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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약분업 취지의 당위성이 충분하고 실제로 의약분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비판은 보는 시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련 집단에 따라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해소하고 적절한 조정을 통해 정책목표에 근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편향된 인식과 비판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현실적 문제와 결부된 장애를 극복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했다.
연구의 방법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연구자의 경험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발표한 각종 문헌과 연구자의 발표 자료 및 논문, 신문과 잡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싸이트, 의료계에서 발표된 성명 및 간행물과 서적을 다수 살펴보고 인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부터 논문작성시기인 2002년 10월까지 4년8개월의 기간을 시간적 범위로 하고, 의약분업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실제 사실들을 토대로 법적인 문제, 이익집단의 주장과 의견조정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비교하거나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와 향후의 과제들을 이론적 범위로 하였다.
의약분업은 30여년간 공개논의된 사항이고 시행일이 법으로 예고되어 있었으며 타당한 절차에 의해 논의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심의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로 입법작업을 하는 등 정당한 단계를 밟았던 정책이었다. 따라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보험재정 절감의 측면과 국민 편익증진이라는 두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나 검토된 대안마다 두 ...

의약분업은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약분업 취지의 당위성이 충분하고 실제로 의약분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비판은 보는 시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련 집단에 따라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해소하고 적절한 조정을 통해 정책목표에 근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편향된 인식과 비판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현실적 문제와 결부된 장애를 극복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했다.
연구의 방법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연구자의 경험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발표한 각종 문헌과 연구자의 발표 자료 및 논문, 신문과 잡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싸이트, 의료계에서 발표된 성명 및 간행물과 서적을 다수 살펴보고 인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부터 논문작성시기인 2002년 10월까지 4년8개월의 기간을 시간적 범위로 하고, 의약분업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실제 사실들을 토대로 법적인 문제, 이익집단의 주장과 의견조정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비교하거나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와 향후의 과제들을 이론적 범위로 하였다.
의약분업은 30여년간 공개논의된 사항이고 시행일이 법으로 예고되어 있었으며 타당한 절차에 의해 논의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심의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로 입법작업을 하는 등 정당한 단계를 밟았던 정책이었다. 따라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보험재정 절감의 측면과 국민 편익증진이라는 두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나 검토된 대안마다 두 기대효과를 함께 갖고 있었다. 고가약의 사용증가, 분류에서의 경직성, 주사제 과용, 대체조제의 제한, 일반약 판매수량 제한 등 현행 문제점이 곧 개선해야 할 대상이고, 이것을 해결하면 재정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편익 증진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