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현행 사회보험 만족도가 노인요양보험 필요성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urrent satisfaction with the social insurances on the perception of the need for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원문보기
한국은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 요양보호 문제는 국가적 중요과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IMF 경제체제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2000년도 건강보험 통합이후의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최근의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연금혜택의 감소추세로 인한 국민연금 반대운동 등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이때에 별도의 공적보험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행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것이 노인요양보험 필요성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현행 사회보험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점을 제시하고 한국에 맞는 노인요양보험제도 ...
한국은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 요양보호 문제는 국가적 중요과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IMF 경제체제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2000년도 건강보험 통합이후의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최근의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연금혜택의 감소추세로 인한 국민연금 반대운동 등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이때에 별도의 공적보험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행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것이 노인요양보험 필요성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현행 사회보험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점을 제시하고 한국에 맞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모형개발에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현행 사회보험 인지도와 만족도가 노인요양보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연금료 형평성 및 사회보험료 형평성은 노인요양시설 필요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건강보험료 적정성 및 사회보험료 적정성은 방문간호서비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등 몇가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적정성 및 사회보험료 적정성은 의료보호 서비스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나, 국민연금 적정성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계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은 현행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은 물론 향후 시행코자하는 노인요양보험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제도의 부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도홍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노인요양보험 준비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사회보험에 대한 만족도 및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둘째, 노인요양보호 서비스의 시행방식은 별도의 세금에 의한 국가예산방식, 사회보험방식, 현행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방식 순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방식으로 할 경우 장점으로 노인요양보호 서비스제공에 따른 위험부담이 감소되고 건강보험제도의 연계성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을 꼽은 국민이 68.7%나 되어 사회보험방식으로 시행하되 현행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셋째, 노인요양보험은 현행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료수준의 적정성에 불만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회보호서비스 등에 대한 필요성이 현행 사회보험료 형평성 및 적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보험료부담의 불공평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보험료 관련 문제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넷째, 사회보험으로서의 노인요양보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사회보험 서비스전달체계, 부과방식에 기초한 기존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추가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노․사․정 간의 원만한 타협에 의한 정책의 결정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중요하며, 현행 사회보험의 내실화는 물론 노인요양보험 시행시 본인이 부담한 만큼 적정생활수준을 위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따라서 적정한 시행시기로는 서두르지 않고 빈틈없는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 등 충분한 준비와 시범사업을 통해 2007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 요양보호 문제는 국가적 중요과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IMF 경제체제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2000년도 건강보험 통합이후의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최근의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연금혜택의 감소추세로 인한 국민연금 반대운동 등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이때에 별도의 공적보험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행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것이 노인요양보험 필요성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현행 사회보험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점을 제시하고 한국에 맞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모형개발에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현행 사회보험 인지도와 만족도가 노인요양보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연금료 형평성 및 사회보험료 형평성은 노인요양시설 필요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건강보험료 적정성 및 사회보험료 적정성은 방문간호서비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등 몇가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적정성 및 사회보험료 적정성은 의료보호 서비스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나, 국민연금 적정성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계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은 현행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은 물론 향후 시행코자하는 노인요양보험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제도의 부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도홍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노인요양보험 준비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사회보험에 대한 만족도 및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둘째, 노인요양보호 서비스의 시행방식은 별도의 세금에 의한 국가예산방식, 사회보험방식, 현행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방식 순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방식으로 할 경우 장점으로 노인요양보호 서비스제공에 따른 위험부담이 감소되고 건강보험제도의 연계성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을 꼽은 국민이 68.7%나 되어 사회보험방식으로 시행하되 현행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셋째, 노인요양보험은 현행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료수준의 적정성에 불만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회보호서비스 등에 대한 필요성이 현행 사회보험료 형평성 및 적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보험료부담의 불공평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보험료 관련 문제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넷째, 사회보험으로서의 노인요양보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사회보험 서비스전달체계, 부과방식에 기초한 기존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추가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노․사․정 간의 원만한 타협에 의한 정책의 결정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중요하며, 현행 사회보험의 내실화는 물론 노인요양보험 시행시 본인이 부담한 만큼 적정생활수준을 위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따라서 적정한 시행시기로는 서두르지 않고 빈틈없는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 등 충분한 준비와 시범사업을 통해 2007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Korea advanced into an aging society as of 2000 already. Since the Korean society is aging at a high speed unprecedented in the world, elderly people''s recuperation and protection become a national challenge. Thus, the Korean government is arranging the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s by ope...
Korea advanced into an aging society as of 2000 already. Since the Korean society is aging at a high speed unprecedented in the world, elderly people''s recuperation and protection become a national challenge. Thus, the Korean government is arranging the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s by operating the Public Recuperation Insurance Planning Team and taking other matters. However, the people are more and more burdened with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and other social insurances despite nation''s economy stagnating since the IMF bailout program, and particularly, the health insurance fund has diminished since 2000 when its integration, while people''s reli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has worsened due to its higher premiums and lower benefits. Under such circumstances, another public insurance would invoke people''s resistance to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people''s perception of and satisfaction with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and thereby, analyze the effects of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people''s need for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and thereupon, address the problems involving the current social insurance and suggest their solutions together with a ground and policy implication for development of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model suitable to our conditions.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people''s perception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social insurances had not much effects on their need for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but that fair premiums of national pension and social insuranc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need for elderly recuperation facilities. Moreover, some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several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between optimal levels of health insurance and social insurances and call nursing services and elderly recuperation facilities. However, optimal levels of health and social insuranc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medical protection services, but optimal level of national pension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m. Such inconsistent correlations suggest people''s poor perception of the current social insurances as well as their ignorance of the planned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due to its poor PR. In a nut-shell, it must be important to publicize any public system effectivel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ut forwards for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First, people''s satisfaction with and perception of the current social insurances are not so much high, but they feel it much necessary to be covered by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Therefore, it is urgent for the government to initiate the procedures for operation of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in preparation for an aged society. Second, the mode of the elderly recuperation and protection services preferred most was a national budget financed by a separate tax, followed by a social insurance mode and its integration into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However, since 68.7% of the people surveyed answered that a social insurance mode would have an advantage of reduced risks accompanying the elderly recuperation and protection services, while its integration into the heath insurance system would help to save the costs, it is deemed efficient to operate the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in a social insurance mode but in linkage with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system. Third, since the suggested model requires a premium separate from current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and other social insurances, it is essential to maintain the premium at a fair and optimal level satisfactory to the beneficiaries. Since the need for social protection service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fair levels of current social insurance premiums and the majority of the people surveyed perceive the unfair financial burden for insurances as the most serious problem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t is most important to solve such unfair insurance premium levels. Fourth, in order to operate the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as a social insurance successfully, it may well be important to maintain it as a sable social insurance service delivery system, make people trust the conven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s and particularly their premium collection modes, and strike a smooth compromise among labor, employers and government centering around people''s additional financial burden. Furthermore, it is most urgent to have the people reawakened of the new insurance system through a variety of PRs so that they may benefit from it as much as they pay for it and thereby, may be assured of their adequate living standards. Lastly, in order to be well prepared for the new insurance system with an effective infrastructure and social consensus reached through hearings and pilot operations, it may well be desirable to operate it phasedly after 2007.
Korea advanced into an aging society as of 2000 already. Since the Korean society is aging at a high speed unprecedented in the world, elderly people''s recuperation and protection become a national challenge. Thus, the Korean government is arranging the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s by operating the Public Recuperation Insurance Planning Team and taking other matters. However, the people are more and more burdened with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and other social insurances despite nation''s economy stagnating since the IMF bailout program, and particularly, the health insurance fund has diminished since 2000 when its integration, while people''s reli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has worsened due to its higher premiums and lower benefits. Under such circumstances, another public insurance would invoke people''s resistance to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people''s perception of and satisfaction with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and thereby, analyze the effects of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people''s need for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and thereupon, address the problems involving the current social insurance and suggest their solutions together with a ground and policy implication for development of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model suitable to our conditions.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people''s perception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social insurances had not much effects on their need for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but that fair premiums of national pension and social insuranc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need for elderly recuperation facilities. Moreover, some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several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between optimal levels of health insurance and social insurances and call nursing services and elderly recuperation facilities. However, optimal levels of health and social insuranc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medical protection services, but optimal level of national pension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m. Such inconsistent correlations suggest people''s poor perception of the current social insurances as well as their ignorance of the planned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due to its poor PR. In a nut-shell, it must be important to publicize any public system effectivel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ut forwards for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First, people''s satisfaction with and perception of the current social insurances are not so much high, but they feel it much necessary to be covered by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Therefore, it is urgent for the government to initiate the procedures for operation of an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in preparation for an aged society. Second, the mode of the elderly recuperation and protection services preferred most was a national budget financed by a separate tax, followed by a social insurance mode and its integration into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However, since 68.7% of the people surveyed answered that a social insurance mode would have an advantage of reduced risks accompanying the elderly recuperation and protection services, while its integration into the heath insurance system would help to save the costs, it is deemed efficient to operate the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in a social insurance mode but in linkage with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system. Third, since the suggested model requires a premium separate from current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and other social insurances, it is essential to maintain the premium at a fair and optimal level satisfactory to the beneficiaries. Since the need for social protection service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fair levels of current social insurance premiums and the majority of the people surveyed perceive the unfair financial burden for insurances as the most serious problem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t is most important to solve such unfair insurance premium levels. Fourth, in order to operate the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as a social insurance successfully, it may well be important to maintain it as a sable social insurance service delivery system, make people trust the conven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s and particularly their premium collection modes, and strike a smooth compromise among labor, employers and government centering around people''s additional financial burden. Furthermore, it is most urgent to have the people reawakened of the new insurance system through a variety of PRs so that they may benefit from it as much as they pay for it and thereby, may be assured of their adequate living standards. Lastly, in order to be well prepared for the new insurance system with an effective infrastructure and social consensus reached through hearings and pilot operations, it may well be desirable to operate it phasedly aft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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