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기의 삶', 즉 독자적인 민족의식, 민족정신, 민족문화를 가지지 못한 민족은 한때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성했던 나라였다고 해도 결국은 다른 민족에게 지배되거나 도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유한 정신을 계승하면서 세계화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刑事司法은 우리 민족사와 같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기의 삶', 즉 독자적인 민족의식, 민족정신, 민족문화를 가지지 못한 민족은 한때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성했던 나라였다고 해도 결국은 다른 민족에게 지배되거나 도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유한 정신을 계승하면서 세계화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刑事司法은 우리 민족사와 같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향해온 목표가 人本主義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형사제도 중에서 행형시설에 구금된 범법자를 재사회화하고 형사사법 운영과정에서 백성들의 생명과 신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통 인본주의 이념을 실천해 온 고유의 圓刑獄制度와 恤刑制度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모방과 창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이고 인본주의에 기초한 형사사법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전통 형사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리 형사제도를 연구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헌적 연구 방법과 실증적 현장조사방법을 주로 하였고, 부분적으로는 비교학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선시대 한반도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제2장에서는 조선사회의 특징과 조선시대 刑罰觀을 살펴보았다. 조선이 지녔던 유교국가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전통 민본주의 정신과 지배층의 인본사상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유교적 왕도정치사상에 담긴 仁政과 조선 지배층의 刑罰觀의 특징을 기술함으로써 당시 인본주의 형사제도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 전통 刑事制度의 하나인 圓刑獄制度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먼저 원형옥의 생성과 축조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관련문헌 및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였고, 특히 우리 나라에서 원형옥을 축조하게 된 배경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典獄署를 비롯한 공주, 평양, 영변, 해미, 수원 원형옥의 답사 및 문헌조사 내용을 기록하였고, 1997년 경주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원형옥터를 참관하고 지하에서 발굴된 원형옥 관련 유적 조사를 통하여 당시 원형옥의 형태와 규모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邑誌 146매를 대상으로 당시 圓型獄의 지역별 분포와 원형옥 건축물의 특징을 비교, 조사하였다. 이상의 사료를 종합해 본 결과 현존 기록으로는 夫餘國의 원형옥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행형시설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이미 원형옥이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 천년 동안 원형옥이라는 한가지 형태의 獄만을 축조, 계승해온 것은 주나라의 원형옥제도에서와 같이 죄인을 교육, 교화한 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인본주의 이념을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조선시대 刑事事件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전통 恤刑制度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恤刑이란 형사사건에 연루된 죄인을 수사, 재판하고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측은하게 여겨 성심껏 보살피고, 가급적 용서하거나 刑을 가볍게 하려는 일체의 이념과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휼형정신은 근대 이전까지 우리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이었다.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의 기록을 보면 조선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휼형이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휼형으로는 赦免과 減刑을 들 수 있다. 조선의 국왕들은 사면과 감형을 수시로 시행하여 죄인이 옥중에서 病死, 餓死하거나 凍死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罪人들의 부족한 옷과 음식을 관아에서 공급하게 하고, 의원을 獄으로 파견하여 囚人의 질병을 치료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구금으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獄을 수시로 보수하여 과밀수용에서 비롯되는 질병 이환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또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관리들에게는 판결을 신속하게 하도록 독려하여 滯獄이 없도록 하였고, 어떠한 경우에도 濫刑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히 법에 규정되지 않은 酷刑을 폐지하고 모든 관리들에게는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愼刑할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남형의 여지를 없앴고, 死囚三覆制와 三員訊囚制를 시행하여 판결을 보다 신중히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명을 신중하게 다루었다. 조선조에서 시행되었던 위의 휼형들은 피 수용자 인권에 대한 관념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만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던 전통인본주의 형사제도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圓形獄制度와 恤刑制度의 연구의 가치를 요약, 정리하였다. 전통 圓形獄制度에 대한 연구는 원형옥이 지난 수 천년 동안 우리나라 행형시설의 기본 형태로 계승되어온 제도였으나 지금부터 1세기 전에 그 전통이 단절된 것을 다시 발굴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恤刑制度는 근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중심사상 중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양 제도에는 고대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사상을 대변하는 人本理念을 담고있는 형사제도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금년 4월 30일 국회에서 人權法이 통과되어 11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법으로는 처음으로 인권에 관한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권법에 거는 기대와 함께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은 '법을 공정하고 엄중히 집행하는 환경조성'과 아울러 '사람(국민)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해온 전통 恤刑精神의 계승'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근대이후 우리는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법의식에 젖어있고 또한 西歐法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하면서 지난 수 천년 동안 축적해온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경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전통 형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끊어진 맥을 잊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선조들이 남긴 지혜를 이어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철학과 정신, 그리고 문화 속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는 人本主義 思想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기의 삶', 즉 독자적인 민족의식, 민족정신, 민족문화를 가지지 못한 민족은 한때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성했던 나라였다고 해도 결국은 다른 민족에게 지배되거나 도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유한 정신을 계승하면서 세계화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刑事司法은 우리 민족사와 같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향해온 목표가 人本主義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형사제도 중에서 행형시설에 구금된 범법자를 재사회화하고 형사사법 운영과정에서 백성들의 생명과 신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통 인본주의 이념을 실천해 온 고유의 圓刑獄制度와 恤刑制度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모방과 창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이고 인본주의에 기초한 형사사법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전통 형사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리 형사제도를 연구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헌적 연구 방법과 실증적 현장조사방법을 주로 하였고, 부분적으로는 비교학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선시대 한반도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제2장에서는 조선사회의 특징과 조선시대 刑罰觀을 살펴보았다. 조선이 지녔던 유교국가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전통 민본주의 정신과 지배층의 인본사상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유교적 왕도정치사상에 담긴 仁政과 조선 지배층의 刑罰觀의 특징을 기술함으로써 당시 인본주의 형사제도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 전통 刑事制度의 하나인 圓刑獄制度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먼저 원형옥의 생성과 축조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관련문헌 및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였고, 특히 우리 나라에서 원형옥을 축조하게 된 배경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典獄署를 비롯한 공주, 평양, 영변, 해미, 수원 원형옥의 답사 및 문헌조사 내용을 기록하였고, 1997년 경주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원형옥터를 참관하고 지하에서 발굴된 원형옥 관련 유적 조사를 통하여 당시 원형옥의 형태와 규모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邑誌 146매를 대상으로 당시 圓型獄의 지역별 분포와 원형옥 건축물의 특징을 비교, 조사하였다. 이상의 사료를 종합해 본 결과 현존 기록으로는 夫餘國의 원형옥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행형시설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이미 원형옥이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 천년 동안 원형옥이라는 한가지 형태의 獄만을 축조, 계승해온 것은 주나라의 원형옥제도에서와 같이 죄인을 교육, 교화한 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인본주의 이념을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조선시대 刑事事件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전통 恤刑制度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恤刑이란 형사사건에 연루된 죄인을 수사, 재판하고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측은하게 여겨 성심껏 보살피고, 가급적 용서하거나 刑을 가볍게 하려는 일체의 이념과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휼형정신은 근대 이전까지 우리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이었다.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의 기록을 보면 조선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휼형이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휼형으로는 赦免과 減刑을 들 수 있다. 조선의 국왕들은 사면과 감형을 수시로 시행하여 죄인이 옥중에서 病死, 餓死하거나 凍死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罪人들의 부족한 옷과 음식을 관아에서 공급하게 하고, 의원을 獄으로 파견하여 囚人의 질병을 치료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구금으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獄을 수시로 보수하여 과밀수용에서 비롯되는 질병 이환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또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관리들에게는 판결을 신속하게 하도록 독려하여 滯獄이 없도록 하였고, 어떠한 경우에도 濫刑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히 법에 규정되지 않은 酷刑을 폐지하고 모든 관리들에게는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愼刑할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남형의 여지를 없앴고, 死囚三覆制와 三員訊囚制를 시행하여 판결을 보다 신중히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명을 신중하게 다루었다. 조선조에서 시행되었던 위의 휼형들은 피 수용자 인권에 대한 관념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만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던 전통인본주의 형사제도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圓形獄制度와 恤刑制度의 연구의 가치를 요약, 정리하였다. 전통 圓形獄制度에 대한 연구는 원형옥이 지난 수 천년 동안 우리나라 행형시설의 기본 형태로 계승되어온 제도였으나 지금부터 1세기 전에 그 전통이 단절된 것을 다시 발굴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恤刑制度는 근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중심사상 중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양 제도에는 고대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사상을 대변하는 人本理念을 담고있는 형사제도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금년 4월 30일 국회에서 人權法이 통과되어 11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법으로는 처음으로 인권에 관한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권법에 거는 기대와 함께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은 '법을 공정하고 엄중히 집행하는 환경조성'과 아울러 '사람(국민)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해온 전통 恤刑精神의 계승'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근대이후 우리는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법의식에 젖어있고 또한 西歐法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하면서 지난 수 천년 동안 축적해온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경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전통 형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끊어진 맥을 잊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선조들이 남긴 지혜를 이어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철학과 정신, 그리고 문화 속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는 人本主義 思想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The world history tells that any country without its own culture and national spirit perished or came to be ruled by others even if it was prosperous in Politics and military once in a tune. Therefore, it is wise enough for us to understand and develop our culhlre and spirit which have been handed d...
The world history tells that any country without its own culture and national spirit perished or came to be ruled by others even if it was prosperous in Politics and military once in a tune. Therefore, it is wise enough for us to understand and develop our culhlre and spirit which have been handed down from our ancestor, and also to involve them in the trend of internationalization. Concern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Korea, the fact that it has been in pursuit of humanitarianism and kept its tradition for half century, is very notable. For the proof of the fact, this study investigated our traditional Round Shape Prison' and 'Hyulhyvng system amo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Chosen Dynasty. These two systems we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dea of traditional humanitarianism throug re-socialization of inmates, and for the practical protection of prisoners lives and life in the oper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More detai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In the first chapter, the aim, method and extent of this study are explained Throughout the history, Korea had developed unique criminal justice system based on humanitarianism in the process of modeling that of China and creating its own. Nevertheless, few practical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this matter until today unfortunately. Therefore, the reason why the study about our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conducted is discussed at first. As next step, research methods are illustrated. The research methods used in this study are book search and empirical field inspection considering the feature of the study. Additionally, a comparative analysis is used in parts. The research is limited to Chosun Dynasty chronologically and Korean Peninsula geographically. In the second chapter, the characteristics of Chosun society and its punishment system are described. The feature of Confucianism the idea of public based policy, and humanitarianism of the people in power are well portrayed Moreover, the background of the humanitarian criminal justice system is explained by depicting the Rule of Right and punishment system. In the third chapter, the 'Round Shape Prison', that w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s assessed. First of all, the origin and necessity of the 'Round Shape Prison' are scrutinized through literature and document review of China and Korea. Particularly,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this 'Round Shape Prison' in Korea is well demonstrated. Concerning the study of' Round Shape Prison' system, every possible effort has been practiced such as field research in KongJu, PyungYang, YoungByan, HaeMi, SuWon, and literature review, Among these empirical field researches, the site inspection of KyungJu Round Shape Prison and its remains, which was excavated in 1997, made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size and shape of the 'Round Shape Prison' at that time. Also, the location nationwide and feature of this 'Round Shape Prison' are compared and analyzed by close look at the 146 sheets of local map of Chosun, which are belonging to KyuJangGak (National Library of Chosun and now belongs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National Library. With the cross-examination of all possible historical materials, this study found two important facts. One is that the 'Round Shape Prison' of BuYiu (a country which existed around BC 1 ) is the oldest according to relevant document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some others had existed earlier than that of BuYiu. Actually, this 'Round ShaBe Prison' system had been in the cycle of evolvement for several thousand years in one style. The other is that humanitarianism was the main philosophy in correction of Chosun considering the origin and idea of' Round Shape Prison'. The 'Round Shape Prison', which was originated in some places of Ju (one of the oldest dynasty of China), functioned as a facility for rehabilitation. The fact that all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of Chosen were round shape, means Chosun succeeded Ju's idea and had been in pursuit of the philosophy of rehabilitation, that is humanitarianism, along with its history. Also, the notion that round shape (circle) means the universe or the rule of nature in the Orient supports the above findings. In the fourth chapter, traditional 'Hyulhyung' system of Chosun in the process of criminal justice system is scrutinized. 'Hyulhyung' means a philosophy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treatment of offenders. The main idea of this system is that the fair and strict treatment of offenders is the principl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judgement. However, the other principles such as good care of offenders with sympathy and lenient sentencing with love are considered as more important ones. This philosophy had been the main strea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Chosun until recent times. The history document of Chosun Dynasty called as 'Chosunwangjosilrok' indicates that a variety way of 'Hyulhyung' had been practiced. Among them, pardon and remission were good examples. These two policies imply that the Chosun tried every effort to prevent any pathetic death from disease, starvation and cold. Also, the Public authority Provided clothes and food with its expense and sent medical staff to prisons for prisoners's health care, thereby to stop any death of diseases which is caused by imprisonment. Furthermore, frerluent renovation and expansion of prison facilities were additional methods for averting in ection from overcrowding. With respect to the judgement procedure, any delay and abuse were strictly Brohibited. Especially, illegal harsh punishment was not allowed in any case. As the best consideration of offenders, death penalty and corporal pulishment were minimized through 'Sokjoen' (a kind of way to be exeupted from punishment by paying Honey) and 'BoBang' (a kind of leave for both sentenced and un-sentenced inmates in case of serious physical condition, death of a family member, horrible weather condition and etc). Along with this, the trial and sentencing process without incarceration was widely practiced for the sake of offenders. In the aspect of insouments of restraint such as handcuffs and chain, their standardization was inspected on a regular basis not to give any chance of misapplication of punishment. When it comes to death penalty, the system of three times trial and three judges in each trial was mandatory for discreet judgement. It seems that this 'Hyulhyulg' of Chosun Dynasty was a traditional humanitarian philosophy in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had been existed only in Korea when the idea of human right of Prisoners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the final chapter, this study suggests what should be conducted in the next research. The 'Bill of Human Right'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30, 2001 and is scheduled to be in act from November 25 of this year. Some departments that are related to this law are worrying about its side-effects. Nevertheless, the ultimate answer to this concern is evident. It is the fair and strict treatment and the succession of our traditional philosoph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is based on humanitarianism. It was a deplorable mistake that we excluded the experience and wisdom, which had been accumulated for thousand years, in the process of adapting western Penal law. Particularly, the distorted idea on the penal law which was formed under Japanese control led to this mistake. Therefore, it is time for us to create a found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is appropriate to the new century through the recognition of tradition philosophy and the succession of wisdom of our forefather. These two ways are surely believed that they would lead us to a new value.
The world history tells that any country without its own culture and national spirit perished or came to be ruled by others even if it was prosperous in Politics and military once in a tune. Therefore, it is wise enough for us to understand and develop our culhlre and spirit which have been handed down from our ancestor, and also to involve them in the trend of internationalization. Concern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Korea, the fact that it has been in pursuit of humanitarianism and kept its tradition for half century, is very notable. For the proof of the fact, this study investigated our traditional Round Shape Prison' and 'Hyulhyvng system amo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Chosen Dynasty. These two systems we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dea of traditional humanitarianism throug re-socialization of inmates, and for the practical protection of prisoners lives and life in the oper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More detai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In the first chapter, the aim, method and extent of this study are explained Throughout the history, Korea had developed unique criminal justice system based on humanitarianism in the process of modeling that of China and creating its own. Nevertheless, few practical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this matter until today unfortunately. Therefore, the reason why the study about our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conducted is discussed at first. As next step, research methods are illustrated. The research methods used in this study are book search and empirical field inspection considering the feature of the study. Additionally, a comparative analysis is used in parts. The research is limited to Chosun Dynasty chronologically and Korean Peninsula geographically. In the second chapter, the characteristics of Chosun society and its punishment system are described. The feature of Confucianism the idea of public based policy, and humanitarianism of the people in power are well portrayed Moreover, the background of the humanitarian criminal justice system is explained by depicting the Rule of Right and punishment system. In the third chapter, the 'Round Shape Prison', that w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s assessed. First of all, the origin and necessity of the 'Round Shape Prison' are scrutinized through literature and document review of China and Korea. Particularly,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this 'Round Shape Prison' in Korea is well demonstrated. Concerning the study of' Round Shape Prison' system, every possible effort has been practiced such as field research in KongJu, PyungYang, YoungByan, HaeMi, SuWon, and literature review, Among these empirical field researches, the site inspection of KyungJu Round Shape Prison and its remains, which was excavated in 1997, made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size and shape of the 'Round Shape Prison' at that time. Also, the location nationwide and feature of this 'Round Shape Prison' are compared and analyzed by close look at the 146 sheets of local map of Chosun, which are belonging to KyuJangGak (National Library of Chosun and now belongs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National Library. With the cross-examination of all possible historical materials, this study found two important facts. One is that the 'Round Shape Prison' of BuYiu (a country which existed around BC 1 ) is the oldest according to relevant document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some others had existed earlier than that of BuYiu. Actually, this 'Round ShaBe Prison' system had been in the cycle of evolvement for several thousand years in one style. The other is that humanitarianism was the main philosophy in correction of Chosun considering the origin and idea of' Round Shape Prison'. The 'Round Shape Prison', which was originated in some places of Ju (one of the oldest dynasty of China), functioned as a facility for rehabilitation. The fact that all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of Chosen were round shape, means Chosun succeeded Ju's idea and had been in pursuit of the philosophy of rehabilitation, that is humanitarianism, along with its history. Also, the notion that round shape (circle) means the universe or the rule of nature in the Orient supports the above findings. In the fourth chapter, traditional 'Hyulhyung' system of Chosun in the process of criminal justice system is scrutinized. 'Hyulhyung' means a philosophy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treatment of offenders. The main idea of this system is that the fair and strict treatment of offenders is the principl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judgement. However, the other principles such as good care of offenders with sympathy and lenient sentencing with love are considered as more important ones. This philosophy had been the main strea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Chosun until recent times. The history document of Chosun Dynasty called as 'Chosunwangjosilrok' indicates that a variety way of 'Hyulhyung' had been practiced. Among them, pardon and remission were good examples. These two policies imply that the Chosun tried every effort to prevent any pathetic death from disease, starvation and cold. Also, the Public authority Provided clothes and food with its expense and sent medical staff to prisons for prisoners's health care, thereby to stop any death of diseases which is caused by imprisonment. Furthermore, frerluent renovation and expansion of prison facilities were additional methods for averting in ection from overcrowding. With respect to the judgement procedure, any delay and abuse were strictly Brohibited. Especially, illegal harsh punishment was not allowed in any case. As the best consideration of offenders, death penalty and corporal pulishment were minimized through 'Sokjoen' (a kind of way to be exeupted from punishment by paying Honey) and 'BoBang' (a kind of leave for both sentenced and un-sentenced inmates in case of serious physical condition, death of a family member, horrible weather condition and etc). Along with this, the trial and sentencing process without incarceration was widely practiced for the sake of offenders. In the aspect of insouments of restraint such as handcuffs and chain, their standardization was inspected on a regular basis not to give any chance of misapplication of punishment. When it comes to death penalty, the system of three times trial and three judges in each trial was mandatory for discreet judgement. It seems that this 'Hyulhyulg' of Chosun Dynasty was a traditional humanitarian philosophy in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had been existed only in Korea when the idea of human right of Prisoners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the final chapter, this study suggests what should be conducted in the next research. The 'Bill of Human Right'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30, 2001 and is scheduled to be in act from November 25 of this year. Some departments that are related to this law are worrying about its side-effects. Nevertheless, the ultimate answer to this concern is evident. It is the fair and strict treatment and the succession of our traditional philosoph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is based on humanitarianism. It was a deplorable mistake that we excluded the experience and wisdom, which had been accumulated for thousand years, in the process of adapting western Penal law. Particularly, the distorted idea on the penal law which was formed under Japanese control led to this mistake. Therefore, it is time for us to create a found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is appropriate to the new century through the recognition of tradition philosophy and the succession of wisdom of our forefather. These two ways are surely believed that they would lead us to a new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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