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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방향과 당시의 국가이익에 따라 정책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대북정책 지향 방향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 형성과 안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 국익중심의 안보체제 유지 등을 강조하는 공화당 정권의 부시 행정부가 2000년에 출범하였다. 그 이듬해 2001년 9·11 테러의 발생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미국적 국제주의'를 강화하고, 재래식·핵전력 증진을 통한 대테러 정책을 수행하고, 필요시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부시 독트린'을 발표하는 등 '힘에 의한 일방적 외교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당분간 세계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미국의 新 안보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의 최우선 목표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확산 방지'이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북한의 핵 개발 시인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더욱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북·미 관계는 새로운 긴장국면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 안보는 우리의 손을 떠나 북·미간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긴장국면으로 전개 될 개연성이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국익에 의해 동북아 중시전략 틀과 9·11테러 이후 형성된 국가안보전략 틀 속에서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신 안보전략 틀 속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대북 강경 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하에서, 북한은 핵 개발 재개 선언, 핵무기 보유 발언 등 일련의 '벼랑끝 외교'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신 국가안보전략 틀 속에서 ...

본 논문의 목적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방향과 당시의 국가이익에 따라 정책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대북정책 지향 방향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 형성과 안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 국익중심의 안보체제 유지 등을 강조하는 공화당 정권의 부시 행정부가 2000년에 출범하였다. 그 이듬해 2001년 9·11 테러의 발생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미국적 국제주의'를 강화하고, 재래식·핵전력 증진을 통한 대테러 정책을 수행하고, 필요시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부시 독트린'을 발표하는 등 '힘에 의한 일방적 외교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당분간 세계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미국의 新 안보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의 최우선 목표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확산 방지'이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북한의 핵 개발 시인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더욱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북·미 관계는 새로운 긴장국면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 안보는 우리의 손을 떠나 북·미간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긴장국면으로 전개 될 개연성이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국익에 의해 동북아 중시전략 틀과 9·11테러 이후 형성된 국가안보전략 틀 속에서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신 안보전략 틀 속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대북 강경 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하에서, 북한은 핵 개발 재개 선언, 핵무기 보유 발언 등 일련의 '벼랑끝 외교'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신 국가안보전략 틀 속에서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 5월 이라크 전 종전을 선언하고 성공적인 대테러 전을 진행하리라고 생각했으나, 전후 처리문제가 지지부진 해 지고 2004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 여론이 악화 일로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하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부시 행정부에게 크나큰 외교적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방주의적 외교전략에 의해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속도 조절을 해나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선, 당장은 2004년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으로 인한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가시적 외교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북 접근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라크전의 전후 처리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더욱 더 복잡한 대북관계 형성으로 인해 대북문제를 악화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의 국가안보전략 틀 속에서 대북문제와 관련한 현안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세에 의해 속도조절만 할 뿐이다. 부시 대통령이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거나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향'과 현재 형성된 국제질서 하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국가안보전략 틀 속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전략의 최고 목표인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확산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량국가',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서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시는 '정권교체' 까지도 고려되는 강경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여러 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평화적·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 가고자 하나 만약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로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전망이다. 셋째,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농후한 주변국들이 동참하는 다자간 틀 속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해 나갈 전망이며, 엄격한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넷째,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각 사안별로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더불어 미사일 및 재래식 군사 위협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전망은 철저한 미국의 국익에 기초하여 先 핵 포기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정향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국 국내 정치상황과 여론의 변화에 따라서 그 당시의 국익에 의해 변화한다. 따라서 그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우리의 대응책을 준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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