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분단으로 파생된 이산가족은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상봉을 하지 못한 데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에 떨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은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어야 할 과제이다. 세계적으로 여러 분단국가가 사상과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대립하였지만, 남북관계와 같이 적대시하고 체제경쟁을 하고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지 못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남북한은 반세기 이상 한 가족들이 단절되어 생사와 소식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국토분단으로 파생된 이산가족은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상봉을 하지 못한 데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에 떨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은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어야 할 과제이다. 세계적으로 여러 분단국가가 사상과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대립하였지만, 남북관계와 같이 적대시하고 체제경쟁을 하고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지 못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남북한은 반세기 이상 한 가족들이 단절되어 생사와 소식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단이후 이산가족 상봉은 극히 일부의 가족들이 1985년에 처음 있었고, 3000년 8월 I5일 제1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로 현재까지 9차례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1회에 100명 정도만이 상봉을 하여 1000만 이산가족이 상봉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은 1세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산가족 1세대들은 사망한 경우도 많고 고령화되어 조기에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의 의의가 크게 상실될 실정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이산가족 상봉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연구한 것이다. I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그리고 연구방법 및 연구한계를 다루었고, II장은 이산가족상봉의 이론적 검토로써 이산가족의 개념과 이산가족의 실상, 이산가족 상봉의 당위성, 이산가족 상봉의 외국사례를 고찰하였다. III장은 우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북한, 국제사회와 민간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전개과정을 다루었고, IV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장애요인과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의 장애요인으로는 (1) 남북한 양측은 상대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체제의 주민에 대한 법적 규정만 하고 있어서 상대 체제의 주민을 인정하지 않으며, (2) 호적과 상속, (3) 신변보호와 상봉비용 문제 등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1)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에 따른 생사 및 주소확인 절차와 서신교환이 필요하고, 면회소 상설화와 확대 및 고향방문을 허용하여야 하며, 소규모 대북 송금지원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산가족교류 지원을 위한 법령이 정비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2) 민간협조체제의 강화, (3) 국제적인 협조와 지원 활용, (4) 북한의 협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산가족문제의 효율적 해결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과 협상기술이 필요하다.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인한 외부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은 북한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 전략적 접근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협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하겠다. 정부는 당국 간원의 해결과 동시에, 민간 차원의 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토분단으로 파생된 이산가족은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상봉을 하지 못한 데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에 떨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은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어야 할 과제이다. 세계적으로 여러 분단국가가 사상과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대립하였지만, 남북관계와 같이 적대시하고 체제경쟁을 하고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지 못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남북한은 반세기 이상 한 가족들이 단절되어 생사와 소식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단이후 이산가족 상봉은 극히 일부의 가족들이 1985년에 처음 있었고, 3000년 8월 I5일 제1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로 현재까지 9차례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1회에 100명 정도만이 상봉을 하여 1000만 이산가족이 상봉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은 1세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산가족 1세대들은 사망한 경우도 많고 고령화되어 조기에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의 의의가 크게 상실될 실정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이산가족 상봉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연구한 것이다. I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그리고 연구방법 및 연구한계를 다루었고, II장은 이산가족상봉의 이론적 검토로써 이산가족의 개념과 이산가족의 실상, 이산가족 상봉의 당위성, 이산가족 상봉의 외국사례를 고찰하였다. III장은 우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북한, 국제사회와 민간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전개과정을 다루었고, IV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장애요인과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의 장애요인으로는 (1) 남북한 양측은 상대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체제의 주민에 대한 법적 규정만 하고 있어서 상대 체제의 주민을 인정하지 않으며, (2) 호적과 상속, (3) 신변보호와 상봉비용 문제 등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1)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에 따른 생사 및 주소확인 절차와 서신교환이 필요하고, 면회소 상설화와 확대 및 고향방문을 허용하여야 하며, 소규모 대북 송금지원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산가족교류 지원을 위한 법령이 정비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2) 민간협조체제의 강화, (3) 국제적인 협조와 지원 활용, (4) 북한의 협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산가족문제의 효율적 해결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과 협상기술이 필요하다.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인한 외부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은 북한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 전략적 접근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협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하겠다. 정부는 당국 간원의 해결과 동시에, 민간 차원의 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efficient plans for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living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dispersed family members separated by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serious psychological anguish because they can neither confirm their living and...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efficient plans for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living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dispersed family members separated by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serious psychological anguish because they can neither confirm their living and dying nor meet each other. In this view, the reunion of the dispersed family members separately existing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one of the subjects that not only two governments but also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be concerned about. While many countries were divided due to their different aspects and systems in the world, it is quite phenomenal to find the countries lik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at are antagonistic and competitive in systems and even prohibit the dispersed family members from meeting each other. The fact that those family member shave been severed as the missing persons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gives them severe distress. Since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quite few dispersed family members could hold their first reunion in 1985. Then, the dispersed families had 9 times of public meetings until now from the first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on August 15, 2000. Although the dispersed family members could have the reunion followed by the summit talk and its joint manifesto on June 15, 2000, only approximately 100 dispersed family members could see each other at a time, which is not satisfactory for 10 millions of dispersed people requesting the reunion. Currently, the reunion of the dispersed family members has been generally progressed mainly for the first generation of them. However, most people of the first generation have been already dead or are too old to meet their dispersed family members after a 'long time if the reunion is not available soon, which is going to shrink the significance of the reunion pla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has been progressed to investigate more efficient plans for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Therefore,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reunion of many dispersed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necessarily include various systemic devices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wo governments. The present study comprised the following: Chapter I to investigate the purpose, field, method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Chapter II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concept, actual status, righteousness and foreign cases of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Chapter III to conduct the development of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led by two governments, the Korean National Red Cross society (KNRC), international society and other civilians and Chapter IV to suggest the impedimentary factors and efficient plans in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The impedimentary factors are as follows: (1) two governments that do not recognize each legal system but just prescribe the legislative regulations of the nation in each own system without concerning about other people in the other system (2) family register and inheritance and (3) personal security and reunion cost. The efficient plans for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are suggested as follows: (1) communication through the confirmation of the missing persons and their addresses,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the meeting places, allowance of hometown visit and small-sized remittance support to the North, and consolidation of laws and ordinances for supporting the exchanges between dispersed family member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union · bf dispersed family members (2) reinforcement of civilian cooperating system; (3)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help and assistance; and (4) cooperation of North 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efficient plans for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living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dispersed family members separated by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serious psychological anguish because they can neither confirm their living and dying nor meet each other. In this view, the reunion of the dispersed family members separately existing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one of the subjects that not only two governments but also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be concerned about. While many countries were divided due to their different aspects and systems in the world, it is quite phenomenal to find the countries lik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at are antagonistic and competitive in systems and even prohibit the dispersed family members from meeting each other. The fact that those family member shave been severed as the missing persons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gives them severe distress. Since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quite few dispersed family members could hold their first reunion in 1985. Then, the dispersed families had 9 times of public meetings until now from the first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on August 15, 2000. Although the dispersed family members could have the reunion followed by the summit talk and its joint manifesto on June 15, 2000, only approximately 100 dispersed family members could see each other at a time, which is not satisfactory for 10 millions of dispersed people requesting the reunion. Currently, the reunion of the dispersed family members has been generally progressed mainly for the first generation of them. However, most people of the first generation have been already dead or are too old to meet their dispersed family members after a 'long time if the reunion is not available soon, which is going to shrink the significance of the reunion pla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has been progressed to investigate more efficient plans for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Therefore,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reunion of many dispersed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necessarily include various systemic devices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wo governments. The present study comprised the following: Chapter I to investigate the purpose, field, method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Chapter II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concept, actual status, righteousness and foreign cases of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Chapter III to conduct the development of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led by two governments, the Korean National Red Cross society (KNRC), international society and other civilians and Chapter IV to suggest the impedimentary factors and efficient plans in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The impedimentary factors are as follows: (1) two governments that do not recognize each legal system but just prescribe the legislative regulations of the nation in each own system without concerning about other people in the other system (2) family register and inheritance and (3) personal security and reunion cost. The efficient plans for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are suggested as follows: (1) communication through the confirmation of the missing persons and their addresses,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the meeting places, allowance of hometown visit and small-sized remittance support to the North, and consolidation of laws and ordinances for supporting the exchanges between dispersed family member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union · bf dispersed family members (2) reinforcement of civilian cooperating system; (3)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help and assistance; and (4) cooperation of North Korea.
주제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효율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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