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난 뒤부터 핵무기 개발전략을 수립하였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핵무장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전략은 냉전시대에는 국제적 이슈가 되지 않았었다. 오히려 1970년대에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 억제 대상국이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가 되면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국가전략의 최상위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으로 핵개발을 추진하는 북한과 미국은 충돌하게 되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긴장과 소강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이 시기는 한국전쟁 이래 최고의 한반도 위기였다. 1994년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직전까지 갔던 위기는, 그해 10월 제네바합의로 임시 동결되었다. 이 협정은｀합의된 틀´(Agreed Framework)이라는 불리어졌다.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특사의 추궁에 밀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
북한은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난 뒤부터 핵무기 개발전략을 수립하였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핵무장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전략은 냉전시대에는 국제적 이슈가 되지 않았었다. 오히려 1970년대에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 억제 대상국이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가 되면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국가전략의 최상위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으로 핵개발을 추진하는 북한과 미국은 충돌하게 되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긴장과 소강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이 시기는 한국전쟁 이래 최고의 한반도 위기였다. 1994년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직전까지 갔던 위기는, 그해 10월 제네바합의로 임시 동결되었다. 이 협정은｀합의된 틀´(Agreed Framework)이라는 불리어졌다.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특사의 추궁에 밀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계획에 착수함을 시인함으로, 한반도에 2차 핵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북미간의 제네바 기본합의가 백지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북한의 핵문제는 또다시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보유문제로 제기된 2차 핵위기는 북·미간의 양보 없는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양국의 이견 해소가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 포기와 동시에 미·북간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방해하지 말 것과 같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포기를 주장하며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핵문제가 남?북간의 문제이기 전에 북?미간의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변국들의 의욕이 높은 가운데 국익 우선의 정책을 마련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의 확보는 중대한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 내?외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1) 실현 가능한 거래 방식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겠으며, (2) 우리 정부는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를 동시에 병행하며, 북미간 협상의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역할에 집중해야 하고, (3) 북한에 대한 지원과 북한체제의 투명성을 연계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4)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핵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파괴 및 간접적 압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겠으며, (5)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6) 앞으로 대북 정책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7) 안보를 확고히 하며, 남북대화와 경제적 협력과 교류를 추진해야 하겠다.
북한은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난 뒤부터 핵무기 개발전략을 수립하였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핵무장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전략은 냉전시대에는 국제적 이슈가 되지 않았었다. 오히려 1970년대에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 억제 대상국이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가 되면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국가전략의 최상위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으로 핵개발을 추진하는 북한과 미국은 충돌하게 되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긴장과 소강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이 시기는 한국전쟁 이래 최고의 한반도 위기였다. 1994년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직전까지 갔던 위기는, 그해 10월 제네바합의로 임시 동결되었다. 이 협정은｀합의된 틀´(Agreed Framework)이라는 불리어졌다.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특사의 추궁에 밀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계획에 착수함을 시인함으로, 한반도에 2차 핵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북미간의 제네바 기본합의가 백지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북한의 핵문제는 또다시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보유문제로 제기된 2차 핵위기는 북·미간의 양보 없는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양국의 이견 해소가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 포기와 동시에 미·북간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방해하지 말 것과 같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포기를 주장하며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핵문제가 남?북간의 문제이기 전에 북?미간의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변국들의 의욕이 높은 가운데 국익 우선의 정책을 마련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의 확보는 중대한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 내?외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1) 실현 가능한 거래 방식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겠으며, (2) 우리 정부는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를 동시에 병행하며, 북미간 협상의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역할에 집중해야 하고, (3) 북한에 대한 지원과 북한체제의 투명성을 연계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4)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핵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파괴 및 간접적 압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겠으며, (5)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6) 앞으로 대북 정책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7) 안보를 확고히 하며, 남북대화와 경제적 협력과 교류를 추진해야 하겠다.
Since the end of Korean War in 1950, North Korea started to establish the nuclear weapon development strategy, and it commenced the full-scale atomic armament. Such 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was not an international issue during the Cold War era. South Korea was rather a state which was a targ...
Since the end of Korean War in 1950, North Korea started to establish the nuclear weapon development strategy, and it commenced the full-scale atomic armament. Such 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was not an international issue during the Cold War era. South Korea was rather a state which was a target of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early 1970s. However, when the post Cold War comes, the US which became a superpower after the victory from the competition with the former USSR, set a goal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its top national priority. Therefore, North Korea, which has bee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s its core strategy for national security, and the US could not avoid a head-on collision. From 1989 to 1994, the state of tension lull continues, and the Korean Peninsular during the time was on the dangerous edge of outbreak of a war. The crisis, which drove out the situation to just before the US attack on North Korea's nuclear facility in 1994, was temporarily frozen out by the Geneva Convention in October of the same year. This Geneva Convention was also called as an 'Agreed Framework'. As North Korea admitted that it was setting about Highly Enriched Uranium (HEU) after it was cornered by Mr. William Kelly, a special envoy to North Korea in October, 2002, the second nucle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r is confronting a new phase. It turned the Geneva Conven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nto a blank piece of paper, and the nuclear issue generated from North Korea is now threatening inter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he one of the Korean Peninsular. The second nuclear crisis, which was raised by the North Korea's Highly Enriched Uranium nuclear programs, cannot find a exit for a resolution due to the conflicting position of the US and North Korea, and the point of the controversy is to neutralize the difference of their position. North Korea insists on the US abandonment of the existing foreig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such as concluding a nonaggression pact treaty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and non-intervention in North Korea's econom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t also claims a package settlement. On the other hand, the US firmly holds its position that it cannot accept North Korea's position unless it totally abolishes nuclear weapons in the way of 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is critical in the respect of how it is resolved and which procedures it takes. Facing the time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s coming up to the surface not as a disput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but as the one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it is crucial for us to figure out our own defensive measures. As the neighboring countries are enthusiastically trying to solve the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t is our important task to prepare our national interests-oriented policies, and then to advance into the procedures for resolution of the nuclear crisis. From such perspective, this dissertation tried to grope for South Korea's domestic and foreign strategies to bring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o a settlement. To fix such North Korea's nuclear issue, (1) the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rough realizable deals are critical, (2) Korean government maintains good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with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and it concentrates its effort to improve the US-North Korea negotiation and their relationship on its realistic role, (3) it is important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o make continuous support for North Korea and transparency of Kim Jung-il regime possible, (4) compulsory destruction and indirect pressure have to be pursued to restra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to secure transparency for the nuclear issue, (5) it is necessary to collect information regarding to North Korea through various channels, (6) the futur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conflicts within South Korea have to be more activated through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nd then the consent from the Congress, (7) to stabilize the security and to begin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re essential. essential.
Since the end of Korean War in 1950, North Korea started to establish the nuclear weapon development strategy, and it commenced the full-scale atomic armament. Such 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was not an international issue during the Cold War era. South Korea was rather a state which was a target of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early 1970s. However, when the post Cold War comes, the US which became a superpower after the victory from the competition with the former USSR, set a goal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its top national priority. Therefore, North Korea, which has bee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s its core strategy for national security, and the US could not avoid a head-on collision. From 1989 to 1994, the state of tension lull continues, and the Korean Peninsular during the time was on the dangerous edge of outbreak of a war. The crisis, which drove out the situation to just before the US attack on North Korea's nuclear facility in 1994, was temporarily frozen out by the Geneva Convention in October of the same year. This Geneva Convention was also called as an 'Agreed Framework'. As North Korea admitted that it was setting about Highly Enriched Uranium (HEU) after it was cornered by Mr. William Kelly, a special envoy to North Korea in October, 2002, the second nucle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r is confronting a new phase. It turned the Geneva Conven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nto a blank piece of paper, and the nuclear issue generated from North Korea is now threatening inter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he one of the Korean Peninsular. The second nuclear crisis, which was raised by the North Korea's Highly Enriched Uranium nuclear programs, cannot find a exit for a resolution due to the conflicting position of the US and North Korea, and the point of the controversy is to neutralize the difference of their position. North Korea insists on the US abandonment of the existing foreig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such as concluding a nonaggression pact treaty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and non-intervention in North Korea's econom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t also claims a package settlement. On the other hand, the US firmly holds its position that it cannot accept North Korea's position unless it totally abolishes nuclear weapons in the way of 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is critical in the respect of how it is resolved and which procedures it takes. Facing the time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s coming up to the surface not as a disput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but as the one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it is crucial for us to figure out our own defensive measures. As the neighboring countries are enthusiastically trying to solve the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t is our important task to prepare our national interests-oriented policies, and then to advance into the procedures for resolution of the nuclear crisis. From such perspective, this dissertation tried to grope for South Korea's domestic and foreign strategies to bring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o a settlement. To fix such North Korea's nuclear issue, (1) the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rough realizable deals are critical, (2) Korean government maintains good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with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and it concentrates its effort to improve the US-North Korea negotiation and their relationship on its realistic role, (3) it is important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o make continuous support for North Korea and transparency of Kim Jung-il regime possible, (4) compulsory destruction and indirect pressure have to be pursued to restra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to secure transparency for the nuclear issue, (5) it is necessary to collect information regarding to North Korea through various channels, (6) the futur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conflicts within South Korea have to be more activated through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nd then the consent from the Congress, (7) to stabilize the security and to begin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re essential.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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