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란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위한 체계적, 조직적 노력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노인복지는 크게 시설보호와 재가노인보호 대별되는데 노인요양원으로 대표되는 시설보호는 보호대상의 노인을 격리 수용함으로서 급식, 치료,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통적 사회질서의 가치관의 붕괴에 따른 노부모의 부양문제가 가족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당연한 인식에서 벗어나 노인 문제를 복지 측면의 고찰로 문제의 해결을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따라서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노인복지 사업의 전개를 위해 자녀와 떨어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이 많은 서구에서 ...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란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위한 체계적, 조직적 노력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노인복지는 크게 시설보호와 재가노인보호 대별되는데 노인요양원으로 대표되는 시설보호는 보호대상의 노인을 격리 수용함으로서 급식, 치료,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통적 사회질서의 가치관의 붕괴에 따른 노부모의 부양문제가 가족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당연한 인식에서 벗어나 노인 문제를 복지 측면의 고찰로 문제의 해결을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따라서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노인복지 사업의 전개를 위해 자녀와 떨어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이 많은 서구에서 탈 시설화 운동과 더불어 지역사회보호를 받는 노인을 지청하는 의미로 출발하였다. 즉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고령, 허약, 질병등의 이유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시 시설로 이주하여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및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 노인이 그들이 살던 곳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서비스의 제공을 받음으로 인해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재가노인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로 대변되는데 대상노인의 가정에서 행하여지는 서비스로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가정간호와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재가노인보온서비스가 전자에 해당되며 후자로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서비스로 대상노인에게 낮 동안의 보호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와 일정기간의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보호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가정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까닭에 재가 혹은 재택 노인복지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논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은 규명하여 개선되어 나아가 과제를 찾아보며 이로서 노인복지사업의 전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가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가정 내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제반보호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로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데 본 논문 역시 이를 토대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오던 시설보호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중심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정의 노인 기능 약화이다. 경제 성장 및 의료보호서비스의 향상은 인간 수명의 연장을 불러왔으나 부수적으로 가정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노인부양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들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영역확대가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의 내용이 제한적이다. 재가복지서비스는 과거의 시설보호가 그랬듯이 다수의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편의제공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서 개인의 다양화된 욕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거나 특수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의 체계로 갖추어야 한다. 셋째,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업무의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전달체계는 수혜자 중심이 아닌 행정기관 혹은 전문인력의 편의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점을 안고 있다. 요보호자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구성의 개편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 재정의 형편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액 문제이다. 현재 재가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 대다수가 국비로 유지되고 있으나 타 예산에 비해 생색수준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국가 재정의 분담 차원의 복지재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가 복지 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일상의 틀 속에서 지속적 서비스의 수혜가 가능하고 지역사회내 형성된 지지체계의 활용 및 부양가족이나 대상노인의 욕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체계의 구축으로 인한 활용성 등의 많은 장점을 지닌 까닭에 현 체계의 유지 속에서 노인복지의 문제 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