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후 21세기에 들어 미국의 초강대국 등장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안보문제보다는 경제문제에 대한 비중이 커졌으며 강대국이 과거와 같이 군사력 건설을 소리 높여 외칠 명분이 약화되고 있다. 국제 방위산업의 환경도 냉전 종식 후 군비경쟁의 감소로 방위산업의 양적인 규모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첨단 지휘통제, 정보 수집체계와 같은 정보화와 첨단화를 추구함에 따른 무기체계 시장확보와 기술경쟁이 치열해졌으며, WTO 출범 이후 세계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세계화에 따른 방위산업의 ...
냉전 이후 21세기에 들어 미국의 초강대국 등장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안보문제보다는 경제문제에 대한 비중이 커졌으며 강대국이 과거와 같이 군사력 건설을 소리 높여 외칠 명분이 약화되고 있다. 국제 방위산업의 환경도 냉전 종식 후 군비경쟁의 감소로 방위산업의 양적인 규모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첨단 지휘통제, 정보 수집체계와 같은 정보화와 첨단화를 추구함에 따른 무기체계 시장확보와 기술경쟁이 치열해졌으며, WTO 출범 이후 세계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세계화에 따른 방위산업의 글로벌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도 ‘80년대 이후 물자의 성능유지, 개량에 관한 기술지원 그리고 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의사 결정을 위한 각종 기술검토 및 자문의 요구 증대 등 국방연구 개발의 업무소요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을 연차적으로 3.4％ 선까지 상향조정할 것임을 피력했고 이중 상당액을 전력투자비가 차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 일련의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한미동맹의 변화를 바탕에 두고 있는 정책으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과제로 방위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해 온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으며 국제적인 방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주국방이라는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고도화되고 있는 군의 무기체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의 현실적 여건은 국방연구개발 기능 조정의 바탕인 정책의 비전과 목표의 신뢰성이 미흡하고 세부정책들의 일관성 및 통합성이 취약하며 그 실천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해 국방연구 개발의 각 기능 주체들(국방부,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은 연구개발 업무 추진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적 계획 미흡과 정책발전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국방연구개발은 기초 기반기술의 부족과 단기적인 성과와 가시적인 목표달성에 치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발의 중요성 인식에 소홀하였고 연구개발의 예산도 ‘03년 기준 국방부 대비 4.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고 연구개발체계도 ’70년대 수행방식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개발은 국과연 중심이고 주요부품은 관급형태로 업체에 공급되어 개발완료 후에도 체계종합 기술능력을 확보,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등 기존체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 수준에 머물고 기초연구를 제외하고 외부 민간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 미진으로 민수우위의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부재 등 방위산업 연구개발의 업무체계 상 문제와 우수연구 인력 부족 등은 방위산업 발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 동안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선진국의 기술모방, 기술도입에 더욱 익숙하였고 방산설비의 낮은 가동률과 협소한 국내시장 의존, 높은 정부 의존도 등 정부와의 체계상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방위산업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ㆍ장기적인 방위산업의 발전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미래형 첨단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주적인 기술기반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는 국방과학기술 정책연구와 무기체계 개념연구, 정책의 검증,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발전시켜야 하며 수립된 비전과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립하여 자원 및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ㆍ군ㆍ산ㆍ학ㆍ연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동안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역할을 해온 국과연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핵심 기술의 리더로 연구개발자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방산업체,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로 경제성 있는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전략 추진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방 기술정보 획득 시스템 구축, 시험평가능력 발전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방위산업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국방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기반 구축을 위해 각급 대학, 연구소와 연계하여 기초 기반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방위산업의 핵심기술의 기반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사업전담부서의 조직개편, 국과연과 별동의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분야 이원화, 관련부서와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즉, 방위산업과 획득에 관련된 조직, 인력, 제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융통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는 방위산업 발전 및 국방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과학기술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각 군의 양성교육 시 미래과학기술의 양상 및 발전에 대한 마인드를 넓혀 정책입안 및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간 우수연구인력 확보와 병행하고 과감한 투자와 문호 개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우수 전문인력이 장기간 연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획득업무 관련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훈련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넷째는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로 지금까지 정부 즉, 국과연 위주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확대하여 방위산업체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리고 위해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방산업체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업체 자체의 연구 기술과 소요창출을 바탕으로 개발, 생산 및 정비에 이르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성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까지도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안보/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방산업체의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민간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서는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도 한계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업체 주도의 연구개발 소요제기, 성능 개발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과 투자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 사용군, 국과연, 방산업체,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 등 방위산업에 관련된 모든 구성체들이 업무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와 각 구성체의 책임과 한계의 재정립, 업무절차 및 수행과정의 획기적인 의식전환 등을 바탕으로 중ㆍ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와 연계하여 소요기술의 예측과 판단, 기술개발과 획득, 연구개발, 경쟁력 있는 생산과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국방력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지정학 상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행보와 북한의 핵문제 등 불확실한 21세기 안보환경 속에서 정보ㆍ지식기반의 군사혁신을 통해 국가 생존과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반듯이 자주국방과 정보ㆍ지식 기반의 강력한 군사력을 육성ㆍ확보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 비전과 정책을 바탕으로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환경 조성, 제도의 개선, 연구개발자와 사용자(warfight)의 상호 동반자 인식 등 협력체계 강화 등을 실현시켜 국외 도입 위주의 전력획득체계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술/핵심부품 위주ㆍ국내개발우선, 방산기반 구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방산 수출을 포함한 방위산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목표를 실현해야 하겠다.
냉전 이후 21세기에 들어 미국의 초강대국 등장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안보문제보다는 경제문제에 대한 비중이 커졌으며 강대국이 과거와 같이 군사력 건설을 소리 높여 외칠 명분이 약화되고 있다. 국제 방위산업의 환경도 냉전 종식 후 군비경쟁의 감소로 방위산업의 양적인 규모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첨단 지휘통제, 정보 수집체계와 같은 정보화와 첨단화를 추구함에 따른 무기체계 시장확보와 기술경쟁이 치열해졌으며, WTO 출범 이후 세계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세계화에 따른 방위산업의 글로벌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도 ‘80년대 이후 물자의 성능유지, 개량에 관한 기술지원 그리고 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의사 결정을 위한 각종 기술검토 및 자문의 요구 증대 등 국방연구 개발의 업무소요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을 연차적으로 3.4％ 선까지 상향조정할 것임을 피력했고 이중 상당액을 전력투자비가 차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 일련의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한미동맹의 변화를 바탕에 두고 있는 정책으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과제로 방위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해 온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으며 국제적인 방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주국방이라는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고도화되고 있는 군의 무기체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의 현실적 여건은 국방연구개발 기능 조정의 바탕인 정책의 비전과 목표의 신뢰성이 미흡하고 세부정책들의 일관성 및 통합성이 취약하며 그 실천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해 국방연구 개발의 각 기능 주체들(국방부,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은 연구개발 업무 추진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적 계획 미흡과 정책발전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국방연구개발은 기초 기반기술의 부족과 단기적인 성과와 가시적인 목표달성에 치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발의 중요성 인식에 소홀하였고 연구개발의 예산도 ‘03년 기준 국방부 대비 4.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고 연구개발체계도 ’70년대 수행방식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개발은 국과연 중심이고 주요부품은 관급형태로 업체에 공급되어 개발완료 후에도 체계종합 기술능력을 확보,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등 기존체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 수준에 머물고 기초연구를 제외하고 외부 민간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 미진으로 민수우위의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부재 등 방위산업 연구개발의 업무체계 상 문제와 우수연구 인력 부족 등은 방위산업 발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 동안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선진국의 기술모방, 기술도입에 더욱 익숙하였고 방산설비의 낮은 가동률과 협소한 국내시장 의존, 높은 정부 의존도 등 정부와의 체계상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방위산업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ㆍ장기적인 방위산업의 발전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미래형 첨단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주적인 기술기반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는 국방과학기술 정책연구와 무기체계 개념연구, 정책의 검증,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발전시켜야 하며 수립된 비전과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립하여 자원 및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ㆍ군ㆍ산ㆍ학ㆍ연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동안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역할을 해온 국과연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핵심 기술의 리더로 연구개발자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방산업체,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로 경제성 있는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전략 추진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방 기술정보 획득 시스템 구축, 시험평가능력 발전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방위산업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국방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기반 구축을 위해 각급 대학, 연구소와 연계하여 기초 기반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방위산업의 핵심기술의 기반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사업전담부서의 조직개편, 국과연과 별동의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분야 이원화, 관련부서와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즉, 방위산업과 획득에 관련된 조직, 인력, 제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융통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는 방위산업 발전 및 국방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과학기술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각 군의 양성교육 시 미래과학기술의 양상 및 발전에 대한 마인드를 넓혀 정책입안 및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간 우수연구인력 확보와 병행하고 과감한 투자와 문호 개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우수 전문인력이 장기간 연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획득업무 관련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훈련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넷째는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로 지금까지 정부 즉, 국과연 위주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확대하여 방위산업체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리고 위해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방산업체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업체 자체의 연구 기술과 소요창출을 바탕으로 개발, 생산 및 정비에 이르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성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까지도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안보/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방산업체의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민간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서는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도 한계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업체 주도의 연구개발 소요제기, 성능 개발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과 투자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 사용군, 국과연, 방산업체,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 등 방위산업에 관련된 모든 구성체들이 업무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와 각 구성체의 책임과 한계의 재정립, 업무절차 및 수행과정의 획기적인 의식전환 등을 바탕으로 중ㆍ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와 연계하여 소요기술의 예측과 판단, 기술개발과 획득, 연구개발, 경쟁력 있는 생산과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국방력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지정학 상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행보와 북한의 핵문제 등 불확실한 21세기 안보환경 속에서 정보ㆍ지식기반의 군사혁신을 통해 국가 생존과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반듯이 자주국방과 정보ㆍ지식 기반의 강력한 군사력을 육성ㆍ확보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 비전과 정책을 바탕으로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환경 조성, 제도의 개선, 연구개발자와 사용자(warfight)의 상호 동반자 인식 등 협력체계 강화 등을 실현시켜 국외 도입 위주의 전력획득체계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술/핵심부품 위주ㆍ국내개발우선, 방산기반 구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방산 수출을 포함한 방위산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목표를 실현해야 하겠다.
when cold war ended and U.S becomes the most strongest nation, gaining or raising military power was no longer the first goal of every nation. Today, most countries are concentrating on economic issues rather than military. As this change of paradigm was sweeping through the world this also affected...
when cold war ended and U.S becomes the most strongest nation, gaining or raising military power was no longer the first goal of every nation. Today, most countries are concentrating on economic issues rather than military. As this change of paradigm was sweeping through the world this also affected the environment in the defense industry. Especially after the 90's most of advanced countries developed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defense system applicable in the military. This trend also made us to demand for high technology and advanced weapon system in the military. After the liberal administration took the office,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elf-Defense capability and plans to raise defense budget up to 3.4% of GDP. This will vitalize and set a development platform for defense industry. In the 70's when there were no fundamental basement or platform for defense industries to grow. But there still needs a lot of work for defense industries to leap into the higher stage. In the early years of defense development there were no systematic process or system that could help to build defense technology, weapon, training program. There were no institute or department solely responsible for research and defense development. Up to now, the defense development process has not been changed since 70's. Defense Ministry, Joined Forces, Army, Air Forces, Navy, ADD, and Defense Industries are the ones who should take initiatives of actual defense development. But they failed to set a midㆍlong term plans for the development and they are all going into different direction for their own set goal. ADD is solely doing 90% of defense development in Korea. And this tells why the defense development in Korea is where it was 30 years ago.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bring successful reform in the defense industry following must be carried out. First, those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defense development must set a goal and for seeable vision to construct high-tech military power. Not only the ADD but also other organization run by government or private must participate actively and bring technologies, Programs, bring everything what they are capable of. Second, every organization that is in relation with defense development has to become flexible in regards to man power, company policy, and organization within. Third, bringing forth effective defense development requires human resources who has deep knowledge, skills, and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of defense development. These professionals also must be trained, be ready for future or rather ready to accept changes. Fourth, defense development was largely done by ADD. But ADD can not alone deal with rapid changing security and economic environment which accompanies epoch-making development in technology. Thus, other defense related organization like private defense industry should work with ADD. Fifth is the need for unconditional cooperation between each one of defense related organization such as government, ADD, Defense Industry, Military, Defense Institute, Universities, and etc. The whole development process must be known and each one of organization must work in harmony. Lastly, for continuous development in defense industry new paradigm must be applied in the defense industry. To do this, systematic budget spending, forming workable environment, reform in the policy,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developer and the user must be preceded. This will allow us to have our own unique technology and help us to gain Self-Defense capability.
when cold war ended and U.S becomes the most strongest nation, gaining or raising military power was no longer the first goal of every nation. Today, most countries are concentrating on economic issues rather than military. As this change of paradigm was sweeping through the world this also affected the environment in the defense industry. Especially after the 90's most of advanced countries developed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defense system applicable in the military. This trend also made us to demand for high technology and advanced weapon system in the military. After the liberal administration took the office,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elf-Defense capability and plans to raise defense budget up to 3.4% of GDP. This will vitalize and set a development platform for defense industry. In the 70's when there were no fundamental basement or platform for defense industries to grow. But there still needs a lot of work for defense industries to leap into the higher stage. In the early years of defense development there were no systematic process or system that could help to build defense technology, weapon, training program. There were no institute or department solely responsible for research and defense development. Up to now, the defense development process has not been changed since 70's. Defense Ministry, Joined Forces, Army, Air Forces, Navy, ADD, and Defense Industries are the ones who should take initiatives of actual defense development. But they failed to set a midㆍlong term plans for the development and they are all going into different direction for their own set goal. ADD is solely doing 90% of defense development in Korea. And this tells why the defense development in Korea is where it was 30 years ago.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bring successful reform in the defense industry following must be carried out. First, those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defense development must set a goal and for seeable vision to construct high-tech military power. Not only the ADD but also other organization run by government or private must participate actively and bring technologies, Programs, bring everything what they are capable of. Second, every organization that is in relation with defense development has to become flexible in regards to man power, company policy, and organization within. Third, bringing forth effective defense development requires human resources who has deep knowledge, skills, and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of defense development. These professionals also must be trained, be ready for future or rather ready to accept changes. Fourth, defense development was largely done by ADD. But ADD can not alone deal with rapid changing security and economic environment which accompanies epoch-making development in technology. Thus, other defense related organization like private defense industry should work with ADD. Fifth is the need for unconditional cooperation between each one of defense related organization such as government, ADD, Defense Industry, Military, Defense Institute, Universities, and etc. The whole development process must be known and each one of organization must work in harmony. Lastly, for continuous development in defense industry new paradigm must be applied in the defense industry. To do this, systematic budget spending, forming workable environment, reform in the policy,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developer and the user must be preceded. This will allow us to have our own unique technology and help us to gain Self-Defense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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