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Sabatier의 지지연합모형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Korean community chest :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approach of sabatier원문보기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관계정립에 관한 논쟁이 활성화되었다. 민간부문 정책활동으로서 공동모금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인 공동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사회복지 운영단체들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하고 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공동모금제도가 사회복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의 역동성을 띄게 되는 1990년대부터 공동모금의 정책결정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정책 형성 및 결정과 집행과정의 변동을 설명하여 공동모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한 ...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관계정립에 관한 논쟁이 활성화되었다. 민간부문 정책활동으로서 공동모금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인 공동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사회복지 운영단체들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하고 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공동모금제도가 사회복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의 역동성을 띄게 되는 1990년대부터 공동모금의 정책결정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정책 형성 및 결정과 집행과정의 변동을 설명하여 공동모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으로 제1기: 1차 민간주도 모금기(1970~73), 제2기 : 정부주도 모금기(1975~97), 제3기 : 2차 민간주도 모금기(1998~ )의 각각의 시기를 구분했다. 이러한 시도는 각각의 시기구분이 법적구조와 조직형태, 모금방법 및 배분방법에 있어서 상이성이 명확하고 또한 Sabatier의 모형의 비교적 안정된 변수들을 공동 모금제도의 일반적 특징으로 고찰하여 정책결정과정의 분석에 기초적인 이해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후 공동모금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제2기 : 정부주도모금기의 3단계인 이웃돕기 추진협의회 모금단계를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으로, 제3기 : 2차 민간주도 모금기를 정책 집행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Sabatier의 '지지연합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으며, 이 분석틀을 적용하여 정책공동체들의 역동성이 발견되는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외부환경적요인, 정책관련자들의 정책합습과정, 정책하위체계의 전략적상호작용에 의한 정책산출은 어떠하였는가를 분석 · 고찰하는 것이었다. Sabatier의 지지연합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의 분석한 결과 정부는 법제정을 통한 민간부문의 공동모금에 대한 효율적 통제와 감독을 추구하고, 민간부분은 공동모금이라는 민간중심의 제도를 통해 국가에 대해 상대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고 했던 과정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중 정책공동체의 활동은 행정부 중심의 정책결정과정이라는 일반적 양상과는 다른 형태가 나타났다. 행정부의 역할에 비해 의회나 민간부문의 단체들의 역할이 빈약하다는 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의 일반적 특징은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는 같은 결과를 가져왔으나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의원과 종교계라는 정책 공동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로 얻을 수 있었던 이론적 함의는 첫째,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자 즉 정책공동제들과 정책 외부 환경적 요인을 설명하고 이와 결합되어 정책하위체계내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고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외부적환경적 요인 및 정책관련자들의 학습과정이 전략적 상호작용과 맞물면서 어떠한 역동성을 갖게 되었는지 정책형성 및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명확한 차이점을 분석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 모형은 다양한 정책참여 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원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모형이 한국의 경우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도 민간부문인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와 같은 경우는 이 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시민단체, 종교계 및 정치인의 역할이 확대되어 어느 정도 다원적인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앞으로 정책공동체에 참여할 이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발전적 조직운용에 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 현재와 같은 조직구조와 구성원 및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정책 변동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 사회복지 민간부문으로서 주체적 자리매김을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모든 정책공동체들은 계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향후 민간부문의 정책결정과정은 점차 다양한 정책공동체의 참여와 확대가 예상되며,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이고 역동적 참여가 정책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관계정립에 관한 논쟁이 활성화되었다. 민간부문 정책활동으로서 공동모금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인 공동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사회복지 운영단체들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하고 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공동모금제도가 사회복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의 역동성을 띄게 되는 1990년대부터 공동모금의 정책결정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정책 형성 및 결정과 집행과정의 변동을 설명하여 공동모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으로 제1기: 1차 민간주도 모금기(1970~73), 제2기 : 정부주도 모금기(1975~97), 제3기 : 2차 민간주도 모금기(1998~ )의 각각의 시기를 구분했다. 이러한 시도는 각각의 시기구분이 법적구조와 조직형태, 모금방법 및 배분방법에 있어서 상이성이 명확하고 또한 Sabatier의 모형의 비교적 안정된 변수들을 공동 모금제도의 일반적 특징으로 고찰하여 정책결정과정의 분석에 기초적인 이해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후 공동모금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제2기 : 정부주도모금기의 3단계인 이웃돕기 추진협의회 모금단계를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으로, 제3기 : 2차 민간주도 모금기를 정책 집행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Sabatier의 '지지연합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으며, 이 분석틀을 적용하여 정책공동체들의 역동성이 발견되는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외부환경적요인, 정책관련자들의 정책합습과정, 정책하위체계의 전략적상호작용에 의한 정책산출은 어떠하였는가를 분석 · 고찰하는 것이었다. Sabatier의 지지연합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의 분석한 결과 정부는 법제정을 통한 민간부문의 공동모금에 대한 효율적 통제와 감독을 추구하고, 민간부분은 공동모금이라는 민간중심의 제도를 통해 국가에 대해 상대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고 했던 과정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중 정책공동체의 활동은 행정부 중심의 정책결정과정이라는 일반적 양상과는 다른 형태가 나타났다. 행정부의 역할에 비해 의회나 민간부문의 단체들의 역할이 빈약하다는 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의 일반적 특징은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는 같은 결과를 가져왔으나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의원과 종교계라는 정책 공동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로 얻을 수 있었던 이론적 함의는 첫째,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자 즉 정책공동제들과 정책 외부 환경적 요인을 설명하고 이와 결합되어 정책하위체계내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고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외부적환경적 요인 및 정책관련자들의 학습과정이 전략적 상호작용과 맞물면서 어떠한 역동성을 갖게 되었는지 정책형성 및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명확한 차이점을 분석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 모형은 다양한 정책참여 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원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모형이 한국의 경우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도 민간부문인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와 같은 경우는 이 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시민단체, 종교계 및 정치인의 역할이 확대되어 어느 정도 다원적인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앞으로 정책공동체에 참여할 이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발전적 조직운용에 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 현재와 같은 조직구조와 구성원 및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정책 변동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 사회복지 민간부문으로서 주체적 자리매김을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모든 정책공동체들은 계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향후 민간부문의 정책결정과정은 점차 다양한 정책공동체의 참여와 확대가 예상되며,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이고 역동적 참여가 정책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Since the 1990's active arguments over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 with social welfare private and state sector have been made. Community chest system as to a policy-related activity of private sector is to effectively manage fund voluntarily collected by national donation, support social welfare ...
Since the 1990's active arguments over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 with social welfare private and state sector have been made. Community chest system as to a policy-related activity of private sector is to effectively manage fund voluntarily collected by national donation, support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Community chest system attracts much attention as the system which improve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social welfare. It will play a central role in social welfare. Therefore, we also have to study Korean community chest system.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social welfare community chest system, and explain the changes in the policy-deciding, policy-making and policy-executing processes, examining the policy decision of community chest in the 1990's, policy-activated period. Therefore, its final purpose is to find the direction in which the community chest system makes progresses. Qualitative method of study with literature review was used in this study.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social welfare community chest system is systematically divided into 3 stages: (1) the first private-initiated funding period(1970 ~ 73), (2) government-initiated funding period(1975 ~ 97), (3) the second private-initiated funding period(after 1998), This division of each period was made on the basis of clear difference in legal structure, organization structure and ways of funding and distributing. This study also could provide an elementary understanding to the analysis of policy-deciding process by considering relatively stable variables of Sabatier's model a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chest system. In the developing processes of community chest system they regarded funding stage of Eheusdopki Chujin Heopeuihoi, the third stage of government-initiated funding period, as the policy-making and policy-deciding process, and the second private-initiated funding period as the policy-executing process. Analysis framework was designed with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approach partially modified. The application of this analysis framework made it possible to examine how the policy has been made, influenced by environmental factors, learning process of policy-related group and strategic interaction of policy subsystem. When I analyse the policy-deciding process in Korean community chest system by using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approach, enactment of law made the government effectively control and supervise the community chest system of private sector, and the private-initiated system made the private sector exercise its Influence over the government and improve it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It is found that in this process, the activities of the policy communities had the aspects different from general ones of the government-initiated policy-deciding process. The government-Initiated policy-deciding process has the general aspects that rol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organizations in private sector are small and weak, compared with those of governments. It is also shown that these general characteristics in policy-deciding process brought about the same results, but in policy-executing process, the policy communities, assemblymen and religious society had relatively strong influence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 conclusion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made possibl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explaining the nature of various participants, such as policy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dynamics within policy subsystems. Second, this model supposes a pluralistic policy-deciding process in which various policy-related groups participate. It Is difficult to apply this model to the situation in Korea. Nevertheless, in the case of community chest system, it could be applied to the policy-deciding process in Korea. The extended rol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igious society and politicians made political situations developed somehow pluralistically. The policy-related and practical implication could be found in the constructive management of community chest system through policy community participants' strategic interaction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current organization structure, members and management system by the legal amendments would make policy changes impossible. It is supposed that all policy communities pay continuous attentions and provide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take the initiative as a representative private sector in social welfare. This is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ground that more and more policy communities would participate in the policy-deciding process and influence the direction of policy through voluntary and dynamic participation.
Since the 1990's active arguments over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 with social welfare private and state sector have been made. Community chest system as to a policy-related activity of private sector is to effectively manage fund voluntarily collected by national donation, support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Community chest system attracts much attention as the system which improve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social welfare. It will play a central role in social welfare. Therefore, we also have to study Korean community chest system.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social welfare community chest system, and explain the changes in the policy-deciding, policy-making and policy-executing processes, examining the policy decision of community chest in the 1990's, policy-activated period. Therefore, its final purpose is to find the direction in which the community chest system makes progresses. Qualitative method of study with literature review was used in this study.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social welfare community chest system is systematically divided into 3 stages: (1) the first private-initiated funding period(1970 ~ 73), (2) government-initiated funding period(1975 ~ 97), (3) the second private-initiated funding period(after 1998), This division of each period was made on the basis of clear difference in legal structure, organization structure and ways of funding and distributing. This study also could provide an elementary understanding to the analysis of policy-deciding process by considering relatively stable variables of Sabatier's model a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chest system. In the developing processes of community chest system they regarded funding stage of Eheusdopki Chujin Heopeuihoi, the third stage of government-initiated funding period, as the policy-making and policy-deciding process, and the second private-initiated funding period as the policy-executing process. Analysis framework was designed with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approach partially modified. The application of this analysis framework made it possible to examine how the policy has been made, influenced by environmental factors, learning process of policy-related group and strategic interaction of policy subsystem. When I analyse the policy-deciding process in Korean community chest system by using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approach, enactment of law made the government effectively control and supervise the community chest system of private sector, and the private-initiated system made the private sector exercise its Influence over the government and improve it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It is found that in this process, the activities of the policy communities had the aspects different from general ones of the government-initiated policy-deciding process. The government-Initiated policy-deciding process has the general aspects that rol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organizations in private sector are small and weak, compared with those of governments. It is also shown that these general characteristics in policy-deciding process brought about the same results, but in policy-executing process, the policy communities, assemblymen and religious society had relatively strong influence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 conclusion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made possibl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explaining the nature of various participants, such as policy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dynamics within policy subsystems. Second, this model supposes a pluralistic policy-deciding process in which various policy-related groups participate. It Is difficult to apply this model to the situation in Korea. Nevertheless, in the case of community chest system, it could be applied to the policy-deciding process in Korea. The extended rol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igious society and politicians made political situations developed somehow pluralistically. The policy-related and practical implication could be found in the constructive management of community chest system through policy community participants' strategic interaction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current organization structure, members and management system by the legal amendments would make policy changes impossible. It is supposed that all policy communities pay continuous attentions and provide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take the initiative as a representative private sector in social welfare. This is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ground that more and more policy communities would participate in the policy-deciding process and influence the direction of policy through voluntary and dynamic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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