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가 등장한 이후 "생산적 복지"라는 구호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능력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근로연계복지제도가 도입 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착안하여, 근로연계복지 제도의 의의를 파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현재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인 TANF의 다양한 시행경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며 얻은 시사점을 활용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의존도를 낮추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활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다양한 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로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조건부 수급자획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공제의 정립이 요구된다. 소득 공제의 유형은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계층과 더불어 ...
김대중정부가 등장한 이후 "생산적 복지"라는 구호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능력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근로연계복지제도가 도입 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착안하여, 근로연계복지 제도의 의의를 파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현재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인 TANF의 다양한 시행경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며 얻은 시사점을 활용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의존도를 낮추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활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다양한 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로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조건부 수급자획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공제의 정립이 요구된다. 소득 공제의 유형은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계층과 더불어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도 근로 소득공제의 효과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혼합공제의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넷째, 근로저하와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EITC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로 인한 근로의욕 감소현상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소득파악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EITC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매우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을 하게 됨으로 인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이 변화된 공공부조제도가 실시 된지 3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평가는 제도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제도의 개선과 향후 수행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등장한 이후 "생산적 복지"라는 구호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능력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근로연계복지제도가 도입 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착안하여, 근로연계복지 제도의 의의를 파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현재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인 TANF의 다양한 시행경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며 얻은 시사점을 활용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의존도를 낮추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활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다양한 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로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조건부 수급자획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공제의 정립이 요구된다. 소득 공제의 유형은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계층과 더불어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도 근로 소득공제의 효과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혼합공제의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넷째, 근로저하와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EITC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로 인한 근로의욕 감소현상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소득파악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EITC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매우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을 하게 됨으로 인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이 변화된 공공부조제도가 실시 된지 3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평가는 제도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제도의 개선과 향후 수행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다.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BLS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catchphrase of Productive Welfare during the Government of Kim, Dae-Jung. NBLS has regulations defining conditional supply and demand specified to supply a payee able to work with allowance on ...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BLS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catchphrase of Productive Welfare during the Government of Kim, Dae-Jung. NBLS has regulations defining conditional supply and demand specified to supply a payee able to work with allowance on condition that he or she shall participate in self-support related activities. As a new trial arranged to supply workers able to work with living expenses, those regulations are considered to be a typical model for welfare-to-work system This study is originated from the situation that welfare-to-work has not been systematically valuated yet since introduced in 2000 to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welfare-to-work system and analyze characteristics and several problems being pointed out of NBLS as a system for welfare-to-work. In addition, some improved plans will be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NBLS expected to be regarded as a major system for welfare-to-work in Korea in the future via the good use of v&ous current information and operational data input from TPLNF (an American welfare-to-work system being put in force). Conclusion and political significance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1. Dependence of NBLS beneficiary on welfare system shall be lowered and the supply term for the conditional payees shall be also limited so to cut down the financial burden. 2. Appropriate self-supporting projects and programs shall be developed for each object to make the self-support fruitful and to provide people from all levels of society with good self-supporting opportunities. 3. Income tax deduction system shall be theorized to increase work incentive of the conditional payees. Mixed deduction system is desirable even for the lower brackets of income including the middle brackets or more to feel supported by the effect of the deduction 4. Introduction of EITC shall be achieved in a positive light as a substitute to overcome working decline and difficulties in identifying incomes since the supplementary principles specified in NBLS can make up for the will-to-work decline and EITC if introduced can take action very effective in identifying incomes 5. An organization shall be prepared to monitor NBLS systematically on the whole. Though NBLS has been put into operation since October, 2000, continual evaluation and improvement are still required to repair the enforcement since somewhat unready and not valuated yet for almost 3 years along with public support system. Valuation on a system will and shall play a key role in identifying merits and demerits derived from its operation so as to improve the system and achieve suggestions for its operational way tomorro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BLS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catchphrase of Productive Welfare during the Government of Kim, Dae-Jung. NBLS has regulations defining conditional supply and demand specified to supply a payee able to work with allowance on condition that he or she shall participate in self-support related activities. As a new trial arranged to supply workers able to work with living expenses, those regulations are considered to be a typical model for welfare-to-work system This study is originated from the situation that welfare-to-work has not been systematically valuated yet since introduced in 2000 to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welfare-to-work system and analyze characteristics and several problems being pointed out of NBLS as a system for welfare-to-work. In addition, some improved plans will be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NBLS expected to be regarded as a major system for welfare-to-work in Korea in the future via the good use of v&ous current information and operational data input from TPLNF (an American welfare-to-work system being put in force). Conclusion and political significance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1. Dependence of NBLS beneficiary on welfare system shall be lowered and the supply term for the conditional payees shall be also limited so to cut down the financial burden. 2. Appropriate self-supporting projects and programs shall be developed for each object to make the self-support fruitful and to provide people from all levels of society with good self-supporting opportunities. 3. Income tax deduction system shall be theorized to increase work incentive of the conditional payees. Mixed deduction system is desirable even for the lower brackets of income including the middle brackets or more to feel supported by the effect of the deduction 4. Introduction of EITC shall be achieved in a positive light as a substitute to overcome working decline and difficulties in identifying incomes since the supplementary principles specified in NBLS can make up for the will-to-work decline and EITC if introduced can take action very effective in identifying incomes 5. An organization shall be prepared to monitor NBLS systematically on the whole. Though NBLS has been put into operation since October, 2000, continual evaluation and improvement are still required to repair the enforcement since somewhat unready and not valuated yet for almost 3 years along with public support system. Valuation on a system will and shall play a key role in identifying merits and demerits derived from its operation so as to improve the system and achieve suggestions for its operational way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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