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란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생명권은 법 이전의 천부적인 것으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누구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최고 권리인 존엄성과 헌법상에서의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결부되어 인간 존엄의 중추적인 핵심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학적 치료와 함께 각종 연구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 발전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말기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병마와 싸우는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면서도 생명연장장치에 의한 육체적 고통 완화와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환자들에게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족들까지도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의 해소를 위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안락사"이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함에 따라 다른 여러 국가들도 안락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하여 찬반양론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법체계가 추구하는 생명보호의 원리와 법 현실로 볼 때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할 수 없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의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의 중지는 허용되어야 하고,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관행으로 행하여온 전혀 가망 없는 환자의 치료중지를 허용하기 위해 엄격한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되면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를 절충하면서 조화로운 제도로의 이론 구성을 모색하고, 안락사 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합법화하는 모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종교계, 법조계등 사회계층 전반에 걸쳐 안락사가 추구하는 "고통없는 안락한 죽음"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안락사 및 존엄사와 관련한 의사윤리지침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에 의해 본 지침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면서 그의 대안방법으로 Hospice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말기환자들을 병원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곳에 수용하여 전문의로 하여금 정확하게 계산된 ...
생명이란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생명권은 법 이전의 천부적인 것으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누구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최고 권리인 존엄성과 헌법상에서의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결부되어 인간 존엄의 중추적인 핵심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학적 치료와 함께 각종 연구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 발전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말기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병마와 싸우는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면서도 생명연장장치에 의한 육체적 고통 완화와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환자들에게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족들까지도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의 해소를 위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안락사"이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함에 따라 다른 여러 국가들도 안락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하여 찬반양론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법체계가 추구하는 생명보호의 원리와 법 현실로 볼 때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할 수 없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의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의 중지는 허용되어야 하고,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관행으로 행하여온 전혀 가망 없는 환자의 치료중지를 허용하기 위해 엄격한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되면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를 절충하면서 조화로운 제도로의 이론 구성을 모색하고, 안락사 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합법화하는 모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종교계, 법조계등 사회계층 전반에 걸쳐 안락사가 추구하는 "고통없는 안락한 죽음"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안락사 및 존엄사와 관련한 의사윤리지침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에 의해 본 지침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면서 그의 대안방법으로 Hospice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말기환자들을 병원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곳에 수용하여 전문의로 하여금 정확하게 계산된 몰핀, 진정제 등을 투약하여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면서 환자가 가족 및 친지의 충분한 면회와 의사, 간호사들과의 친절하고 편안한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Hospice에 대한 도입반응은 각 사회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화 추진을 모색하자는 여론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권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국의 입법과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안락사 허용요건의 필요성 및 안락사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제시, 합리적인 법제도화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최근 의료계와 종교계에 확산되고 있는 안락사 대안으로의 Hospice제도 등을 검토하여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말기환자들에게는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충분한 사회보장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생명이란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생명권은 법 이전의 천부적인 것으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누구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최고 권리인 존엄성과 헌법상에서의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결부되어 인간 존엄의 중추적인 핵심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학적 치료와 함께 각종 연구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 발전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말기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병마와 싸우는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면서도 생명연장장치에 의한 육체적 고통 완화와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환자들에게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족들까지도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의 해소를 위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안락사"이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함에 따라 다른 여러 국가들도 안락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하여 찬반양론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법체계가 추구하는 생명보호의 원리와 법 현실로 볼 때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할 수 없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의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의 중지는 허용되어야 하고,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관행으로 행하여온 전혀 가망 없는 환자의 치료중지를 허용하기 위해 엄격한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되면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를 절충하면서 조화로운 제도로의 이론 구성을 모색하고, 안락사 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합법화하는 모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종교계, 법조계등 사회계층 전반에 걸쳐 안락사가 추구하는 "고통없는 안락한 죽음"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안락사 및 존엄사와 관련한 의사윤리지침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에 의해 본 지침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면서 그의 대안방법으로 Hospice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말기환자들을 병원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곳에 수용하여 전문의로 하여금 정확하게 계산된 몰핀, 진정제 등을 투약하여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면서 환자가 가족 및 친지의 충분한 면회와 의사, 간호사들과의 친절하고 편안한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Hospice에 대한 도입반응은 각 사회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화 추진을 모색하자는 여론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권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국의 입법과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안락사 허용요건의 필요성 및 안락사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제시, 합리적인 법제도화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최근 의료계와 종교계에 확산되고 있는 안락사 대안으로의 Hospice제도 등을 검토하여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말기환자들에게는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충분한 사회보장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Life is most strongly protected thing among the right enjoyed by human being and the right of life is an inherent thing beyond law, which cannot be traded with any other thing with most noble and highest value, and it is at no one's dispsal. This should be protected as a nucleus core of human's maje...
Life is most strongly protected thing among the right enjoyed by human being and the right of life is an inherent thing beyond law, which cannot be traded with any other thing with most noble and highest value, and it is at no one's dispsal. This should be protected as a nucleus core of human's majesty in relation with dignity which is human's supreme right and the right in constitution to live one's life humanly. But as medical technology progresses today, each kind of study with medical treat advanced repidly beyond our imagination, meanwhile it gives relict of physical pain by life-extender and meaniagless extension of life also with suffering from fight with disease to patients in the last stage of disease, and much finarcial, physical, mental pain to their family. Now "Euthanasia" gains power for solution of these pain. As Netherlands legalizates euthanasia first in the world, serious discussions are in progress in many other countries, confrontation between pros and cons also continues in korea. Referring to our legal system and principal of protection of life, active euthanasia cannot be permitted. But it must be permitted to stop meaningless life-extending treat to incurable patients who cannot be recovered, and it must be guaranteed legally nowadays. As several strict terms about permission of suspending treat of totally incurable patient, we should make a compromise between patient's self-dicision and doctor's obligation to protect life, and prepare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to legalize suspension of meaning less life extention. And not only in medical field, but also in religious and legal field, we need a new appreciation of "comfortable death without pain" is needed overall in the whole society in spite of these efforts, the opinion differs. The Korea Doctors Association presented and proclaimed guiddance of doctor's conduct about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and this is with an attitude to acknowledge passive euthanasia. But due to opposition of religious circles, the guidance has lost its power and the hospice is being introduced. Hospice is accomodating patients in some, institution similar to hospital, special doctors medicates morphin and tranquilizer to relieve their pain and providing enough interview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kind and comfortable conversation with doctors and nurses to die naturally and comfortably. Each class and majority of people approves hospice and insists to legalizing i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study, I make clear of conception of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present need of necessary condition of euthanasia and solution of problems operation euthanasia and rational basic data of legalization, also examine hospice which is spreading over medical fields and religious circles as a counterproposal of euthanasia, to present basic data to make enough national social insurance to relieve financial and mental burden and to give comfortable end to patients at the last stage.
Life is most strongly protected thing among the right enjoyed by human being and the right of life is an inherent thing beyond law, which cannot be traded with any other thing with most noble and highest value, and it is at no one's dispsal. This should be protected as a nucleus core of human's majesty in relation with dignity which is human's supreme right and the right in constitution to live one's life humanly. But as medical technology progresses today, each kind of study with medical treat advanced repidly beyond our imagination, meanwhile it gives relict of physical pain by life-extender and meaniagless extension of life also with suffering from fight with disease to patients in the last stage of disease, and much finarcial, physical, mental pain to their family. Now "Euthanasia" gains power for solution of these pain. As Netherlands legalizates euthanasia first in the world, serious discussions are in progress in many other countries, confrontation between pros and cons also continues in korea. Referring to our legal system and principal of protection of life, active euthanasia cannot be permitted. But it must be permitted to stop meaningless life-extending treat to incurable patients who cannot be recovered, and it must be guaranteed legally nowadays. As several strict terms about permission of suspending treat of totally incurable patient, we should make a compromise between patient's self-dicision and doctor's obligation to protect life, and prepare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to legalize suspension of meaning less life extention. And not only in medical field, but also in religious and legal field, we need a new appreciation of "comfortable death without pain" is needed overall in the whole society in spite of these efforts, the opinion differs. The Korea Doctors Association presented and proclaimed guiddance of doctor's conduct about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and this is with an attitude to acknowledge passive euthanasia. But due to opposition of religious circles, the guidance has lost its power and the hospice is being introduced. Hospice is accomodating patients in some, institution similar to hospital, special doctors medicates morphin and tranquilizer to relieve their pain and providing enough interview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kind and comfortable conversation with doctors and nurses to die naturally and comfortably. Each class and majority of people approves hospice and insists to legalizing i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study, I make clear of conception of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present need of necessary condition of euthanasia and solution of problems operation euthanasia and rational basic data of legalization, also examine hospice which is spreading over medical fields and religious circles as a counterproposal of euthanasia, to present basic data to make enough national social insurance to relieve financial and mental burden and to give comfortable end to patients at the las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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