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복지 政策은 너무나 빈약하다. 老人福祉豫算을 보더라도 2000년 한 해 노인복지예산은 2,770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4조 5,265억원의 6.12%, 전체 정부예산 86조 4,770억원의 0.32%에 불과하다. 이러한 낙후된 老人福祉政策의 현실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이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老人福祉政策은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政策은 너무나 빈약하다. 老人福祉豫算을 보더라도 2000년 한 해 노인복지예산은 2,770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4조 5,265억원의 6.12%, 전체 정부예산 86조 4,770억원의 0.32%에 불과하다. 이러한 낙후된 老人福祉政策의 현실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이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老人福祉政策은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분야이기에 획기적인 老人福祉制度의 시행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老人福祉政策은 가족의 機能强化와 노인의 가족내 統合을 目標로 하는 가족정책 내에서 노인의 복지욕구에 대응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現代社會에서의 약화된 家族機能을 보완해 줄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제반 전제조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가족 부양기능의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가족의 현재적이고 잠재적인 부양기능을 지원 보완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施策 및 프로그램이 實施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노부모 봉양수당제도의 확대적용, 가정봉사원제도 및 가정 방문 간호제도의 정착화,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 등의 구체적 施策이 實施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현세대 老人들은 그 동안의 國家 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성장과실의 배분에서는 소외되어 왔으며, 또한 1988년에 도입된 國民年金制度에서도 타의로 제외되었다. 노인복지예산(국고)의 49.4%는 70세 이상 生活保護對象者 18만명에게 노령 수당 지급에, 36.1%는 7,525명의 무의탁한 노인을 위한 施設收用保護에 지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가는 最低生計費 이하의 노인(전체노인의 25% 정도로 추정됨) 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거의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老人問題가 사회문제화 되어 감에 따라,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老人福祉政策의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最低生計費 이하 저소득층노인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課題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극빈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居宅保護對象者의 40% 가까이 노인이라는 점은, 현재의 경제발전에 주역이었던 현세대 노인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무관심과 현 세대 중·장년층의 자녀중심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老人福祉의 새로운 이해로 실버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로양로시설을 비롯한 실버타운 등 다양한 실버산업 개발로 노인의 便益提供 및 老人을 위한 체계적인 실버 프로그램이 開發되고 育成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老人問題의 인식과 방향성 설정에 대한 올바른 政策的 대안은 국가 경제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오늘날 국가적인 위기사항에서 노인복지 대책을 위한 특정사안만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기란 너무도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 있다. 老人福祉政策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家의 政策的인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향후 老人福祉政策에서 가장 중요하게 考慮되어야 할 점은 老人의 欲求 다양화 현상으로 이러한 다양화는 노인복지정책 프로그램이 노인의 성격 및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開發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고령화사회에 맞는 중장기 정책, 노인의 취업, 자원봉사 그리고 노혼, 와병중인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조화, 예산의 확충과 노인의 정치세력화 등의 정책을 의미한다. 結論的으로 한국사회의 老人福祉政策은 노인생활의 일부만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生活全體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綜合化된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을 균형 있게 개발함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政策은 너무나 빈약하다. 老人福祉豫算을 보더라도 2000년 한 해 노인복지예산은 2,770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4조 5,265억원의 6.12%, 전체 정부예산 86조 4,770억원의 0.32%에 불과하다. 이러한 낙후된 老人福祉政策의 현실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이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老人福祉政策은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분야이기에 획기적인 老人福祉制度의 시행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老人福祉政策은 가족의 機能强化와 노인의 가족내 統合을 目標로 하는 가족정책 내에서 노인의 복지욕구에 대응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現代社會에서의 약화된 家族機能을 보완해 줄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제반 전제조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가족 부양기능의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가족의 현재적이고 잠재적인 부양기능을 지원 보완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施策 및 프로그램이 實施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노부모 봉양수당제도의 확대적용, 가정봉사원제도 및 가정 방문 간호제도의 정착화,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 등의 구체적 施策이 實施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현세대 老人들은 그 동안의 國家 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성장과실의 배분에서는 소외되어 왔으며, 또한 1988년에 도입된 國民年金制度에서도 타의로 제외되었다. 노인복지예산(국고)의 49.4%는 70세 이상 生活保護對象者 18만명에게 노령 수당 지급에, 36.1%는 7,525명의 무의탁한 노인을 위한 施設收用保護에 지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가는 最低生計費 이하의 노인(전체노인의 25% 정도로 추정됨) 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거의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老人問題가 사회문제화 되어 감에 따라,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老人福祉政策의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最低生計費 이하 저소득층노인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課題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극빈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居宅保護對象者의 40% 가까이 노인이라는 점은, 현재의 경제발전에 주역이었던 현세대 노인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무관심과 현 세대 중·장년층의 자녀중심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老人福祉의 새로운 이해로 실버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로양로시설을 비롯한 실버타운 등 다양한 실버산업 개발로 노인의 便益提供 및 老人을 위한 체계적인 실버 프로그램이 開發되고 育成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老人問題의 인식과 방향성 설정에 대한 올바른 政策的 대안은 국가 경제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오늘날 국가적인 위기사항에서 노인복지 대책을 위한 특정사안만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기란 너무도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 있다. 老人福祉政策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家의 政策的인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향후 老人福祉政策에서 가장 중요하게 考慮되어야 할 점은 老人의 欲求 다양화 현상으로 이러한 다양화는 노인복지정책 프로그램이 노인의 성격 및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開發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고령화사회에 맞는 중장기 정책, 노인의 취업, 자원봉사 그리고 노혼, 와병중인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조화, 예산의 확충과 노인의 정치세력화 등의 정책을 의미한다. 結論的으로 한국사회의 老人福祉政策은 노인생활의 일부만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生活全體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綜合化된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을 균형 있게 개발함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old People problem in Korea is lately not thought to be solved. The number of old people has been grown sinc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s the old people are increased and the traditional system of the family is collapsed, we need the policy and system of the old people welfare for sta...
The old People problem in Korea is lately not thought to be solved. The number of old people has been grown sinc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s the old people are increased and the traditional system of the family is collapsed, we need the policy and system of the old people welfare for stabilization of the elders. The most urgent welfare policy for 25% of the aged is guaranteeing the least money for living. Therefore, in the paper, I would given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policy of the old people. 1. Present status and condition of the old people welfare policy. 2. Comparison study on the institution of Japan. 3. Development direction of elderly welfare policy in Korea. We are trying to analyze the welfare problem of the old people by macro level. I think we need to study the welfare the concrete case of the social welfare of the old people. In the future,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will include the followings. 1. Mid and long policy for the advances age society 2. Employment for the aged 3. Volunteers policy for the aged 4. Marriagement policy for the aged 5. Overall policy for the aged in lying sick in bed 6. The harmony with the protection at home and institution for the aged 7. The political power by the aged This study will suggest what the old people want and also suggest the counterproposal for them to make the best result in the limited budget. Old people welfare problem is not only ours but also permanent problem. In conclusion,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should satisfy with the needs of their whole life not only part of life. Also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should include mental aid not only material aid.
The old People problem in Korea is lately not thought to be solved. The number of old people has been grown sinc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s the old people are increased and the traditional system of the family is collapsed, we need the policy and system of the old people welfare for stabilization of the elders. The most urgent welfare policy for 25% of the aged is guaranteeing the least money for living. Therefore, in the paper, I would given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policy of the old people. 1. Present status and condition of the old people welfare policy. 2. Comparison study on the institution of Japan. 3. Development direction of elderly welfare policy in Korea. We are trying to analyze the welfare problem of the old people by macro level. I think we need to study the welfare the concrete case of the social welfare of the old people. In the future,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will include the followings. 1. Mid and long policy for the advances age society 2. Employment for the aged 3. Volunteers policy for the aged 4. Marriagement policy for the aged 5. Overall policy for the aged in lying sick in bed 6. The harmony with the protection at home and institution for the aged 7. The political power by the aged This study will suggest what the old people want and also suggest the counterproposal for them to make the best result in the limited budget. Old people welfare problem is not only ours but also permanent problem. In conclusion,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should satisfy with the needs of their whole life not only part of life. Also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should include mental aid not only materi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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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 정책 방안 노인복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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