level of the bargaining coverage rate, seen as an index of union strength and the prevailing bargaining level, seen as an index of union structure. In the countries where the sector level bargaining is prevalent, countries with high union density showed to have relaxed employment protection and high unemployment benefit levels, and countries with low union density showed to have strict employment protection and low unemployment benefit levels. Third, in the countries where the prevalent bargaining level is sectorial, employment protection and unemployment benefit levels showe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lso, the relationship of the two institutions showed an even higher significance level and degree of correlation if the countries were divided by 2 bargaining coverage level. In other words, in countries where the prevailing level of bargaining between the unions and the employers is the sectorial level and the strength of the union is a certain level, employment protection and unemployment benefit is used as a zero sum policy option. From the study results above two points can be made. First comes from the result that employment protection and unemployment benefit institutions are correlated. We can see from this that social security policies and labour market policies are not something to be dealt with separately but in concertion, because changes in one policy will bring changes, or the need of changes in the other. Second point comes from that employment protection and unemployment benefit level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This can be seen as the two institution, in the same level of overall protection, can substitute or assist the other for they have the same function of labour protection. With this we can say that to bring labour flexibilzation or deregulation social security need not be retrenched but on the other hand be expanded. Income security measures will reduced the insecurity brought about from the flexiblized labour market, and can be used to lower the resistance of labours for a smoother labour reform. In the case of Korea despite the fast speed of labour flexibilization and insecurity the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was slow and insufficient. For a stable economic labour structural reform a more higher level of social security is needed. With this, social security policy should not be seen as itself separately but in connection and in consistency with economic and labour market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it's proper development and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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