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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인류의 생존이 걸린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 국가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환경파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각종 환경규제는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준수 국가에 대해 강력한 무역규제 조치를 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정책 전반의 수정을 강요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환경규제는 그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적용하던 각종 규제 조치들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상품 및 공정에까지 요구함으로써 관련기술과 생산공정(PPMs)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와 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환경규제는 수출 중심의 우리 나라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산업 및 기업의 환경정책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의 후진성 및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그 피해가 최근에 들어서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의 양적인 성장에 비하여 ...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인류의 생존이 걸린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 국가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환경파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각종 환경규제는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준수 국가에 대해 강력한 무역규제 조치를 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정책 전반의 수정을 강요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환경규제는 그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적용하던 각종 규제 조치들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상품 및 공정에까지 요구함으로써 관련기술과 생산공정(PPMs)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와 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환경규제는 수출 중심의 우리 나라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산업 및 기업의 환경정책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의 후진성 및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그 피해가 최근에 들어서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의 양적인 성장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 및 환경오염 절감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무역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기초로 본 논문은 환경문제의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EU의 환경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U의 환경규제 정책이 우리 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향후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우리 나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환경규제를 살펴보면 배기가스 배출량 및 특정 화학물질 규제, 에코라벨, 환경세 제도, 에너지 소비 및 폐기물 처리 규제와 환경경영 시스템 등이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조치는 EU 역내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겠지만 대부분 역외국가들의 수출업체에 보다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EU의 환경규제는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의류 등 국제거래가 활발한 주요 소비재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EU의 환경규제는 차별적 환경정보를 소비자 선호에 직접 노출시킴으로써 공정 및 생산방식상의 측면까지 제품 경쟁력에 연계시키고 있다. 현재 EU가 강화하거나 새로 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이나 폐차처리 제도, 가전제품의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화와 폐가전처리 지침 등은 우리의 대 EU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코라벨 제도나 환경세, 환경감사 제도 등도 우리 수출업체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 EU 수출 구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바로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의류라는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환경규제는 우리 나라의 대 EU에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우리 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보호라는 소극적인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개발이 가능한 정책을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외교의 협상능력 강화, 환경친화적 산업정책의 수립, 친환경적인 산업의 육성, 환경규제의 선진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환경친화적 기업문화의 조성, 환경경영체제와 감사체제의 구축, 전과정 책임주의 실현, 청정기술 개발 및 그린마케팅의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선진국의 환경규제 정책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특히 EU의 환경보호 정책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우리의 표본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21세기 환경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Since the beginning of industrialization in 1970's, the environmental problems have become the worldwide issue and the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growing bigger. The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eveloped countries...

Since the beginning of industrialization in 1970's, the environmental problems have become the worldwide issue and the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growing bigger. The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eveloped countries that were established to respond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do not only stipulate the obligations, but regulate the countries that violate them in order to make the regulations effective. Furthermore, they include the stipulations that demand the amendment of industrial policies. Especially,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become strong barriers of international trade toward those trad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developing countries.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intensifying all kinds of regulations that were applied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xtending their application to the extent of products and their manufacturing process, and this became the considerable burden to those countries that haven't obtained the relevant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process. Therefore,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could directly affect the exporting corporations in Korea. However, until now, the environmental policy of the domestic industry and corporations has not been improved. For this reason, the industry remains undeveloped and the corporations lose their competitiveness and harmful effects derived from these shortcomings have been increasing. There still left many political and technical difficulties in energy efficiency and environment protection, while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industry has been achieved. Thus, in case that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concerning environment become more stringent and comprehensive, this would have negative impacts on our trade and industry. In this thesis, the environmental policy of EU that leads the world environmental policy is analyzed.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thesis aims at looking into the effect of the EU's environmental policy on our international trade, and reviewing the policy that our government shall take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e EU's environmental policies that affect our international trade are such as those regulations regarding emission level, specified chemicals, energy consumption and waste disposal, and those inducements regarding eco-labelling, environmental tax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These kinds of restrictions cannot only be burdensome to the industry of EU countries, but also to the exporters of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EU's environmental regulations focus on the main consumer's goods such as the electric and electronic devices, automobiles, fabric and clothes. In addition, the EU's environmental regulations expose different environmental information to consumers to link the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PPMs) to the product competitiveness. The emission standards on vehicles, the end-of-vehicles scheme, the obligation of energy efficiency labelling on home appliances and the directive on waste from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s that EU enacts or intensifies make it even more difficult for our export to occupy the EU market. Besides, EU's eco-labelling, environmental tax and environmental audit system have bad effects on our exporters. Considering that our main export items to European market are the electric and electronic home appliances, automobiles, fabric and clothes, these environmental regulations will give great impacts to our trade with EU. In order to decrease the negative effects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developed countries give to Korea, the government and the corporations should overcome their present passive environmental policy and should carry out the environment-friendly policy consid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negotiation skills for the environmental diplomacy, enact and develop the eco-friendly industrial policy, refine th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enhance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addition, the corporations have to cultivate the eco-friendly culture, buil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udit system, realize the life cycle stewardship, develop the cleaner technology, and enhance the green marketing. Now, our government and corporations should get over the existing negative views upon the environmental policy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should take positive actions to accept it. Especially, the EU's environmental policy is considered to be much advanced in comparison with the policies of other countries. Therefore, if we accept it as our standard, we could be the eco-advanced countr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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