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가지게 된 원인과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취한 정부의 정책 및 기업들의 행동이 아직도 긍정적인 영향이나 경제회생을 불러오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왜냐하면, 한국경제도 미래에 장기불황이 발생하거나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기에 일본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나 그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아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정부 부처 및 각 기업 경제연구소의 일본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일본경제의 버블발생 전부터 버블붕괴, 장기불황이 시작된 원인에서 이를 탈출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과 이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옹호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한국경제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하는 부분이나 개척해야 하는 부분을 밝혀놓았다. 일본의 장기불황의 원인은 구조적 결함, ...
본 연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가지게 된 원인과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취한 정부의 정책 및 기업들의 행동이 아직도 긍정적인 영향이나 경제회생을 불러오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왜냐하면, 한국경제도 미래에 장기불황이 발생하거나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기에 일본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나 그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아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정부 부처 및 각 기업 경제연구소의 일본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일본경제의 버블발생 전부터 버블붕괴, 장기불황이 시작된 원인에서 이를 탈출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과 이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옹호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한국경제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하는 부분이나 개척해야 하는 부분을 밝혀놓았다. 일본의 장기불황의 원인은 구조적 결함, 디플레이션의 발생, 부실채권의 과다 및 재정적자의 심화등으로 크게 구분한다. 구조적 결함은 산업내의 경직화를 가져와서 후퇴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의 이전이 미미하였고, 제조업과 금융업에서의 전문가부족 및 수익성이 낮고, 산업구조의 내부양극화 심화로 일본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 디플레이션의 발생은 일본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 인한 자금 경색은 기업의 도산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이는 경기악화로 나타나 금융과 실물경제의 악순환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경기는 가라앉았고 투자에 위축등으로 불황은 더욱 길고 심화되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10년여동안 10번에 걸쳐 123조여엔의 거대한 크기의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지만 투입한 시점에는 반짝효과를 가졌으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이것이 재정적자의 심화를 가져옴으로써 중장기 성장잠재력만 해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진행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앞으로 10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평가하면 공통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과감한 부실채권의 처리로 인해 기업과 금융의 부담을 덜고, 둘째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성장모형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셋째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실업이 동반 되고,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으로 바로 나타나게 되나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예전의 위치로 복귀하는 것이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분명 다른 것이 확연하나 일본경제의 불황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충고를 보여준다. 우리도 IMF란 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하며, 구조적인 결함이 있지만 그것의 조정을 외면한 경기부양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과 세계의 조류에 편성하여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의 이전 및 투자확대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및 개별경제주체의 행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일본경제에 대한 제안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일본과 미래의 한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의 리더쉽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될 것임으로 모형을 확립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본 연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가지게 된 원인과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취한 정부의 정책 및 기업들의 행동이 아직도 긍정적인 영향이나 경제회생을 불러오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왜냐하면, 한국경제도 미래에 장기불황이 발생하거나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기에 일본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나 그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아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정부 부처 및 각 기업 경제연구소의 일본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일본경제의 버블발생 전부터 버블붕괴, 장기불황이 시작된 원인에서 이를 탈출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과 이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옹호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한국경제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하는 부분이나 개척해야 하는 부분을 밝혀놓았다. 일본의 장기불황의 원인은 구조적 결함, 디플레이션의 발생, 부실채권의 과다 및 재정적자의 심화등으로 크게 구분한다. 구조적 결함은 산업내의 경직화를 가져와서 후퇴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의 이전이 미미하였고, 제조업과 금융업에서의 전문가부족 및 수익성이 낮고, 산업구조의 내부양극화 심화로 일본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 디플레이션의 발생은 일본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 인한 자금 경색은 기업의 도산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이는 경기악화로 나타나 금융과 실물경제의 악순환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경기는 가라앉았고 투자에 위축등으로 불황은 더욱 길고 심화되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10년여동안 10번에 걸쳐 123조여엔의 거대한 크기의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지만 투입한 시점에는 반짝효과를 가졌으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이것이 재정적자의 심화를 가져옴으로써 중장기 성장잠재력만 해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진행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앞으로 10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평가하면 공통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과감한 부실채권의 처리로 인해 기업과 금융의 부담을 덜고, 둘째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성장모형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셋째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실업이 동반 되고,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으로 바로 나타나게 되나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예전의 위치로 복귀하는 것이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분명 다른 것이 확연하나 일본경제의 불황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충고를 보여준다. 우리도 IMF란 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하며, 구조적인 결함이 있지만 그것의 조정을 외면한 경기부양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과 세계의 조류에 편성하여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의 이전 및 투자확대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및 개별경제주체의 행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일본경제에 대한 제안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일본과 미래의 한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의 리더쉽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될 것임으로 모형을 확립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The object of this dissertation is to set up "Depression's cause of Japan economy" and, clarifying suggestion about korean econom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object. The study analyzes why the crush of the bubble developed into economy depression in the 1990s. This study is based on a brief at the...
The object of this dissertation is to set up "Depression's cause of Japan economy" and, clarifying suggestion about korean econom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object. The study analyzes why the crush of the bubble developed into economy depression in the 1990s. This study is based on a brief at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bout Japan's economy. The "Japan's lost decade" refers to the 10 years Japan wasted trying to reactivate its economy after the collapse of the economic bubble. In this period, Japan failed to implement effective structural reforms, while delaying the implementation of essential policies and resorting to makeshift measures. Some pessimists say that, given the continuing long-term economic stagnation, Japan could experience "two lost decades.", Some economists regard the long-term decline of Japan's economy as inevitable. Depression's causes of Japan Economy indicated that Systemic defect, Happening of property depression, Increasing of bad debt, Accumulation of Government deficit. Systemic defect is main cause to Japan's economy depression. Japanese firms have to be encouraged to make products and services with high technology and significant added-value. Increasing productivity in each firm, rather than protecting jobs, is the key. For the Japan's lost decade, Japan tried 10 fiscal stimulus packages totaling more than 123 trillion yen. The government injected capital directly into the banking sector and banks wrote off enormous amount of bad loans, and each failed to cure the recession. What the spending programs have done, however, is put Japan's government in poor fiscal shape. The "on-budget" government spending has caused public debt to exceed 130 percent of GDP (highest in the G7), and even more debt is apparent when the "off-budget'' sector is included. The future decade is hardly any better than the past decade. The Japan's lost decade give several suggestion to the present Japan and the future Korea. First, Cleanup of bad debt reduce industry and financial sector's share. Second, It must create restructuring of growth model to increase investment for new technical industry and restructure traditional industry. Third, Japan government will stimul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with monetary policy. The research result will help the Korean economy comes true a continuous growth. This countermeasure equally apply to the present Japan and the future korea'. Economic policymakers and political leaders should listen to economic experts that have been warning that if no change is made in suggestion, Korea may experience a "lost decade" in the future.
The object of this dissertation is to set up "Depression's cause of Japan economy" and, clarifying suggestion about korean econom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object. The study analyzes why the crush of the bubble developed into economy depression in the 1990s. This study is based on a brief at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bout Japan's economy. The "Japan's lost decade" refers to the 10 years Japan wasted trying to reactivate its economy after the collapse of the economic bubble. In this period, Japan failed to implement effective structural reforms, while delaying the implementation of essential policies and resorting to makeshift measures. Some pessimists say that, given the continuing long-term economic stagnation, Japan could experience "two lost decades.", Some economists regard the long-term decline of Japan's economy as inevitable. Depression's causes of Japan Economy indicated that Systemic defect, Happening of property depression, Increasing of bad debt, Accumulation of Government deficit. Systemic defect is main cause to Japan's economy depression. Japanese firms have to be encouraged to make products and services with high technology and significant added-value. Increasing productivity in each firm, rather than protecting jobs, is the key. For the Japan's lost decade, Japan tried 10 fiscal stimulus packages totaling more than 123 trillion yen. The government injected capital directly into the banking sector and banks wrote off enormous amount of bad loans, and each failed to cure the recession. What the spending programs have done, however, is put Japan's government in poor fiscal shape. The "on-budget" government spending has caused public debt to exceed 130 percent of GDP (highest in the G7), and even more debt is apparent when the "off-budget'' sector is included. The future decade is hardly any better than the past decade. The Japan's lost decade give several suggestion to the present Japan and the future Korea. First, Cleanup of bad debt reduce industry and financial sector's share. Second, It must create restructuring of growth model to increase investment for new technical industry and restructure traditional industry. Third, Japan government will stimul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with monetary policy. The research result will help the Korean economy comes true a continuous growth. This countermeasure equally apply to the present Japan and the future korea'. Economic policymakers and political leaders should listen to economic experts that have been warning that if no change is made in suggestion, Korea may experience a "lost decad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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