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은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은 영리추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생성․소멸․변천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업형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제도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가 수적이나 규모면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주식을 통한 간접적 유한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투자받은 다수․소액의 자본을 집중시켜 거대자본화함으로써 그 거대자본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제도화되었다. 그러한 목적에 의하여 ...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은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은 영리추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생성․소멸․변천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업형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제도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가 수적이나 규모면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주식을 통한 간접적 유한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투자받은 다수․소액의 자본을 집중시켜 거대자본화함으로써 그 거대자본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제도화되었다. 그러한 목적에 의하여 상법은 주주의 유한책임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위한 제도장치들을 주식회사에 마련하였고, 그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거래상의 높은 사회적 신뢰성을 획득해 왔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현재의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주식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영세자본집중을 통한 거대자본화로 대규모회사를 이루어 국민경제발전의 촉진제로서 역할을 추구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무한책임을 회피하고 유한책임을 향유하여 책임을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그 실제적인 형태는 폐쇄회사로서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적 의도 및 거래의 안정성 등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폐쇄회사의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형태가 개인기업이 회사형태로서 법인격을 취득하여 회사제도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일인회사이다.
일인회사란 회사의 주식 전체를 소유하는 1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회사이다. 실질적․형식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의 사원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 즉, 1인의 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일인회사는 존속 중인 회사에서 주식의 집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개인기업주가 그 사업을 법인화하는 과정 및 회사기업의 영업분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된다. 특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들은 기업책임의 분산과 조세부담의 면탈 등을 이유로 그 기업을 법인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 경우 개인기업이 가장 손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인회사제도가 검토되어 왔으며 2001년 상법의 개정으로 물적회사에 한하여 일인회사의 설립이 인정되었다. 상법개정을 통하여 일인회사의 설립이 인정된 이상 회사에 관한 상법상 제반규정들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인회사의 설립인정은 상법상 입법된 명문의 규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발기인(사원)의 최저인원수를 삭제함으로써(상법 제288조) 해석론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인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없어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제반규정의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즉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들은 복수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회사를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1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존재하는 일인회사에 적용시킴에 무수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인회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일인회사의 법률상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일인회사의 법적 본질에 대해 고찰하며 일인회사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일인회사 설립인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상법상 제반규정의 적용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 일인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사단성의 논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인이란 단체의 영속성과 거래관계의 간이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기술적 개념으로서 사단․재단․조합은 법인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사단만이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때, 법인의 성립은 결국 입법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는 상법상 회사설립의 준칙주의에 의해 정관의 작성 기타 법정설립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일인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도 1인 발기인에 의하여 회사의 실체가 설립단계에서 이미 형성되므로 당연히 법인격이 인정된다.
둘째,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모두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단을 복수인의 결합체라고 했을 때, 일인회사는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과 저촉(抵觸)된다. 일인회사의 사단성에 관하여 잠재적 사단설에 의해 회사의 사단성을 설명하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었지만 일인회사가 영속되거나 의도적으로 존속하는 경우, 원시적으로 일인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이 곤란하다. 이에 조합과 사단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단의 개념과 조화로운 접근이 절실할 것이며 사단의 개념을 구성원의 결합 방식을 확대하여 포섭한 것과 같이 구성원의 수에 대하여도 확대할 수 있는가의 의문, 구성원을 자연인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구성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의문 등을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도는 주식회사의 재산관계를 구별하는 법적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인회사의 1인 주주에게 유한책임의 혜택을 박탈해야 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일인회사에서 개인과 회사의 재산관계가 독립적이라면, 즉 일인회사의 책임재산이 확정된다면 1인 주주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일인회사는 사원이 1인뿐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의해서 회사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되고. 일인회사의 운영에 원칙적으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기관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제반 절차 및 형식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규율을 하기 위한 많은 상법상의 법규정들은 1인의 주주로 구성된 일인회사에 대한 적용문제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배제시키는 등의 법적용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일인회사의 특성상 전통적인 회사운영의 의식 및 절차와 기관자체가 대폭적으로 간소화(簡素化)되어야 한다.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은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은 영리추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생성․소멸․변천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업형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제도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가 수적이나 규모면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주식을 통한 간접적 유한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투자받은 다수․소액의 자본을 집중시켜 거대자본화함으로써 그 거대자본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제도화되었다. 그러한 목적에 의하여 상법은 주주의 유한책임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위한 제도장치들을 주식회사에 마련하였고, 그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거래상의 높은 사회적 신뢰성을 획득해 왔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현재의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주식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영세자본집중을 통한 거대자본화로 대규모회사를 이루어 국민경제발전의 촉진제로서 역할을 추구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무한책임을 회피하고 유한책임을 향유하여 책임을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그 실제적인 형태는 폐쇄회사로서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적 의도 및 거래의 안정성 등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폐쇄회사의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형태가 개인기업이 회사형태로서 법인격을 취득하여 회사제도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일인회사이다.
일인회사란 회사의 주식 전체를 소유하는 1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회사이다. 실질적․형식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의 사원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 즉, 1인의 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일인회사는 존속 중인 회사에서 주식의 집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개인기업주가 그 사업을 법인화하는 과정 및 회사기업의 영업분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된다. 특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들은 기업책임의 분산과 조세부담의 면탈 등을 이유로 그 기업을 법인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 경우 개인기업이 가장 손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인회사제도가 검토되어 왔으며 2001년 상법의 개정으로 물적회사에 한하여 일인회사의 설립이 인정되었다. 상법개정을 통하여 일인회사의 설립이 인정된 이상 회사에 관한 상법상 제반규정들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인회사의 설립인정은 상법상 입법된 명문의 규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발기인(사원)의 최저인원수를 삭제함으로써(상법 제288조) 해석론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인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없어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제반규정의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즉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들은 복수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회사를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1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존재하는 일인회사에 적용시킴에 무수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인회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일인회사의 법률상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일인회사의 법적 본질에 대해 고찰하며 일인회사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일인회사 설립인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상법상 제반규정의 적용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 일인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사단성의 논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인이란 단체의 영속성과 거래관계의 간이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기술적 개념으로서 사단․재단․조합은 법인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사단만이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때, 법인의 성립은 결국 입법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는 상법상 회사설립의 준칙주의에 의해 정관의 작성 기타 법정설립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일인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도 1인 발기인에 의하여 회사의 실체가 설립단계에서 이미 형성되므로 당연히 법인격이 인정된다.
둘째,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모두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단을 복수인의 결합체라고 했을 때, 일인회사는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과 저촉(抵觸)된다. 일인회사의 사단성에 관하여 잠재적 사단설에 의해 회사의 사단성을 설명하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었지만 일인회사가 영속되거나 의도적으로 존속하는 경우, 원시적으로 일인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이 곤란하다. 이에 조합과 사단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단의 개념과 조화로운 접근이 절실할 것이며 사단의 개념을 구성원의 결합 방식을 확대하여 포섭한 것과 같이 구성원의 수에 대하여도 확대할 수 있는가의 의문, 구성원을 자연인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구성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의문 등을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도는 주식회사의 재산관계를 구별하는 법적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인회사의 1인 주주에게 유한책임의 혜택을 박탈해야 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일인회사에서 개인과 회사의 재산관계가 독립적이라면, 즉 일인회사의 책임재산이 확정된다면 1인 주주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일인회사는 사원이 1인뿐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의해서 회사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되고. 일인회사의 운영에 원칙적으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기관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제반 절차 및 형식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규율을 하기 위한 많은 상법상의 법규정들은 1인의 주주로 구성된 일인회사에 대한 적용문제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배제시키는 등의 법적용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일인회사의 특성상 전통적인 회사운영의 의식 및 절차와 기관자체가 대폭적으로 간소화(簡素化)되어야 한다.
Under the modern capitalist system, what is the base of economic activities is a company, which goes through diverse stages of creation, destruction, and change to for the goal of profit seeking.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forms of company is a company system, among which a corporation dominates...
Under the modern capitalist system, what is the base of economic activities is a company, which goes through diverse stages of creation, destruction, and change to for the goal of profit seeking.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forms of company is a company system, among which a corporation dominates in the Korean industry both in number and size.
A corporation was institutionalized to endow shareholders with indirect limited liability through stock, to concentrate big and small capital from the people and make it large, and to help the large capita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Following the purports, the Commercial Law set up system tools for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and professional management. And corporations have earned a high level of social trust with transactions thanks to them. Today most companies are corporations and have corporate entity. But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ion of founding a large company with a large capital through concentration of small ones and to help it facilitate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corporations are often used for a one man company to evade unlimited liability, enjoy limited liability, and distribute liability. Looking into many companies converted to corporations from one man companies reveals many problems with the original intention and transaction safety with the corporation system since most of them are closely held companies appearing corporation on the outside. A representative and extreme form of closely held companies, a one man company, which obtains corporate entity as a company form and enjoys the benefits of the company system.
A one man company is a company whose stock is possessed by one man and is dominated by him. Actual and formal shares or stock entirely belong to one employee, who consists of the company. A one man company can happen when shares of an existing non-one man company are concentrated on one person or the need arises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company a corporation or separating the business. IN particular, those individuals running a medium-sized company or small-sized company needed to make their companies a corporation to disperse corporate liability and reduce tax burdens. In that case, a one man company was reviewed as the system to set up a corporation most easily. With the revision to the Commercial Law in 2001, it's approved to set up a one man company as for Realgesellshaft. Since it's approved with the revision, all the general regulations regarding a company should be applied too. But the approval was not through revision of the provisions enacted but through elimination of the part of minimum number of promoters(Article 288 of Commercial Law), which has open a wide door for interpretations. Accordingly there have surfaced many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regulations regarding of a commercial company since there have been no comprehensive discussion over the issue. Those regulations were prepared for a company that had multiple shareholders or employees, and problems with their application to a one man company are almost inevitable.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legal status of a one man company based on the legislation of several nations, to consider the legal nature of a one man company, and examine the legal relations of its operation. In addition, it aimed to ascertain the properness of its foundation and suggest the ways to resolve the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to one.
After reviewing the general facts of a one man company, the focus was placed on the discussion of its corporate entity and operation. The research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association, foundation, or league can be a corporate body following the concept of legal skills to pursue permanence of the organization and simplification of transaction relations. Since there are many types of organization that can be a corporate body in addition to an association, it depends on legislative policies to set up a corporation. Thus, according to normativsystem, a company naturally obtains corporate entity in writing articles of association or other legal requirements for foundation in the time of foundation. It's the same with a one man company since the entity of a company is already established by one promoter in the foundation stage.
Second, Article 169 of Commercial Law prescribes a company is always an association. If an association is a combination of multiple people, a one man company is in conflict with the article. It's the common argument that they used potential corporate entity in discussing that of a one man company, it's hard to explain in the same way when it's permanent or continues to exist on purpose even if it's primitive in the foundation. It's urgent to adopt the broad concept of association and harmonious approach toward the definition of a league or association. The concept of an association was decided to expand the combination manner of members, which implies a question for the number of members. It's also necessary to examine if shares can be recognized as members of a corporation besides natural persons.
Third, since the limited liability of a corporation corresponds to the legal skills distinguishing its property relations, there is no ground to deprive the one man shareholder of a one man company of limited liability. Therefore, if the property relations between the individual and company are independent and the responsible assets of the one man company are decided, it's proper to recognize the limited liability of the one shareholder.
Fourth, although there is only one employee of a one man company, it's endowed with legal entity as a company according to Commercial Law. It should need, therefore, an organization prescribed by the law in operation and observe the general procedures and forms. However, many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s,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multiple shareholders will cause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to a one man company with one shareholder and thus need to be revised by introducing exceptions. Thus the formalities, procedures, and organizations required for operation of a traditional company should be simplified to a great degree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one man company.
Under the modern capitalist system, what is the base of economic activities is a company, which goes through diverse stages of creation, destruction, and change to for the goal of profit seeking.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forms of company is a company system, among which a corporation dominates in the Korean industry both in number and size.
A corporation was institutionalized to endow shareholders with indirect limited liability through stock, to concentrate big and small capital from the people and make it large, and to help the large capita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Following the purports, the Commercial Law set up system tools for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and professional management. And corporations have earned a high level of social trust with transactions thanks to them. Today most companies are corporations and have corporate entity. But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ion of founding a large company with a large capital through concentration of small ones and to help it facilitate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corporations are often used for a one man company to evade unlimited liability, enjoy limited liability, and distribute liability. Looking into many companies converted to corporations from one man companies reveals many problems with the original intention and transaction safety with the corporation system since most of them are closely held companies appearing corporation on the outside. A representative and extreme form of closely held companies, a one man company, which obtains corporate entity as a company form and enjoys the benefits of the company system.
A one man company is a company whose stock is possessed by one man and is dominated by him. Actual and formal shares or stock entirely belong to one employee, who consists of the company. A one man company can happen when shares of an existing non-one man company are concentrated on one person or the need arises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company a corporation or separating the business. IN particular, those individuals running a medium-sized company or small-sized company needed to make their companies a corporation to disperse corporate liability and reduce tax burdens. In that case, a one man company was reviewed as the system to set up a corporation most easily. With the revision to the Commercial Law in 2001, it's approved to set up a one man company as for Realgesellshaft. Since it's approved with the revision, all the general regulations regarding a company should be applied too. But the approval was not through revision of the provisions enacted but through elimination of the part of minimum number of promoters(Article 288 of Commercial Law), which has open a wide door for interpretations. Accordingly there have surfaced many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regulations regarding of a commercial company since there have been no comprehensive discussion over the issue. Those regulations were prepared for a company that had multiple shareholders or employees, and problems with their application to a one man company are almost inevitable.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legal status of a one man company based on the legislation of several nations, to consider the legal nature of a one man company, and examine the legal relations of its operation. In addition, it aimed to ascertain the properness of its foundation and suggest the ways to resolve the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to one.
After reviewing the general facts of a one man company, the focus was placed on the discussion of its corporate entity and operation. The research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association, foundation, or league can be a corporate body following the concept of legal skills to pursue permanence of the organization and simplification of transaction relations. Since there are many types of organization that can be a corporate body in addition to an association, it depends on legislative policies to set up a corporation. Thus, according to normativsystem, a company naturally obtains corporate entity in writing articles of association or other legal requirements for foundation in the time of foundation. It's the same with a one man company since the entity of a company is already established by one promoter in the foundation stage.
Second, Article 169 of Commercial Law prescribes a company is always an association. If an association is a combination of multiple people, a one man company is in conflict with the article. It's the common argument that they used potential corporate entity in discussing that of a one man company, it's hard to explain in the same way when it's permanent or continues to exist on purpose even if it's primitive in the foundation. It's urgent to adopt the broad concept of association and harmonious approach toward the definition of a league or association. The concept of an association was decided to expand the combination manner of members, which implies a question for the number of members. It's also necessary to examine if shares can be recognized as members of a corporation besides natural persons.
Third, since the limited liability of a corporation corresponds to the legal skills distinguishing its property relations, there is no ground to deprive the one man shareholder of a one man company of limited liability. Therefore, if the property relations between the individual and company are independent and the responsible assets of the one man company are decided, it's proper to recognize the limited liability of the one shareholder.
Fourth, although there is only one employee of a one man company, it's endowed with legal entity as a company according to Commercial Law. It should need, therefore, an organization prescribed by the law in operation and observe the general procedures and forms. However, many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s,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multiple shareholders will cause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to a one man company with one shareholder and thus need to be revised by introducing exceptions. Thus the formalities, procedures, and organizations required for operation of a traditional company should be simplified to a great degree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one man company.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