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자 평가 요소에 관한 연구 : AHP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 (The) study about the elements of evaluation on the private consignors of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the analysis of relative significance by AHP원문보기
지식정보화사회로 일컬어지는 사회전반적인 변화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행정개혁의 동기로 작용하여 각국은 보다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IMF사태이후 행정개혁은 효율성이라는 견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당위성 속에서 연구된 것이 바로 민간위탁이다.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경제 상황의 악화는 세수입의 감소와 함께 재정적인 위기를 가져오면서 이를 탈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정부에서의 실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민간위탁의 실시가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과연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하여 그간 많은 연구들이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요인 중에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평가요소들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와 배점들은 적정하였는지를 연구의 주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목포시와 인근시군의 사례 수집, 그리고 관련업무 담당공무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평가요소를 6개 기준과 16개 세부지표로 재설계 하게 되었다.
선정된 평가요소들에 대하여 관련학계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적 의사결정(...
지식정보화사회로 일컬어지는 사회전반적인 변화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행정개혁의 동기로 작용하여 각국은 보다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IMF사태이후 행정개혁은 효율성이라는 견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당위성 속에서 연구된 것이 바로 민간위탁이다.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경제 상황의 악화는 세수입의 감소와 함께 재정적인 위기를 가져오면서 이를 탈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정부에서의 실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민간위탁의 실시가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과연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하여 그간 많은 연구들이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요인 중에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평가요소들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와 배점들은 적정하였는지를 연구의 주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목포시와 인근시군의 사례 수집, 그리고 관련업무 담당공무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평가요소를 6개 기준과 16개 세부지표로 재설계 하게 되었다.
선정된 평가요소들에 대하여 관련학계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적 의사결정(AHP) 기법에 의거 이원비교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Expert Choice 2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집계하였으며 연구의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6대 부문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운영주체의 신뢰성, 종합적인 사업계획서, 인적 물적 자원, 재정능력, 서비스 수요대상의 판단, 복지서비스 제공 경험 순으로 제시되었다. 주목할 점은 종래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종합적인 사업계획서’ 기준보다 ‘운영주체의 신뢰성’ 기준이 보다 중요시 되었으며, 실험적으로 삽입된 ‘서비스 수요대상의 판단’ 기준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민간위탁 사례에서 보여 주었던 법인 대표 등의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투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둘째, 세부평가 기준으로는 16개의 지표를 구성하였는데 그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합적인 사업계획서’ 부문에서는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기준이 ‘인적·물적 자원’ 부문에서는 ‘인적 자원’이 ‘재정 능력’ 부문에서는 ‘보유 자산 총액’ 이 여타 기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2) ‘운영 주체의 신뢰성’ 부문에서는 ‘면담 결과 대표의 전문지식 및 열의’,와 ‘법인형태와 목적의 시설물 운영 적합 여부’가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었다. 다만, ‘장관급 이상 수상실적’은 이번에 조사된 16개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중요도가 10% 이하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프트웨어 처리 능력에 따라 설문 조사자 수가 25인으로 한정되어 비록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더라도 오차범위가 다소 넓어 졌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경쟁에 의한 민간위탁 사례가 드물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다소 주관적으로 평가요소가 구성되었고, 세부 평가항목 또한 앞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던 정성적 평가 요소를 그대로 답습하는 예가 있었다.
아울러, 전체 평가 요소를 이원질문 방식으로 쌍대비교 하여야 하나 설문조사 내용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1위하고만 비교하고 나머지는 그 결과에 비추어 집계 하였다. 그러므로 완벽한 결과 산출에는 다소 미흡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더 신뢰성 있는 평가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업자 선정에 적용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도록 더 효율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식정보화사회로 일컬어지는 사회전반적인 변화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행정개혁의 동기로 작용하여 각국은 보다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IMF사태이후 행정개혁은 효율성이라는 견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당위성 속에서 연구된 것이 바로 민간위탁이다.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경제 상황의 악화는 세수입의 감소와 함께 재정적인 위기를 가져오면서 이를 탈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정부에서의 실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민간위탁의 실시가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과연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하여 그간 많은 연구들이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요인 중에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평가요소들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와 배점들은 적정하였는지를 연구의 주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목포시와 인근시군의 사례 수집, 그리고 관련업무 담당공무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평가요소를 6개 기준과 16개 세부지표로 재설계 하게 되었다.
선정된 평가요소들에 대하여 관련학계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적 의사결정(AHP) 기법에 의거 이원비교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Expert Choice 2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집계하였으며 연구의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6대 부문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운영주체의 신뢰성, 종합적인 사업계획서, 인적 물적 자원, 재정능력, 서비스 수요대상의 판단, 복지서비스 제공 경험 순으로 제시되었다. 주목할 점은 종래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종합적인 사업계획서’ 기준보다 ‘운영주체의 신뢰성’ 기준이 보다 중요시 되었으며, 실험적으로 삽입된 ‘서비스 수요대상의 판단’ 기준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민간위탁 사례에서 보여 주었던 법인 대표 등의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투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둘째, 세부평가 기준으로는 16개의 지표를 구성하였는데 그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합적인 사업계획서’ 부문에서는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기준이 ‘인적·물적 자원’ 부문에서는 ‘인적 자원’이 ‘재정 능력’ 부문에서는 ‘보유 자산 총액’ 이 여타 기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2) ‘운영 주체의 신뢰성’ 부문에서는 ‘면담 결과 대표의 전문지식 및 열의’,와 ‘법인형태와 목적의 시설물 운영 적합 여부’가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었다. 다만, ‘장관급 이상 수상실적’은 이번에 조사된 16개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중요도가 10% 이하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프트웨어 처리 능력에 따라 설문 조사자 수가 25인으로 한정되어 비록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더라도 오차범위가 다소 넓어 졌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경쟁에 의한 민간위탁 사례가 드물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다소 주관적으로 평가요소가 구성되었고, 세부 평가항목 또한 앞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던 정성적 평가 요소를 그대로 답습하는 예가 있었다.
아울러, 전체 평가 요소를 이원질문 방식으로 쌍대비교 하여야 하나 설문조사 내용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1위하고만 비교하고 나머지는 그 결과에 비추어 집계 하였다. 그러므로 완벽한 결과 산출에는 다소 미흡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더 신뢰성 있는 평가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업자 선정에 적용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도록 더 효율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ociety-wide change, which is called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acts as a motive of administrative reform along with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so each nation came to promote more effective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the late 1990s after Korea experienced financial crisis, adminis...
Society-wide change, which is called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acts as a motive of administrative reform along with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so each nation came to promote more effective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the late 1990s after Korea experienced financial crisis, administrative reform was promoted on a large scale in terms of effectiveness even in Korea and the study of private consignation was carried out such justification.
Meanwhile, increasing demand of administrative service and the aggravation of the nation's current economic difficulties after local governments were taken effect brought about financial crisis along with a drop in revenue and in fact, local governments make efforts to escape from this circumstance.
Currently researches about the consignation by academic circles and the government are facilitated since it is necessary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consignation is expanded, diverse problems have been asked, and among them it is noticed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ncrease efficiency by committing the public services to the private.
However, it is true that a number of researches performed in the meantime have shown positive and negative estimation.
This thesis set the major subject of the research on whether the elements of the valuation have been properly composed centered around the procedure of designation for the private consignors among these negative evaluation factors and whether the partial ranking and the points allotted to this matter were adequate.
The thesis tried to seek out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throughout collecting actual cases in the city of Mokpo and neighboring counties and cities and the interviews with civil servants in charge who are involved with practice in order to obtain the results of the study. This thesis re-engineered the elements of the valuation to 6 segments and 16 indicators by doing this.
A questionnaire research about the selected elements of the valuation was implemented on some professors and experts relevant to this matter according to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by binary comparison, and compiled through Expert Choice 2000 program. The result of the study and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inquiry into the relevant significance of the 6 elements of the valuation for selecting new consignors,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comprehensive plan of operation,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financial capability, judgment on the target of demand and the experience of providing welfare services, in that order, were presented. The point is that the comprehensive plan of operation, which was taken seriously in the past, accounted for larger portion relatively, and judgment on the target of demand, which was inserted experimentally, showed a meaningful result. It is presumed that the negative image on reliabil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corporations which was proved in the cases of private consignation in the past was reflected.
Second, the detailed appraisement consists of 16 indicators and when looking into the principal contents on relevant importance among them are as follows.
1) Concreteness of operation plan, feasi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produced far superior importance in the of comprehensive plan of operation, manpower was superior to material resources in the category of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the total volume of property holdings was far superior to the others in the category of financial capability.
2) In the category of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expertise and zeal of the representatives after interviews, the state of suitability of a type of a corporation and the purpose of managing facilities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e other elements. But, the record of winning a prize from a Cabinet ministerial level was the only indicator, which recorded less than 10% in its significance among the 16 indicators, used in this study showed the lowest reliability.
The limi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expected to have a wide range of error, even if the survey was on the experts since the number of people who answered to the questionnaire was limited to 25 persons according to the processing power of the software.
It also did not secure critical mass of data since the private consignation cases are rare, the elements of judgment were composed subjectively in a degree, and the detailed valuation items were also followed emotional valuation elements, which were pointed out as problems above.
At the same time, the entire valuation elements had to use pair wise comparison by dual inquiry, but considering its complexity of the survey, it only compared to which was first in each category and the others were compiled matched with the result. Consequently, it is assumed it is not adequate to have perfect result.
Therefore, it is expected to press forward with the private consignation efficiently to meet its inherent purpose throughout developing more reliable valuation elements continuously applying them to the selection of consignors, and carrying out active studies on its entire procedure.
Society-wide change, which is called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acts as a motive of administrative reform along with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so each nation came to promote more effective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the late 1990s after Korea experienced financial crisis, administrative reform was promoted on a large scale in terms of effectiveness even in Korea and the study of private consignation was carried out such justification.
Meanwhile, increasing demand of administrative service and the aggravation of the nation's current economic difficulties after local governments were taken effect brought about financial crisis along with a drop in revenue and in fact, local governments make efforts to escape from this circumstance.
Currently researches about the consignation by academic circles and the government are facilitated since it is necessary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consignation is expanded, diverse problems have been asked, and among them it is noticed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ncrease efficiency by committing the public services to the private.
However, it is true that a number of researches performed in the meantime have shown positive and negative estimation.
This thesis set the major subject of the research on whether the elements of the valuation have been properly composed centered around the procedure of designation for the private consignors among these negative evaluation factors and whether the partial ranking and the points allotted to this matter were adequate.
The thesis tried to seek out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throughout collecting actual cases in the city of Mokpo and neighboring counties and cities and the interviews with civil servants in charge who are involved with practice in order to obtain the results of the study. This thesis re-engineered the elements of the valuation to 6 segments and 16 indicators by doing this.
A questionnaire research about the selected elements of the valuation was implemented on some professors and experts relevant to this matter according to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by binary comparison, and compiled through Expert Choice 2000 program. The result of the study and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inquiry into the relevant significance of the 6 elements of the valuation for selecting new consignors,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comprehensive plan of operation,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financial capability, judgment on the target of demand and the experience of providing welfare services, in that order, were presented. The point is that the comprehensive plan of operation, which was taken seriously in the past, accounted for larger portion relatively, and judgment on the target of demand, which was inserted experimentally, showed a meaningful result. It is presumed that the negative image on reliabil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corporations which was proved in the cases of private consignation in the past was reflected.
Second, the detailed appraisement consists of 16 indicators and when looking into the principal contents on relevant importance among them are as follows.
1) Concreteness of operation plan, feasi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produced far superior importance in the of comprehensive plan of operation, manpower was superior to material resources in the category of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the total volume of property holdings was far superior to the others in the category of financial capability.
2) In the category of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expertise and zeal of the representatives after interviews, the state of suitability of a type of a corporation and the purpose of managing facilities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e other elements. But, the record of winning a prize from a Cabinet ministerial level was the only indicator, which recorded less than 10% in its significance among the 16 indicators, used in this study showed the lowest reliability.
The limi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expected to have a wide range of error, even if the survey was on the experts since the number of people who answered to the questionnaire was limited to 25 persons according to the processing power of the software.
It also did not secure critical mass of data since the private consignation cases are rare, the elements of judgment were composed subjectively in a degree, and the detailed valuation items were also followed emotional valuation elements, which were pointed out as problems above.
At the same time, the entire valuation elements had to use pair wise comparison by dual inquiry, but considering its complexity of the survey, it only compared to which was first in each category and the others were compiled matched with the result. Consequently, it is assumed it is not adequate to have perfect result.
Therefore, it is expected to press forward with the private consignation efficiently to meet its inherent purpose throughout developing more reliable valuation elements continuously applying them to the selection of consignors, and carrying out active studies on its entire procedure.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