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외환위기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분야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확정과 정리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러한 부실채권은 모두 기업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외환위기의 극복은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의 퇴출방식이나 회사정리 등의 기업구조조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부실기업 처리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와 IMF간의 긴급구제금융지원협약이 체결되고, IMF가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일대 변혁을 겪게 되었다. 기존의 부실기업 처리방법인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 등은 행정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당시 금융시장 정상화의 시급성 등에 적용하기가 곤란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새로운 ...
최근의 외환위기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분야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확정과 정리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러한 부실채권은 모두 기업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외환위기의 극복은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의 퇴출방식이나 회사정리 등의 기업구조조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부실기업 처리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와 IMF간의 긴급구제금융지원협약이 체결되고, IMF가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일대 변혁을 겪게 되었다. 기존의 부실기업 처리방법인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 등은 행정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당시 금융시장 정상화의 시급성 등에 적용하기가 곤란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부실기업처리방안으로 출현한 것이 바로 기업개선작업제도이다.기업개선작업은 법원에 의한 강제적·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인 채권금융기관들과 채무자인 대상기업간의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서 채무조건을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완수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개선작업은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당사자간의 기업개선협약이라는 사적 계약을 통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사적화의의 일종이다.기업개선작업은 기업개선협약의 체결, 재무구조조정 및 사업구조조정의 3단계로 구성된다. 기업개선협약의 체결단계에서는 부실기업의 채권금융기관들이 그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의 재무상태 및 사업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개선작업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기업개선작업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금융기관과 대상기업간에 재무구조조정방안과 사업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진다.재무구조조정단계에서는 기업의 단기간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주로 대출금의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의 발행, 이자감면, 대출금의 상환유예, 신규자금지원, 보증채무의 해소 등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이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전환사채의 발행이다.대출금의 출자전환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로 전환하여 주는 것이다. 즉 채권금융기관의 법적 지위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로서의 이자수익은 감소하는 반면에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하거나 배당이익 등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의 경우에 우리 상법은 주주가 주식의 인수대가로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주식대금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대금을 회사에 현실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러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상법 규정의 목적은 회사의 자본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은 이미 자본부실화 된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대출금의 출자전환까지도 금지할 것은 아니라 한다. 이에 상법개정안도 이러한 주식납입상계는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자주 이용되는 또 다른 방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이다. 전환사채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하는데, 주식처럼 가격이 변동하므로 채권 보유자는 이자 이외에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통해 주식으로의 전환 조건, 전환 청구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기업개선작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 급선무이므로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발행과는 달리 발행 즉시 주식으로 전환된다. 즉 전환사채는 사채와 주식으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기존주주의 지위에 모두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이들의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위법·불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가 발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는 소를 인정하여야 하고, 불공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정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회사분할, 자산매각 등의 채무기업의 자구노력이 병행된다. 회사분할이란 영업이 부진한 계열회사를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포괄이전시킴으로써 피분할회사의 자산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은 분할하는 회사의 재산과 분리되게 된다. 따라서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되는 회사 및 인수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그 지위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주주의 보호를 위해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자산의 매각은 기업이 가지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인데, 이때의 자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유형재산뿐만 아니라 거래처, 사업부문 등의 무형재산의 매각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매각되는 재산에 대한 담보채권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이러한 담보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기업개선작업은 이와 같이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기업개선협약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채무기업의 채무를 재조정해 주며 기업은 다양한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기업개선작업은 법적 근거 없이 당사자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약 등이 체결되어 이제는 기업개선작업이 기업구조조정의 한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다.기업개선작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개선작업 당사자간의 이해와 협조를 도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중재자의 육성과 기업풍토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업개선작업의 이행이 용이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기업구조조정 절차로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법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The recent financial Crisis brought numerous changes to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n market. In order to overcome the challenges caused by the Crisis and normalize the corporate financial market, insolvent obligations owed by the corporations were needed to be determined and regulated. In other words, the restoration of the corporate financial market depended upon the effective liquidation of insolvent enterprises and the systematic corporate reorganization.Before the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played a major role in dealing with the insolvent enterprises. However, once the Emergency Financing Agreement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ere acce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exchange for major bailout funds, major reforms in the economic system were required.The previous procedure of composition for insolvency and liquidation became impractical due to the complicated procedure and the lack of specific knowledge for restructuring by the public administrative officials. As this procedure was unsuitable for prompt norm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during the Crisis, a new solution was needed and the answer was Corporate Workout.Corporate Workout is a process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at takes place before a court orders a mandatory bankruptcy proceeding when the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debtor corporation mutually negotiate upon more relaxed conditions of repayment in order to revive the corporation. Hence Corporate Workout procedure is not ruled by the strict bankruptcy laws but is a type of private restructuring agreement governed by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greement between the creditors and the debtor.Corporate Workout is consisted of three phases: contracting a corporate workout agreement, financial restructuring and business restructuring.When contracting a corporate workout agreement, the creditor institutions select a target corporation and evaluate the corporation's financial assets and business structure in order to determine the feasibility for Corporate Workout. Once the parties decide on corporate workout, then they readjust the financial restructure plan and business restructure plan.In the financial restructuring phase, short term financial restructuring is commenced mainly by committing the loan into dept-equity swap, issuing convertible bond, postponing amortization, reducing the interest rate, and cancelling surety obligations. The debt-equity swap and convertible bonds are the most frequently used.In debt-equity swap, creditor institutions let an insolvent corporation exchange its existing outstanding debt for newly issued stock. Then the creditors become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Hence the profits from the interest may decrease for the creditors but in return the creditors earn all the advantages a shareholder is entitled such as dividends and voting rights at shareholder meetings.In cases of debt-equity swap,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Law governs that creditors cannot use the equity earned by the swap as a set-off. Therefore, when equity-debt swap takes place, the actual purchasing price of the stock has to be paid to the corporation, but because no such payment is made in cases of insolvent corporations, debt-equity swap is conside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Commercial Law. The rationale behind this law is to protect enterprises from insolvency; however in debt-equity swap, the insolvency has already occurred so this law should not be strictly applied to debt-equity swap and the recent revision to the Commercial Statute legally recognizes a setoff in debt-equity swap.Another frequently used solution for insolvency is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Convertible bond is a corporate bond that can be converted to an insolvent corporation's share allowing the bond holder all the benefits of a shareholder. In order to issue a convertible bond, the conditions of conversion and the period 랙 requesting a conversion must be decided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order to foster prompt financial restructuring, the convertible bond is converted to a share of equivalent value immediately after the issuance. Because a convertible bond has characters of both a bond and a share, the bond changes the status of the creditors and the existing shareholders both of whom require protection for their assets. In cases of illegal or unfair conversion to convertible bonds, a court must void the transaction and indemnify the shareholders who suffered damage caused by those who acquired the convertible bonds at a lower price than the fair market value.Lastly, the business restructuring phase requires efforts within the insolvent corporations such as corporate division and sale of the property.Corporate division means a division of a corporation becomes a part of another corpor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original company's stability. The assets of the original corporation and that of the new spinoff is divided and a shareholder of the original corporation become a shareholder of the new corporation or of the company into which the target division was merged. In order to protect the shareholders who oppose corporate division, a court must recognize these shareholder's right to sell off their shares at a reasonable market price.The sale of property includes not only corporeal property such as real property and stocks, but immaterial property such as clients and operations. Here the secured creditors of the sold property need a court's protection. The secured creditors must have priority over other creditors in the course of disposition.Corporate Workout is thus a process of settlement and discussion in which the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debtor corporation contract a corporate reorganization agreement in order to normalize the corporation by readjusting the repayment plan and restructuring. Corporate Workout is a private agreement that lacks a court's binding enforcement, but many codes are being revised to incorporate Corporate Workout as a dependable method of corporate restructuring.For Corporate Workout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corporate community first must raise expert arbitrators who can foste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reditors and the corporations. Also, when Corporate Workout cannot be easily implemented on its own, the law should include Corporate Workout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최근의 외환위기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분야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확정과 정리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러한 부실채권은 모두 기업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외환위기의 극복은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의 퇴출방식이나 회사정리 등의 기업구조조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부실기업 처리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와 IMF간의 긴급구제금융지원협약이 체결되고, IMF가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일대 변혁을 겪게 되었다. 기존의 부실기업 처리방법인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 등은 행정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당시 금융시장 정상화의 시급성 등에 적용하기가 곤란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부실기업처리방안으로 출현한 것이 바로 기업개선작업제도이다.기업개선작업은 법원에 의한 강제적·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인 채권금융기관들과 채무자인 대상기업간의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서 채무조건을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완수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개선작업은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당사자간의 기업개선협약이라는 사적 계약을 통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사적화의의 일종이다.기업개선작업은 기업개선협약의 체결, 재무구조조정 및 사업구조조정의 3단계로 구성된다. 기업개선협약의 체결단계에서는 부실기업의 채권금융기관들이 그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의 재무상태 및 사업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개선작업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기업개선작업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금융기관과 대상기업간에 재무구조조정방안과 사업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진다.재무구조조정단계에서는 기업의 단기간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주로 대출금의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의 발행, 이자감면, 대출금의 상환유예, 신규자금지원, 보증채무의 해소 등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이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전환사채의 발행이다.대출금의 출자전환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로 전환하여 주는 것이다. 즉 채권금융기관의 법적 지위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로서의 이자수익은 감소하는 반면에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하거나 배당이익 등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의 경우에 우리 상법은 주주가 주식의 인수대가로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주식대금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대금을 회사에 현실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러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상법 규정의 목적은 회사의 자본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은 이미 자본부실화 된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대출금의 출자전환까지도 금지할 것은 아니라 한다. 이에 상법개정안도 이러한 주식납입상계는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자주 이용되는 또 다른 방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이다. 전환사채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하는데, 주식처럼 가격이 변동하므로 채권 보유자는 이자 이외에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통해 주식으로의 전환 조건, 전환 청구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기업개선작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 급선무이므로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발행과는 달리 발행 즉시 주식으로 전환된다. 즉 전환사채는 사채와 주식으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기존주주의 지위에 모두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이들의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위법·불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가 발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는 소를 인정하여야 하고, 불공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정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회사분할, 자산매각 등의 채무기업의 자구노력이 병행된다. 회사분할이란 영업이 부진한 계열회사를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포괄이전시킴으로써 피분할회사의 자산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은 분할하는 회사의 재산과 분리되게 된다. 따라서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되는 회사 및 인수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그 지위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주주의 보호를 위해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자산의 매각은 기업이 가지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인데, 이때의 자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유형재산뿐만 아니라 거래처, 사업부문 등의 무형재산의 매각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매각되는 재산에 대한 담보채권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이러한 담보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기업개선작업은 이와 같이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기업개선협약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채무기업의 채무를 재조정해 주며 기업은 다양한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기업개선작업은 법적 근거 없이 당사자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약 등이 체결되어 이제는 기업개선작업이 기업구조조정의 한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다.기업개선작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개선작업 당사자간의 이해와 협조를 도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중재자의 육성과 기업풍토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업개선작업의 이행이 용이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기업구조조정 절차로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법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The recent financial Crisis brought numerous changes to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n market. In order to overcome the challenges caused by the Crisis and normalize the corporate financial market, insolvent obligations owed by the corporations were needed to be determined and regulated. In other words, the restoration of the corporate financial market depended upon the effective liquidation of insolvent enterprises and the systematic corporate reorganization.Before the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played a major role in dealing with the insolvent enterprises. However, once the Emergency Financing Agreement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ere acce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exchange for major bailout funds, major reforms in the economic system were required.The previous procedure of composition for insolvency and liquidation became impractical due to the complicated procedure and the lack of specific knowledge for restructuring by the public administrative officials. As this procedure was unsuitable for prompt norm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during the Crisis, a new solution was needed and the answer was Corporate Workout.Corporate Workout is a process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at takes place before a court orders a mandatory bankruptcy proceeding when the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debtor corporation mutually negotiate upon more relaxed conditions of repayment in order to revive the corporation. Hence Corporate Workout procedure is not ruled by the strict bankruptcy laws but is a type of private restructuring agreement governed by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greement between the creditors and the debtor.Corporate Workout is consisted of three phases: contracting a corporate workout agreement, financial restructuring and business restructuring.When contracting a corporate workout agreement, the creditor institutions select a target corporation and evaluate the corporation's financial assets and business structure in order to determine the feasibility for Corporate Workout. Once the parties decide on corporate workout, then they readjust the financial restructure plan and business restructure plan.In the financial restructuring phase, short term financial restructuring is commenced mainly by committing the loan into dept-equity swap, issuing convertible bond, postponing amortization, reducing the interest rate, and cancelling surety obligations. The debt-equity swap and convertible bonds are the most frequently used.In debt-equity swap, creditor institutions let an insolvent corporation exchange its existing outstanding debt for newly issued stock. Then the creditors become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Hence the profits from the interest may decrease for the creditors but in return the creditors earn all the advantages a shareholder is entitled such as dividends and voting rights at shareholder meetings.In cases of debt-equity swap,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Law governs that creditors cannot use the equity earned by the swap as a set-off. Therefore, when equity-debt swap takes place, the actual purchasing price of the stock has to be paid to the corporation, but because no such payment is made in cases of insolvent corporations, debt-equity swap is conside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Commercial Law. The rationale behind this law is to protect enterprises from insolvency; however in debt-equity swap, the insolvency has already occurred so this law should not be strictly applied to debt-equity swap and the recent revision to the Commercial Statute legally recognizes a setoff in debt-equity swap.Another frequently used solution for insolvency is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Convertible bond is a corporate bond that can be converted to an insolvent corporation's share allowing the bond holder all the benefits of a shareholder. In order to issue a convertible bond, the conditions of conversion and the period 랙 requesting a conversion must be decided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order to foster prompt financial restructuring, the convertible bond is converted to a share of equivalent value immediately after the issuance. Because a convertible bond has characters of both a bond and a share, the bond changes the status of the creditors and the existing shareholders both of whom require protection for their assets. In cases of illegal or unfair conversion to convertible bonds, a court must void the transaction and indemnify the shareholders who suffered damage caused by those who acquired the convertible bonds at a lower price than the fair market value.Lastly, the business restructuring phase requires efforts within the insolvent corporations such as corporate division and sale of the property.Corporate division means a division of a corporation becomes a part of another corpor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original company's stability. The assets of the original corporation and that of the new spinoff is divided and a shareholder of the original corporation become a shareholder of the new corporation or of the company into which the target division was merged. In order to protect the shareholders who oppose corporate division, a court must recognize these shareholder's right to sell off their shares at a reasonable market price.The sale of property includes not only corporeal property such as real property and stocks, but immaterial property such as clients and operations. Here the secured creditors of the sold property need a court's protection. The secured creditors must have priority over other creditors in the course of disposition.Corporate Workout is thus a process of settlement and discussion in which the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debtor corporation contract a corporate reorganization agreement in order to normalize the corporation by readjusting the repayment plan and restructuring. Corporate Workout is a private agreement that lacks a court's binding enforcement, but many codes are being revised to incorporate Corporate Workout as a dependable method of corporate restructuring.For Corporate Workout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corporate community first must raise expert arbitrators who can foste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reditors and the corporations. Also, when Corporate Workout cannot be easily implemented on its own, the law should include Corporate Workout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