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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 보유대수는 많아지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정 널리 보급된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와 같이 사회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제도인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달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 이다.이에 따라 본 고 에서는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개선방안의 한 부분으로 가입자간 요율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우선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손해발생의 예방을 소홀히 하게 되는 ...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 보유대수는 많아지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정 널리 보급된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와 같이 사회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제도인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달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 이다.이에 따라 본 고 에서는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개선방안의 한 부분으로 가입자간 요율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우선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손해발생의 예방을 소홀히 하게 되는 도덕적해이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고손실의 일부만을 보상하는 부분보험(partial insurance)의 도입과 약관을 통해 각종 면책사유나 의무조항을 명시함으로서 합리적인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안등이 검토되어야 함을 살펴 보았다. 할인Ÿ할증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할인Ÿ할증체계는 1989년에 구축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장기간 무사고로 할인율이 큰 계약자일수록 손해율이 악화되어 보험회사의 인수기피현상이 발생하고, 평균 할인Ÿ할증율의 급속한 감소로 매년 요율 인상요인이 체증되고 있으며, 복잡한 요율 적용방법으로 사고 계약자가 본인의 할증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점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사업자는 물론 감독당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별 요율차등화는 아직까지 도입이 유보됨에 따라 위험도에 부합된 요율적용이 불가능하여 일부지역에서의 보험인수 기피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전체 후생수준의 증가라는 관점에서 지역별 요율차등화 제도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체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동차의 모델에 따른 손상성, 수리성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요율차등화는 자동차산업의 발달에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요인이 예상되므로 적극 검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이상의 과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어진다면 자동차보험 제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촉구는 물론 지역별로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이 자동차보험의 요율체계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에 작으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Abstract ▼ AI-Helper

With the progress of the current industrial society, the number of automobiles have been on the increase, and automobile insurance has increasingly become the center of public interest. Automobile insurance is the insurance policy to indemnify the loss arising from owning, using and managing the ins...

With the progress of the current industrial society, the number of automobiles have been on the increase, and automobile insurance has increasingly become the center of public interest. Automobile insurance is the insurance policy to indemnify the loss arising from owning, using and managing the insured vehicle. It is one of the most widely adopted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types in our country as well as in the world. Therefore, in this paper, I mainly focused on how to achieve the equality of insurance rate among the policyholders, as one of the improvement initiatives for automobile insurance rating system.First of all, I examined moral hazard that reflects the insured’s duty to prevent loss occurrence, once the insured bought the automobile policy. To prevent this, I reviewed that we should consider adopting the partial insurance policy indemnifying part of the loss occurred, and also making clear the exclusions and duties in the policy terms to keep the insurance contract reasonable. As for the Merit-Demerit rate system, current rate system for automobile insurance was first made in 1989. This rate system allows the long-term accident-free policyholders to get a greater rate discount, thus making insurance carriers to avoid underwriting those good risk and causing the average Merit-Demerit rate to rapidly decrease. As a result, this has become a cause for overall rate increase and brought complexity in applying a rate scheme which confuses the policyholder in understanding his or her own rate. Thus, insurance companies and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recognize the severity of those problems and strive to make rational improvement.As the adoption of the differential rate for territory was delayed, we could no longer apply the rate on the basis of territorial risk, and this brought some adverse effects such as not accepting high risk in some localitie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t is critical for us to consider introducing the differential rate scheme for territory and use this as an opportunity for preventing traffic accident and improving traffic control systems. We must also make great efforts to adopt the differential rate scheme for modles of automobiles becaus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amageability and repairability according to the different models of automobiles, and this would ultimately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automobile industry. If the above-mentioned initiatives were implemented successively, we could expect that the driver would become more safety-conscious through th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and the local governments would prepare various programs to prevent accidents.In these regards, I would hope that this paper can contribute, if it’s a little, to preventing accidents through the improvement in automobile insurance 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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