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그 교육 논리를 살펴보고, 문민정부 이후 우리의 교육개혁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의 주요한 흐름이 되었던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비판하고 부활한 자유주의로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말과 함께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기체를 확산시키려는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은 크게 서구 경제의 장기적 침체에 따른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위기 현상과 세계화라는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 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귀는 세계화라는 초국적 자본의 글로벌 경제화와 함께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어 서국 국가의 개혁 정책의 주요 이데올로기가 된 후 개발 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개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예외라 할 수 없이 영향을 미쳤으며, 노태우·김영삼 정부 이후 사회 전반의 개혁적 이데올로기로 도입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교육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정책에서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자율, 경쟁, 선택이라는 가치를 요구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은 공교육의 비효율성과 질적 저하를 비판하면서,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안 수립 및 학교간 경쟁체제, 소비자 선택권 강조, 교육의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의 교육 논리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은 교육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첫째,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둘째, 단위학교에서의 학부모의 참여와 ...
이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그 교육 논리를 살펴보고, 문민정부 이후 우리의 교육개혁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의 주요한 흐름이 되었던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비판하고 부활한 자유주의로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말과 함께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기체를 확산시키려는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은 크게 서구 경제의 장기적 침체에 따른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위기 현상과 세계화라는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 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귀는 세계화라는 초국적 자본의 글로벌 경제화와 함께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어 서국 국가의 개혁 정책의 주요 이데올로기가 된 후 개발 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개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예외라 할 수 없이 영향을 미쳤으며, 노태우·김영삼 정부 이후 사회 전반의 개혁적 이데올로기로 도입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교육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정책에서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자율, 경쟁, 선택이라는 가치를 요구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은 공교육의 비효율성과 질적 저하를 비판하면서,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안 수립 및 학교간 경쟁체제, 소비자 선택권 강조, 교육의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의 교육 논리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은 교육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첫째,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둘째, 단위학교에서의 학부모의 참여와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관료주의적 통제를 약화시켜 학교교육에서의 획일성을 탈피하게 하였다. 반면 교육에서의 시장 원리의 강화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또한 교육개혁 과정에 있어서 이해 집단들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교육적 관계를 시장상품적 관계로 변질시켜 가치 교육의 소홀 및 비인간적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개혁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권 이후 교육개혁위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이다. 한국교육의 재편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정보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초국적 자본과 한국독점자본의 유연성 추구 노력, 즉 신자유주의적 전략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다. 한국 교육개혁 과정에 흐르는 신자유주의적 요소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개혁이념이나 철학의 기본 방향 설정에 있어서,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교육개혁의 추진배경을 정보화 사회와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대한 문명사적 변화로의 규정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본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기존의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신교육체제'라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곧 신자유주의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교육개혁안 안에 흐르는 논리가 교육의 시장화와 연결 될 수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진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자본적 논리와 맞물려, 교육에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개혁의 바탕이 되어 수요자중심의 교육, 공급자간의 경제체제 확립, 교육단위의 자율화와 분산화, 수요자의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 확립, 교원 노동의 유연화 등의 정책을 이끌고 나가게 되었다. 둘째, 한국의 교육개혁 추진 방식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하여 대통령 자문기관을 통해 상의하달식의 중앙집권적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80년대 이후 교육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나는 전교조 등 시민운동과 진보진영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주로 기존의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교육계의 억압성과 획일성, 열악함을 극복하여,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표현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부 학자나 경제 단체 등에서 산업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자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으로서 기존 교육체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후진성을 비판하면서, 교육의 수월성 확보, 경쟁원리의 도입,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주장한 것이었다. 결국 문민의 정부는 후자의 흐름을 선택하면서 전문 학자 출신의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5·31 교육개혁안을 내어 놓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교육재편 방향에 있어 원심점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 정책의 도입,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문민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하나의 완결된 개혁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방향 하에서 제반 영역에 대한 원리와 개념을 설정한 것에 중심을 두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4차까지의 교육개혁안을 통해 시장원리적 교육 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 적용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 후 국민의 정부 역시 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의 흐름에 따라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국민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태도는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이미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어 놓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는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취임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잘 들어난다. 다만,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교육개혁의 방향에 따라 교육개혁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교육 현장의 비판적 목소리를 설득해 나갔다. 문민정부 이후의 교육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경제 논리와 함께 학습자의 학습권 존중, 시장기능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교육공급자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교육 정책은 크게 제7차교육과정 및 자립형 사립학교제도 등과 같은 교육수요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 학교 평가제 및 교직 유연화 등과 같은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물론 문민의 정부 이후의 모든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따라 입안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일관성 있게 마련되었다고 주장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공교육 내실화방안, 중학교의무교육실시, 고교평준화 확대, GNP 대비 공교육비의 확대 등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교육의 형평성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그 교육 논리를 살펴보고, 문민정부 이후 우리의 교육개혁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의 주요한 흐름이 되었던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비판하고 부활한 자유주의로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말과 함께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기체를 확산시키려는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은 크게 서구 경제의 장기적 침체에 따른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위기 현상과 세계화라는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 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귀는 세계화라는 초국적 자본의 글로벌 경제화와 함께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어 서국 국가의 개혁 정책의 주요 이데올로기가 된 후 개발 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개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예외라 할 수 없이 영향을 미쳤으며, 노태우·김영삼 정부 이후 사회 전반의 개혁적 이데올로기로 도입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교육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정책에서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자율, 경쟁, 선택이라는 가치를 요구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은 공교육의 비효율성과 질적 저하를 비판하면서,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안 수립 및 학교간 경쟁체제, 소비자 선택권 강조, 교육의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의 교육 논리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은 교육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첫째,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둘째, 단위학교에서의 학부모의 참여와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관료주의적 통제를 약화시켜 학교교육에서의 획일성을 탈피하게 하였다. 반면 교육에서의 시장 원리의 강화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또한 교육개혁 과정에 있어서 이해 집단들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교육적 관계를 시장상품적 관계로 변질시켜 가치 교육의 소홀 및 비인간적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개혁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권 이후 교육개혁위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이다. 한국교육의 재편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정보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초국적 자본과 한국독점자본의 유연성 추구 노력, 즉 신자유주의적 전략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다. 한국 교육개혁 과정에 흐르는 신자유주의적 요소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개혁이념이나 철학의 기본 방향 설정에 있어서,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교육개혁의 추진배경을 정보화 사회와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대한 문명사적 변화로의 규정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본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기존의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신교육체제'라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곧 신자유주의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교육개혁안 안에 흐르는 논리가 교육의 시장화와 연결 될 수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진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자본적 논리와 맞물려, 교육에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개혁의 바탕이 되어 수요자중심의 교육, 공급자간의 경제체제 확립, 교육단위의 자율화와 분산화, 수요자의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 확립, 교원 노동의 유연화 등의 정책을 이끌고 나가게 되었다. 둘째, 한국의 교육개혁 추진 방식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하여 대통령 자문기관을 통해 상의하달식의 중앙집권적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80년대 이후 교육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나는 전교조 등 시민운동과 진보진영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주로 기존의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교육계의 억압성과 획일성, 열악함을 극복하여,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표현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부 학자나 경제 단체 등에서 산업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자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으로서 기존 교육체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후진성을 비판하면서, 교육의 수월성 확보, 경쟁원리의 도입,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주장한 것이었다. 결국 문민의 정부는 후자의 흐름을 선택하면서 전문 학자 출신의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5·31 교육개혁안을 내어 놓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교육재편 방향에 있어 원심점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 정책의 도입,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문민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하나의 완결된 개혁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방향 하에서 제반 영역에 대한 원리와 개념을 설정한 것에 중심을 두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4차까지의 교육개혁안을 통해 시장원리적 교육 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 적용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 후 국민의 정부 역시 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의 흐름에 따라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국민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태도는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이미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어 놓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는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취임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잘 들어난다. 다만,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교육개혁의 방향에 따라 교육개혁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교육 현장의 비판적 목소리를 설득해 나갔다. 문민정부 이후의 교육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경제 논리와 함께 학습자의 학습권 존중, 시장기능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교육공급자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교육 정책은 크게 제7차교육과정 및 자립형 사립학교제도 등과 같은 교육수요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 학교 평가제 및 교직 유연화 등과 같은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물론 문민의 정부 이후의 모든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따라 입안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일관성 있게 마련되었다고 주장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공교육 내실화방안, 중학교의무교육실시, 고교평준화 확대, GNP 대비 공교육비의 확대 등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교육의 형평성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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