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류는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생명의 신비를 풀어나가고 있다. 1978년 인류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이래 인공수정과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97년에는 동물복제에 성공하였으며, 급기야 2002년 12월에는 최초로 인간개체복제에 성공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달은 식량 및 에너지 부족과 난치병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
1. 인류는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생명의 신비를 풀어나가고 있다. 1978년 인류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이래 인공수정과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97년에는 동물복제에 성공하였으며, 급기야 2002년 12월에는 최초로 인간개체복제에 성공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달은 식량 및 에너지 부족과 난치병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주로 인간복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법과 외국법 및 국제협약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간복제에 대한 금지 필요성과 제한적 허용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인간복제는 크게 배아복제와 개체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개체복제는 체세포핵 치환술로 모체에 착상하여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키는 기술로 무성생식에 의한 인간의 창출이라는 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종교적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인간배아 복제술은 난치병 해결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배아간세포를 이용하여 복제 대체장기를 생산하거나, 배아간세포를 이용하여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전질환 등 불치병을 극복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보수준에 머물며 검증되지는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생명공학은 IT산업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아래 각국은 인간개체 복제의 금지를 입법화하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치료적 복제의 다양한 허용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유럽연합의 생명인권에 관한 협약과 유네스코의 보편인권선언 등 국제협약은 지속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인체실험금지, 인간존엄성 훼손금지 등을 국제 규범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 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표류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간복제, 유전자 정보보호, 생명특허,유전자 치료술에 관련된 복잡한 목제가 생길 수도 있다. 행명공학 분야에 대한 법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형법적 개입은 보호법익의 존재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간공동생활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여 발동되어야 한다. 인간복제행위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연구의 자유, 배아의 생명권, 환자에 대한 배려의무 등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인간복제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개체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적 배아복제술은 불치병 환자에 대한 생의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이익의 형량을 통해 그 허용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누구도 어떻게 발전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윤리적으로 문제성이 없는 방법으로 인간복제기술에 대한 포괄적 금지보다는 과학 기술발달에 따라 점차 규제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즉 형법적 금지 대상의 확정과 함께 엄격한 절차와 국가의 통제속에 행정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형법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테마로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고 신중하게 입법해야 할 것이다.
1. 인류는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생명의 신비를 풀어나가고 있다. 1978년 인류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이래 인공수정과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97년에는 동물복제에 성공하였으며, 급기야 2002년 12월에는 최초로 인간개체복제에 성공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달은 식량 및 에너지 부족과 난치병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주로 인간복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법과 외국법 및 국제협약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간복제에 대한 금지 필요성과 제한적 허용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인간복제는 크게 배아복제와 개체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개체복제는 체세포핵 치환술로 모체에 착상하여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키는 기술로 무성생식에 의한 인간의 창출이라는 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종교적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인간배아 복제술은 난치병 해결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배아간세포를 이용하여 복제 대체장기를 생산하거나, 배아간세포를 이용하여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전질환 등 불치병을 극복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보수준에 머물며 검증되지는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생명공학은 IT산업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아래 각국은 인간개체 복제의 금지를 입법화하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치료적 복제의 다양한 허용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유럽연합의 생명인권에 관한 협약과 유네스코의 보편인권선언 등 국제협약은 지속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인체실험금지, 인간존엄성 훼손금지 등을 국제 규범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 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표류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간복제, 유전자 정보보호, 생명특허,유전자 치료술에 관련된 복잡한 목제가 생길 수도 있다. 행명공학 분야에 대한 법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형법적 개입은 보호법익의 존재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간공동생활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여 발동되어야 한다. 인간복제행위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연구의 자유, 배아의 생명권, 환자에 대한 배려의무 등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인간복제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개체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적 배아복제술은 불치병 환자에 대한 생의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이익의 형량을 통해 그 허용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누구도 어떻게 발전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윤리적으로 문제성이 없는 방법으로 인간복제기술에 대한 포괄적 금지보다는 과학 기술발달에 따라 점차 규제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즉 형법적 금지 대상의 확정과 함께 엄격한 절차와 국가의 통제속에 행정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형법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테마로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고 신중하게 입법해야 할 것이다.
1.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helps man resolve the mystery of life. Since the first birth of test-tube baby in 1978, artificial insemination and the development of genetic manipulation led the success of animal cloning in1997. Finally the success of the first human individual cloni...
1.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helps man resolve the mystery of life. Since the first birth of test-tube baby in 1978, artificial insemination and the development of genetic manipulation led the success of animal cloning in1997. Finally the success of the first human individual cloning was published in Dec. 2002. Due to the concern about defamation of the dignity of man and confusion of identification, the human cloning may cause the disaster of our future. However,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gives us the hope of resolving the lack of provisions and evergy and obstinate diseases. This study mainly examined the problems of human cloning and took a look about the existing laws and foreign laws, and teh attitude of international agreement in the light of human cloning. Then the need of prohibiting human cloning and its restrictive permission was discussed. 2. The human cloning can be divided largely into embryo cloning and individual cloning. The human individual cloning is a somatic cell nucleus replacement method that bears a new individual through the implantation in a matrix. It becomes the focus of ethical and religious criticism in view of human creation by asexual reproduction and defamation of the dignity and value of man. On the other hand, the human embryo cloning has been admitted as an epoch-making method. Such study as to produce cloning substitute organs or create a healthy cell using an embruo lover cell is in progress, but it is still in an early stage of its study and has not be verified. 3. Lide the IT industry, biotechnology is thought the golden goose. For this reason, some countries legalize the prohibitionof human individual cloning, while others open the possibility of permitting treatment cloning for their economic benefit.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as the Agreement of Life and Human Fights by UN and the Declar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by UNESCO have made the prohibition of human body international model Although several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ey are drifting. We may have complex problems relevant to human clonig, gene information protection, life patent, or gene therapy in the near future. Although Korea is a barren land of the law of the biotechnology field,we are in urgent need of revising or enacting related laws. 4. Such criminal intervation in biotechnology technique should be put in action only for human's community life as the final means in accodance with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A human cloning act may be discussed constitutionally in connection with the dignity of man, the freedom of research, embryo's life right, or the obligation of caring a patient. The human clonign deserves prohibiting because it infringes the dignity and value of man in accordance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treatment embryo cloning not to aim at individual generation may have the possibility of permission through the sentence of each benefit considering it can make patients with fatal diseases hopeful about their life. Nobody assure how biotechnology is developed. In this situation, it is considereble to restrict gradually according to the growing of technology rather than to prohibit inclusively the human cloning by terms of methods without legal or ethical problems. In other words, it should be considered to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while confirming a crimianl prohibition target under strict procedure and national control.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the regulation of human clonign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the future of criminal law. Thus, it should be reached an agreement and carefully legislated through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1.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helps man resolve the mystery of life. Since the first birth of test-tube baby in 1978, artificial insemination and the development of genetic manipulation led the success of animal cloning in1997. Finally the success of the first human individual cloning was published in Dec. 2002. Due to the concern about defamation of the dignity of man and confusion of identification, the human cloning may cause the disaster of our future. However,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gives us the hope of resolving the lack of provisions and evergy and obstinate diseases. This study mainly examined the problems of human cloning and took a look about the existing laws and foreign laws, and teh attitude of international agreement in the light of human cloning. Then the need of prohibiting human cloning and its restrictive permission was discussed. 2. The human cloning can be divided largely into embryo cloning and individual cloning. The human individual cloning is a somatic cell nucleus replacement method that bears a new individual through the implantation in a matrix. It becomes the focus of ethical and religious criticism in view of human creation by asexual reproduction and defamation of the dignity and value of man. On the other hand, the human embryo cloning has been admitted as an epoch-making method. Such study as to produce cloning substitute organs or create a healthy cell using an embruo lover cell is in progress, but it is still in an early stage of its study and has not be verified. 3. Lide the IT industry, biotechnology is thought the golden goose. For this reason, some countries legalize the prohibitionof human individual cloning, while others open the possibility of permitting treatment cloning for their economic benefit.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as the Agreement of Life and Human Fights by UN and the Declar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by UNESCO have made the prohibition of human body international model Although several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ey are drifting. We may have complex problems relevant to human clonig, gene information protection, life patent, or gene therapy in the near future. Although Korea is a barren land of the law of the biotechnology field,we are in urgent need of revising or enacting related laws. 4. Such criminal intervation in biotechnology technique should be put in action only for human's community life as the final means in accodance with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A human cloning act may be discussed constitutionally in connection with the dignity of man, the freedom of research, embryo's life right, or the obligation of caring a patient. The human clonign deserves prohibiting because it infringes the dignity and value of man in accordance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treatment embryo cloning not to aim at individual generation may have the possibility of permission through the sentence of each benefit considering it can make patients with fatal diseases hopeful about their life. Nobody assure how biotechnology is developed. In this situation, it is considereble to restrict gradually according to the growing of technology rather than to prohibit inclusively the human cloning by terms of methods without legal or ethical problems. In other words, it should be considered to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while confirming a crimianl prohibition target under strict procedure and national control.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the regulation of human clonign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the future of criminal law. Thus, it should be reached an agreement and carefully legislated through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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