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주제는 "수입통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출범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범세계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DDA나 개정 Kyoto협약에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핵심으로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원활화가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또한 현정부의 야심찬 공약사항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에 맞추어 ...
본 논문의 연구주제는 "수입통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출범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범세계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DDA나 개정 Kyoto협약에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핵심으로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원활화가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또한 현정부의 야심찬 공약사항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에 맞추어 그 중심축을 이루는 관세청이나 관세사는 통관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선진제국의 통관제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초일류식 모델로 통관제도를 개선하여 수입화물의 물류흐름과 시간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P/L신고제도에 인터넷을 접목하여 누구든 어디서나 통관절차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자주 거론되어온 교토협약의 권고사항인 신고세관 선택제도와 주기적 신고제도의 도입은 법적 성격이나 선진통관제도의 도입조건등 에서 보듯이 현행 즉시반출제도나 관세사후납부제도와 중첩적인 통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책적 오류는 국가경쟁력의 실질적 제고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 하겠다. 현행 우리나라 통관제도는 세계 최일류 수준의 신속통관체제(수입신고에서 수리까지 1.5시간소요)로 평가되고 있고 통관 단계에서 물류지체 현상 등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토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진통관제도의 도입문제는 도입의 시기문제가 아니라 우선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면밀한 연구검토가 선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청에서 인터넷통관제도와 함께 추진중인 수입신고와 납세신고의 분리제도는 이중으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입화주에게 경비부담 가중 등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어 좀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통관서비스 수준을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하여 현행 전자문서교환(EDI/VAN)방식에 의한 폐쇄적인 시스템에 인터넷을 이용한 개방시스템을 추가하여 병행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단순 통관대행 서비스를 무역컨설팅, 수출입통관, 보관, 운송 및 검역대행, 심사청구 등 소송업무대행 그리고 기업조사시 입회 등 다양한 무역업무 전반에 걸친 토탈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관세사법인을 대형화 및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관세법 및 관세사법을 개정하여 업무영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입자가 단 한번의 수출입관련 자료의 제출로 수출입통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단일창구시스템 」(Single Window)을 마련하여 수출입통관을 위해 세관, 추천기관, 검역기관 등에 별도 방문하여 자료를 중복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수출입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로 효율적 업무처리를 가능토록 하여야할 것이다. 위와같이 수입통관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 세계의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수입통관제도의 간소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또한 통관환경의 핵심에 있는 관세사의 역할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선진제국의 수입통관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선진통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한 효과와 문제점등을 짚어 보았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수입통관제도의 특징을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그동안의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변화과정과 현재 초일류세관추진과 관련하여 강력히 추진중인 인테넷 통관제도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수입통관제도의 모든 분야를 거의 총망라하여 연구대상으로 정했으며,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면서 본 논문의 주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주제는 "수입통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출범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범세계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DDA나 개정 Kyoto협약에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핵심으로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원활화가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또한 현정부의 야심찬 공약사항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에 맞추어 그 중심축을 이루는 관세청이나 관세사는 통관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선진제국의 통관제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초일류식 모델로 통관제도를 개선하여 수입화물의 물류흐름과 시간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P/L신고제도에 인터넷을 접목하여 누구든 어디서나 통관절차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자주 거론되어온 교토협약의 권고사항인 신고세관 선택제도와 주기적 신고제도의 도입은 법적 성격이나 선진통관제도의 도입조건등 에서 보듯이 현행 즉시반출제도나 관세사후납부제도와 중첩적인 통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책적 오류는 국가경쟁력의 실질적 제고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 하겠다. 현행 우리나라 통관제도는 세계 최일류 수준의 신속통관체제(수입신고에서 수리까지 1.5시간소요)로 평가되고 있고 통관 단계에서 물류지체 현상 등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토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진통관제도의 도입문제는 도입의 시기문제가 아니라 우선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면밀한 연구검토가 선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청에서 인터넷통관제도와 함께 추진중인 수입신고와 납세신고의 분리제도는 이중으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입화주에게 경비부담 가중 등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어 좀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통관서비스 수준을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하여 현행 전자문서교환(EDI/VAN)방식에 의한 폐쇄적인 시스템에 인터넷을 이용한 개방시스템을 추가하여 병행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단순 통관대행 서비스를 무역컨설팅, 수출입통관, 보관, 운송 및 검역대행, 심사청구 등 소송업무대행 그리고 기업조사시 입회 등 다양한 무역업무 전반에 걸친 토탈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관세사법인을 대형화 및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관세법 및 관세사법을 개정하여 업무영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입자가 단 한번의 수출입관련 자료의 제출로 수출입통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단일창구시스템 」(Single Window)을 마련하여 수출입통관을 위해 세관, 추천기관, 검역기관 등에 별도 방문하여 자료를 중복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수출입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로 효율적 업무처리를 가능토록 하여야할 것이다. 위와같이 수입통관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 세계의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수입통관제도의 간소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또한 통관환경의 핵심에 있는 관세사의 역할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선진제국의 수입통관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선진통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한 효과와 문제점등을 짚어 보았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수입통관제도의 특징을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그동안의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변화과정과 현재 초일류세관추진과 관련하여 강력히 추진중인 인테넷 통관제도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수입통관제도의 모든 분야를 거의 총망라하여 연구대상으로 정했으며,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면서 본 논문의 주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 measures for import and customs clearance systems", centered about simplification of import an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s the Uruguay Round was concluded and the WTO system was launched, world-wide efforts have been made to drastically redu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 measures for import and customs clearance systems", centered about simplification of import an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s the Uruguay Round was concluded and the WTO system was launched, world-wide efforts have been made to drastically reduce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In particular, DDA and amended Kyoto agreement discuss the ways for free trade centered about simplification of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changing trade environmen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endeavors to implement its ambitious election pledges to establish Korea as a logistic center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o this end,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re reviewing advanced nations' customs clearance systems to drastically reform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and operate a modern model of customs clearances servic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agencies are making efforts to survey the logistic flows of imported goods and thereupon, save time and procedures by interlocking an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with the current P/L report system. Then, anybody will be able to clear customs from anywhere. In addition, the government agencies consider abou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import report system and periodic report system as recommended by Kyoto Agreement, but they do not seem to be desirable because they are redundant with the current immediate taking-out system and posterior tariff payment system. In other words, such redundant system may not be conducive to natio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commodities are rapidly custom-cleared now under our current customs clearance system (it takes 1.5 hours from import report to settlement), the advanced customs clearance system recommended by Kyoto Agreement needs to be examined carefully for its validity; when it should be introduced is not deemed important. On the other hand, the separation of import reports from tariff payment report, which is pursued by Korea Customs Service together with the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may cause additional costs and inconveniences to importers, because they should be subject to a redundant customs clearance procedure. Namely, the separation of import reports from tariff payment report needs to be examined more carefully. All in all, in terms of procedures, exporters/importers should be allowed to submit the required documents only once for export/import customs clearances. In other words, if a single window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exporters/importers will not have to contact customs office, certifiers and quarantine office to submit their documents separately to them. In other words, relevant agencies are requested to share export/import information with each other to facilitate the export/import procedures.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s; After introduction of the study in the first chapter, international discussions are reviewed to simplify our 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in response to changing environment of the world trade and then, roles of customs agents are examined in the second chapter. Advanced nations' 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is briefly reviewed in the third chapter. In the fourth chapter, major effects of the advanced nations' customs clearance system, if introduced, are reviewed. In the fifth chapter, problems of the current 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are addressed. In the sixth chapter, the processes of simplifying the 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are reviewed together with the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being pursued by the relevant authority to suggest the reform measures for our customs clearance system. The seventh chapter summarizes and concludes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 measures for import and customs clearance systems", centered about simplification of import an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s the Uruguay Round was concluded and the WTO system was launched, world-wide efforts have been made to drastically reduce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In particular, DDA and amended Kyoto agreement discuss the ways for free trade centered about simplification of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changing trade environmen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endeavors to implement its ambitious election pledges to establish Korea as a logistic center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o this end,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re reviewing advanced nations' customs clearance systems to drastically reform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and operate a modern model of customs clearances servic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agencies are making efforts to survey the logistic flows of imported goods and thereupon, save time and procedures by interlocking an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with the current P/L report system. Then, anybody will be able to clear customs from anywhere. In addition, the government agencies consider abou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import report system and periodic report system as recommended by Kyoto Agreement, but they do not seem to be desirable because they are redundant with the current immediate taking-out system and posterior tariff payment system. In other words, such redundant system may not be conducive to natio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commodities are rapidly custom-cleared now under our current customs clearance system (it takes 1.5 hours from import report to settlement), the advanced customs clearance system recommended by Kyoto Agreement needs to be examined carefully for its validity; when it should be introduced is not deemed important. On the other hand, the separation of import reports from tariff payment report, which is pursued by Korea Customs Service together with the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may cause additional costs and inconveniences to importers, because they should be subject to a redundant customs clearance procedure. Namely, the separation of import reports from tariff payment report needs to be examined more carefully. All in all, in terms of procedures, exporters/importers should be allowed to submit the required documents only once for export/import customs clearances. In other words, if a single window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exporters/importers will not have to contact customs office, certifiers and quarantine office to submit their documents separately to them. In other words, relevant agencies are requested to share export/import information with each other to facilitate the export/import procedures.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s; After introduction of the study in the first chapter, international discussions are reviewed to simplify our 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in response to changing environment of the world trade and then, roles of customs agents are examined in the second chapter. Advanced nations' 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is briefly reviewed in the third chapter. In the fourth chapter, major effects of the advanced nations' customs clearance system, if introduced, are reviewed. In the fifth chapter, problems of the current 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are addressed. In the sixth chapter, the processes of simplifying the 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are reviewed together with the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being pursued by the relevant authority to suggest the reform measures for our customs clearance system. The seventh chapter summarizes and concludes this study.
주제어
#P/L report system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Customs office selection system Periodic report system EDI/VAN method Single window 수입통관제도 무역원활화 P/L신고제도 인터넷통관제도 신고세관선택제도 주기적신고제도 전자문서교환(EDI/VAN)방식 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Free trade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복열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통상·산업 전공
지도교수
박진근
발행연도
2003
총페이지
vii, 157p.
키워드
P/L report system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Customs office selection system Periodic report system EDI/VAN method Single window 수입통관제도 무역원활화 P/L신고제도 인터넷통관제도 신고세관선택제도 주기적신고제도 전자문서교환(EDI/VAN)방식 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Fre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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