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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산업폐수, 생활하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식생활이 서구화가 되어감에 따라 축산폐수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비료와 농약 등 비점오염원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오염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수질개선 문제는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주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 등 규제중심의 정책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수질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 9월 수변구역제도를 도입하였다. 수변구역제도는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지역의 하천변에 공장, 축사, 음식점, ...

1990년대 이후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산업폐수, 생활하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식생활이 서구화가 되어감에 따라 축산폐수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비료와 농약 등 비점오염원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오염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수질개선 문제는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주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 등 규제중심의 정책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수질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 9월 수변구역제도를 도입하였다. 수변구역제도는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지역의 하천변에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도입된 수변지역의 기능을 분석하고, 수변구역제도 도입 후 한강상류의 수질변화를 조사․평가함으로써 수변구역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수변구역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