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전통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광고, 선전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또한 고객을 유지하는 고객흡입력을 갖게 되었다. 즉, 상표가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수요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유명 상표는 특히 강한 판매력을 갖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따라서, 미국의 경우 연방희석화방지법에서 혼동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상표의 명성이나 신용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저명 상표의 방호표장제도를 도입하여 모방 상표...
상표는 전통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광고, 선전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또한 고객을 유지하는 고객흡입력을 갖게 되었다. 즉, 상표가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수요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유명 상표는 특히 강한 판매력을 갖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따라서, 미국의 경우 연방희석화방지법에서 혼동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상표의 명성이나 신용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저명 상표의 방호표장제도를 도입하여 모방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약은 유명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유명 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에 사용되어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고, WTOTRIPs 협정에서는 유명 상표의 보호 범위를 비유사 상품이나 서비스로 확대 규정하였다. 한편, WIPO 권고문에서는 혼동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그 상표의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명 상표의 보호 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 우리 상표법에서는 유명 상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서 유명성의 정도에 따라 “저명상표”, “주지상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질 정도의 상표”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유명 상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7조 제1항 제4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모방 상표로 인한 유명 상표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수요자 보호에 치중하여, 실제로 유명 상표권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첫째, 현대의 상표가 광고선전, 고객흡입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수요자들은 상품의 품질보다는 상표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즉, 상표가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상표는 상품과 별도로 재산적 가치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상표의 출처 표시기능에 입각하여 수요자간에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다. 주지 상표의 보호 범위를 동일, 유사한 상품으로 한정하고, 저명 상표의 경우에도 경제적 견련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종상품에 보호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표의 판매력은 상품의 관련 여부와 관련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서서히 손상되는 것이므로 그 보호 범위를 이종상품으로 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조어 상표의 경우에 특히 강력한 보호가 요구된다. 상표가 특이하면 특이할수록 판매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조어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 경우에는 임의 선택되었다기보다는 그 상표의 호의적 이미지에 무단 편승하고자 모방하였음이 쉽게 반증된다. 그러므로 유명 상표가 특히 조어 상표인 경우에는 그 보호 범위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셋째,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질 정도의 상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광고 매체의 발달과 함께 상표가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인식되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미등록의 상표는 보호되지 않으며 또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주지,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보호 범위가 한정되므로, 제3자가 고의로 이종상품에 모방 출원을 한 경우에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주지, 저명 상표보다 그 이전 단계인 특정인의 상표로서 알려질 정도의 상표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표는 전통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광고, 선전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또한 고객을 유지하는 고객흡입력을 갖게 되었다. 즉, 상표가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수요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유명 상표는 특히 강한 판매력을 갖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따라서, 미국의 경우 연방희석화방지법에서 혼동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상표의 명성이나 신용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저명 상표의 방호표장제도를 도입하여 모방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약은 유명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유명 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에 사용되어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고, WTOTRIPs 협정에서는 유명 상표의 보호 범위를 비유사 상품이나 서비스로 확대 규정하였다. 한편, WIPO 권고문에서는 혼동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그 상표의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명 상표의 보호 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 우리 상표법에서는 유명 상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서 유명성의 정도에 따라 “저명상표”, “주지상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질 정도의 상표”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유명 상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7조 제1항 제4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모방 상표로 인한 유명 상표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수요자 보호에 치중하여, 실제로 유명 상표권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첫째, 현대의 상표가 광고선전, 고객흡입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수요자들은 상품의 품질보다는 상표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즉, 상표가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상표는 상품과 별도로 재산적 가치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상표의 출처 표시기능에 입각하여 수요자간에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다. 주지 상표의 보호 범위를 동일, 유사한 상품으로 한정하고, 저명 상표의 경우에도 경제적 견련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종상품에 보호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표의 판매력은 상품의 관련 여부와 관련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서서히 손상되는 것이므로 그 보호 범위를 이종상품으로 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조어 상표의 경우에 특히 강력한 보호가 요구된다. 상표가 특이하면 특이할수록 판매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조어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 경우에는 임의 선택되었다기보다는 그 상표의 호의적 이미지에 무단 편승하고자 모방하였음이 쉽게 반증된다. 그러므로 유명 상표가 특히 조어 상표인 경우에는 그 보호 범위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셋째,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질 정도의 상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광고 매체의 발달과 함께 상표가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인식되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미등록의 상표는 보호되지 않으며 또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주지,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보호 범위가 한정되므로, 제3자가 고의로 이종상품에 모방 출원을 한 경우에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주지, 저명 상표보다 그 이전 단계인 특정인의 상표로서 알려질 정도의 상표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traditional function of a trademark is to indicate the origin of goods. Whereas nowadays a trademark has obtained consumer absorbing power which attract new consumers and maintain the existing consumers through advertisement. That is, the trademark itself sells goods. Further, if a trademark is ...
The traditional function of a trademark is to indicate the origin of goods. Whereas nowadays a trademark has obtained consumer absorbing power which attract new consumers and maintain the existing consumers through advertisement. That is, the trademark itself sells goods. Further, if a trademark is well-known to customers, it should be protected broadly since it has a powerful effect on customers.Thus, man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have regulat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well-known marks and enlarge the scope of such protection. Further, the WIPO Recommendation has introduced the dilution theory and raised the level of protection of the well-known marks.We also have regulations about the well-known marks but, they are not acting sufficiently for protection of the well-known marks since our trademark regulations basically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customer''s profit.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followings be reflected on legislation andor application of law; First, the power of the well-known mark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same andor related goods since the selling power of the well-known marks is blurred or tarnished by the third party''s unnoticed usage on goods and it is not matter whether the third party''s goods are related to the origin of the well-known marks; Second, if the well-known mark is a coin mark, a strong protection is required thereon; Third, it is necessary to protect 'trademarks which are known to customers as trademarks of a specified person but have not yet obtained reputation' since such trademarks are more plentiful than the well-known marks and actually the imitation of trademarks is done in this case.
The traditional function of a trademark is to indicate the origin of goods. Whereas nowadays a trademark has obtained consumer absorbing power which attract new consumers and maintain the existing consumers through advertisement. That is, the trademark itself sells goods. Further, if a trademark is well-known to customers, it should be protected broadly since it has a powerful effect on customers.Thus, man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have regulat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well-known marks and enlarge the scope of such protection. Further, the WIPO Recommendation has introduced the dilution theory and raised the level of protection of the well-known marks.We also have regulations about the well-known marks but, they are not acting sufficiently for protection of the well-known marks since our trademark regulations basically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customer''s profit.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followings be reflected on legislation andor application of law; First, the power of the well-known mark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same andor related goods since the selling power of the well-known marks is blurred or tarnished by the third party''s unnoticed usage on goods and it is not matter whether the third party''s goods are related to the origin of the well-known marks; Second, if the well-known mark is a coin mark, a strong protection is required thereon; Third, it is necessary to protect 'trademarks which are known to customers as trademarks of a specified person but have not yet obtained reputation' since such trademarks are more plentiful than the well-known marks and actually the imitation of trademarks is done in this case.
주제어
#유명상표 희석화 판매력 well-known mark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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