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말 동․서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세계적 국제질서는 이념과 체제 대립의 벽을 허물고 국가와 지역간에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대체적으로 화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체제 및 이념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채 탈냉전의 국제조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물론, 세계적인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도 1990년대 초 ‘남북 기본합의서’의 채택이라든가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인적, 물적 교류 등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때로는 대화하고 교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과 갈등의 국면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가 이중적 현상을 보이면서 근본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김대중 정부 이래 남북한간에는 화해 협력의 기류가 비교적 폭 넓게 형성되고 있고, 제반 남북한 관계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 부분 진일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재임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대북정책의 성과였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이전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대부분 남한의 우월한 정치체제 및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북한 흡수통일이라는 전략적 계산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북한은 남한의 각종 대북 접근이나 제의에 대하여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음은 물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다. 그 결과 한국정부의 순수한 대북 제의나 각종 대북 지원 노력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임 정부들의 이러한 대북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대북정책 3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기존의 대북 봉쇄 및 억지정책으로부터 남북한간 평화공존과 대북 포용의 차원으로 대북정책의 관점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한 결실로 2000년 6월 13～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되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남북한의 내외적 요인과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의 발표가 있었고, 동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후 다양한 대화의 접촉을 통해 남북한의 신뢰기반을 차근히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햇볕정책 추진 이후 북한체제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의 체제가 기본적인 틀이 바뀌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이익을 위한 실용주의적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남북대화의 진행상황은 우선 남북 상호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불신과 반목, 대결과 갈등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며, 화해와 협력, 공존과 공영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기본적으로 기반하고 있다고 할 때, 과연 햇볕정책 노선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정책으로서의 ...
20세기말 동․서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세계적 국제질서는 이념과 체제 대립의 벽을 허물고 국가와 지역간에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대체적으로 화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체제 및 이념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채 탈냉전의 국제조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물론, 세계적인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도 1990년대 초 ‘남북 기본합의서’의 채택이라든가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인적, 물적 교류 등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때로는 대화하고 교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과 갈등의 국면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가 이중적 현상을 보이면서 근본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김대중 정부 이래 남북한간에는 화해 협력의 기류가 비교적 폭 넓게 형성되고 있고, 제반 남북한 관계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 부분 진일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재임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대북정책의 성과였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이전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대부분 남한의 우월한 정치체제 및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북한 흡수통일이라는 전략적 계산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북한은 남한의 각종 대북 접근이나 제의에 대하여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음은 물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다. 그 결과 한국정부의 순수한 대북 제의나 각종 대북 지원 노력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임 정부들의 이러한 대북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대북정책 3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기존의 대북 봉쇄 및 억지정책으로부터 남북한간 평화공존과 대북 포용의 차원으로 대북정책의 관점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한 결실로 2000년 6월 13～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되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남북한의 내외적 요인과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의 발표가 있었고, 동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후 다양한 대화의 접촉을 통해 남북한의 신뢰기반을 차근히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햇볕정책 추진 이후 북한체제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의 체제가 기본적인 틀이 바뀌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이익을 위한 실용주의적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남북대화의 진행상황은 우선 남북 상호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불신과 반목, 대결과 갈등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며, 화해와 협력, 공존과 공영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기본적으로 기반하고 있다고 할 때, 과연 햇볕정책 노선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정책으로서의 유의미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평가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가져온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성찰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은 적극 계승, 유지해가고, 부정적 또는 한계적 측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대중 정부 5년간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제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대북포용정책 기조를 승계 하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정부가 탄생되어 항해중인 현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고 계승점과 문제점을 찾아봄으로써 향후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말 동․서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세계적 국제질서는 이념과 체제 대립의 벽을 허물고 국가와 지역간에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대체적으로 화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체제 및 이념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채 탈냉전의 국제조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물론, 세계적인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도 1990년대 초 ‘남북 기본합의서’의 채택이라든가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인적, 물적 교류 등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때로는 대화하고 교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과 갈등의 국면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가 이중적 현상을 보이면서 근본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김대중 정부 이래 남북한간에는 화해 협력의 기류가 비교적 폭 넓게 형성되고 있고, 제반 남북한 관계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 부분 진일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재임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대북정책의 성과였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이전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대부분 남한의 우월한 정치체제 및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북한 흡수통일이라는 전략적 계산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북한은 남한의 각종 대북 접근이나 제의에 대하여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음은 물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다. 그 결과 한국정부의 순수한 대북 제의나 각종 대북 지원 노력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임 정부들의 이러한 대북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대북정책 3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기존의 대북 봉쇄 및 억지정책으로부터 남북한간 평화공존과 대북 포용의 차원으로 대북정책의 관점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한 결실로 2000년 6월 13～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되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남북한의 내외적 요인과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의 발표가 있었고, 동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후 다양한 대화의 접촉을 통해 남북한의 신뢰기반을 차근히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햇볕정책 추진 이후 북한체제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의 체제가 기본적인 틀이 바뀌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이익을 위한 실용주의적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남북대화의 진행상황은 우선 남북 상호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불신과 반목, 대결과 갈등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며, 화해와 협력, 공존과 공영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기본적으로 기반하고 있다고 할 때, 과연 햇볕정책 노선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정책으로서의 유의미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평가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가져온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성찰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은 적극 계승, 유지해가고, 부정적 또는 한계적 측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대중 정부 5년간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제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대북포용정책 기조를 승계 하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정부가 탄생되어 항해중인 현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고 계승점과 문제점을 찾아봄으로써 향후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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