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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 통일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 연구 원문보기


沈宗胤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정책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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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에 앞서 통일을 달성한 예멘·베트남·독일이 통일 이후에 겪고 있는 후유증을 볼 때 통일은 단지 체제상의 물리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일체감을 통한 사회통합을 의미하며, 이 사회통합이야말로 통일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멘·베트남·독일의 통일을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사회통합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사회통합의 의미와 사회통합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예멘·베트남·독일의 사회통합과정을 분석하고,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분단국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남·북한에 적용하여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남·북한의 사회통합 원칙을 <그림-1>로 ⅲ에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합 원칙 하에 교육을 통한 갈등해소와 동질성 확보, 경제적 교류확대, 인적교류 확대와 다양한 사회화, 탈북자 정착제도를 통한 사회통합 작업이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통일이 단순히 분단된 남·북한의 물리적이며 공간적인 결합을 달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북한간 교류증대와 동질화작업을 통해 북한사회로 하여금 폐쇄성과 이질성을 극복하고 개방, 개혁을 추진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며, 민족문화에 토대를 둔 전통적 가치의 공유를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남·북한 사회·문화의 변화 전망에 비추어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지향적 가치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부터 동질성을 증대시켜 나가며, 남·북이 통일을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과제로서 인식하고 민족복리를 위해 사회적 평등과 정의가 존중되는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과 북한은 합리적 개혁정책을 통해 막연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내부적 ...

학위논문 정보

저자 沈宗胤
학위수여기관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정책학과
발행연도 2005
총페이지 66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21766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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