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입양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전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정을 통해 경제적?정서적 안정 상태를 제공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국내입양은 아동의 권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입양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양부모의 의도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의 창출을 위한 노동력 착취 등의 부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입양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전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정을 통해 경제적?정서적 안정 상태를 제공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국내입양은 아동의 권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입양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양부모의 의도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의 창출을 위한 노동력 착취 등의 부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아동의 유흥업소출연이나 소위 말하는 ‘앵벌이’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입양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입양을 활성화 시키며 이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호적입적 절차에 대한 법률의 문제점으로 인해 친자 입적방식의 비밀입양 형태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입양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에 대해 알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차 후 국가 행정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가정조사방법의 개선, 불법 개인입양에 대한 처벌, 파양에 대한 조항을 제정하여 입양하는 양부모의 입장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입양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들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꼭 도입되어야 할 제도들이다. 그 예로써 입양 휴가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입양아와 부모간의 적응을 위한 입양휴가제도가 있다. 이는 출산과 마찬가지로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입양부모와 아동과의 정서적 친밀감을 만들기 위한 최소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아동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첫 시발점에서 중요한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입양의 날 제정 및 홍보활동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재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입양가정의 재정적 지원확대를 강화한다면 국내의 입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며, 입양아동들은 새로운 가정에서 보호?양육되어 대리부모의 사랑과 이해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아동의 가정보호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책임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넷째, 입양 사후관리의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의 핵심은 입양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양부모나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양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입양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전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정을 통해 경제적?정서적 안정 상태를 제공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국내입양은 아동의 권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입양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양부모의 의도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의 창출을 위한 노동력 착취 등의 부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아동의 유흥업소출연이나 소위 말하는 ‘앵벌이’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입양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입양을 활성화 시키며 이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호적입적 절차에 대한 법률의 문제점으로 인해 친자 입적방식의 비밀입양 형태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입양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에 대해 알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차 후 국가 행정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가정조사방법의 개선, 불법 개인입양에 대한 처벌, 파양에 대한 조항을 제정하여 입양하는 양부모의 입장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입양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들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꼭 도입되어야 할 제도들이다. 그 예로써 입양 휴가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입양아와 부모간의 적응을 위한 입양휴가제도가 있다. 이는 출산과 마찬가지로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입양부모와 아동과의 정서적 친밀감을 만들기 위한 최소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아동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첫 시발점에서 중요한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입양의 날 제정 및 홍보활동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재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입양가정의 재정적 지원확대를 강화한다면 국내의 입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며, 입양아동들은 새로운 가정에서 보호?양육되어 대리부모의 사랑과 이해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아동의 가정보호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책임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넷째, 입양 사후관리의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의 핵심은 입양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양부모나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양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The adoption aspect of the child welfare system promotes healthy development of adopted children. Children who are deprived of the privilege of a normal life can find emotional and economic stability in their adopted family. However, less scrupulous families may take advantage of these children and ...
The adoption aspect of the child welfare system promotes healthy development of adopted children. Children who are deprived of the privilege of a normal life can find emotional and economic stability in their adopted family. However, less scrupulous families may take advantage of these children and their labor force. Other families may direct the children towards a life of crime. If things don’t go well for the parents, they can easily break out of the adoption agreement. Those problems are come from that the adoption system is parent-focus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domestic adoption system to protect the children’s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existing in the domestic adoption system and suggest realistic changes that can be implem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aw. Many children are adopted secretly in order to avoid the complying with the arduous census registration laws in South Korea. Governmental red tape often results in the adopted child being refused the right to know who his or her real parents are. Laws should be initiated that protect the child’s right to find out who its real parents are. They also need to make laws that require the adopted parents to fulfil their duties and to punish such parents where the fail to carry out such duti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olicy system. We should audit other countries adoption systems and find one that would be a good model to be used in our country. One such system is the adoption system in America. This system, which is designed to accommodate both the adopted parents and the child, is like a paid vacation for the child. This system gives time for both the parents and the child to develop emotional intimacy. Another idea would be to develop an ‘Adoption Day’ and to promote it really well. Third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inancial assistance scheme. If the Government were to increase the payments of the current system, more families would be encouraged to adopt children. Children would have an increased sense of security within the family and their emotional and physical growth would be facilitated. The protection of the family unit is not only the child’s right but our society’s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st-adoption management system. This should assist in easing the burden of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problems that adoption can place on both the family and the child.
The adoption aspect of the child welfare system promotes healthy development of adopted children. Children who are deprived of the privilege of a normal life can find emotional and economic stability in their adopted family. However, less scrupulous families may take advantage of these children and their labor force. Other families may direct the children towards a life of crime. If things don’t go well for the parents, they can easily break out of the adoption agreement. Those problems are come from that the adoption system is parent-focus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domestic adoption system to protect the children’s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existing in the domestic adoption system and suggest realistic changes that can be implem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aw. Many children are adopted secretly in order to avoid the complying with the arduous census registration laws in South Korea. Governmental red tape often results in the adopted child being refused the right to know who his or her real parents are. Laws should be initiated that protect the child’s right to find out who its real parents are. They also need to make laws that require the adopted parents to fulfil their duties and to punish such parents where the fail to carry out such duti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olicy system. We should audit other countries adoption systems and find one that would be a good model to be used in our country. One such system is the adoption system in America. This system, which is designed to accommodate both the adopted parents and the child, is like a paid vacation for the child. This system gives time for both the parents and the child to develop emotional intimacy. Another idea would be to develop an ‘Adoption Day’ and to promote it really well. Third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inancial assistance scheme. If the Government were to increase the payments of the current system, more families would be encouraged to adopt children. Children would have an increased sense of security within the family and their emotional and physical growth would be facilitated. The protection of the family unit is not only the child’s right but our society’s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st-adoption management system. This should assist in easing the burden of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problems that adoption can place on both the family and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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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입양 입양제도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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