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통상적으로 ‘국책사업’이라 한다. 국책사업은 사업의 성패에 따라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리더십 부재, 부처간 갈등, 졸속 수립 및 진행, 잦은 번복 등으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표류나 정책혼선의 빈번한 사례들로 인해 사업 중단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와 정책일관성의 부재 등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통상적으로 ‘국책사업’이라 한다. 국책사업은 사업의 성패에 따라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리더십 부재, 부처간 갈등, 졸속 수립 및 진행, 잦은 번복 등으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표류나 정책혼선의 빈번한 사례들로 인해 사업 중단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와 정책일관성의 부재 등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례를 통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원인과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사례는 환경자원을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는 것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 옳다는 성장개발론자들과 환경생태계를 잘 보전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환경보존론자들의 갈등관계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을 착수·중단·재개라는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보존론자와 개발론자를 정책의 행위자로 설정하고, 각각의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전략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을 고찰한 후, 정책결정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분석의 정형화를 위하여 Sabatier의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에 유리한 ACF 분석틀은 안정적인 외적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를 둔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외적변수에는 문제영역의 기본속성, 자원재원의 기본적 분포,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그리고 기본적 법적 구조가 변수로 함의되어 있다. 역동적인 외적변수에는 사회경제적 상태의 변화, 지배집단의 변화, 여론의 변화, 그리고 다른 하위체계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변수들은 정책하위체계에 영향을 주고 하위체계내의 행위자들로 하여금 연합체를 형성하게 된다. 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략을 구성하고 행동한다. 지지연합 간에는 이들을 중재할 정책중재가가 있어 지지연합간의 의사를 조율하여 결정하고 정책을 산출하게 된다. 사례분석을 한 결과, 새만금 간척사업에는 안정적인 변수와 외적인 상황이 정책집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새만금 간척사업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속성을 지녔고, 간척을 할 수 밖에 없는 자연적 위치였으며, 군사정부 하에서 결정된 사안이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여론의 힘이 강해지고,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집행이 난관에 부딪혔고, 시화호오염과 동강댐 건설백지화 같은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영향에 의하여 반발력이 증폭하게 되었다. 정책하위체계 속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지하는 개발지지연합과 이를 반대하는 환경보전연합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신념체계로 지니고 있고 간단한 대화로는 풀리지가 않는 상태였다. 상당한 갈등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심포지엄과 포럼 등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기간이 매우 긴 만큼 단기적인 시각이나 정치적 또는 정권적 고려 등을 배격하고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갖고 국익우선의 국책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시행이 결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의 계획과 선정에 있어 경제성, 현재와 미래의 활용도, 환경파괴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심층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에 노력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공평하게 수행한 타당성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향후 국책사업 및 사업자의 선정과 추진과정에서 비밀주의를 지양하고 투명한 진행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국책사업 종료 이후에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된 국책사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형성하고 평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여 정책혼선을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실천력 또한 중요하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정부정책은 믿을 만하다는 평판을 얻게 된다면, 향후 정부정책의 신뢰를 높여 정책의도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중장기적인 정책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유효성 증진이 가능할 것이다.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통상적으로 ‘국책사업’이라 한다. 국책사업은 사업의 성패에 따라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리더십 부재, 부처간 갈등, 졸속 수립 및 진행, 잦은 번복 등으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표류나 정책혼선의 빈번한 사례들로 인해 사업 중단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와 정책일관성의 부재 등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례를 통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원인과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사례는 환경자원을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는 것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 옳다는 성장개발론자들과 환경생태계를 잘 보전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환경보존론자들의 갈등관계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을 착수·중단·재개라는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보존론자와 개발론자를 정책의 행위자로 설정하고, 각각의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전략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을 고찰한 후, 정책결정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분석의 정형화를 위하여 Sabatier의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에 유리한 ACF 분석틀은 안정적인 외적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를 둔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외적변수에는 문제영역의 기본속성, 자원재원의 기본적 분포,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그리고 기본적 법적 구조가 변수로 함의되어 있다. 역동적인 외적변수에는 사회경제적 상태의 변화, 지배집단의 변화, 여론의 변화, 그리고 다른 하위체계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변수들은 정책하위체계에 영향을 주고 하위체계내의 행위자들로 하여금 연합체를 형성하게 된다. 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략을 구성하고 행동한다. 지지연합 간에는 이들을 중재할 정책중재가가 있어 지지연합간의 의사를 조율하여 결정하고 정책을 산출하게 된다. 사례분석을 한 결과, 새만금 간척사업에는 안정적인 변수와 외적인 상황이 정책집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새만금 간척사업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속성을 지녔고, 간척을 할 수 밖에 없는 자연적 위치였으며, 군사정부 하에서 결정된 사안이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여론의 힘이 강해지고,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집행이 난관에 부딪혔고, 시화호오염과 동강댐 건설백지화 같은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영향에 의하여 반발력이 증폭하게 되었다. 정책하위체계 속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지하는 개발지지연합과 이를 반대하는 환경보전연합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신념체계로 지니고 있고 간단한 대화로는 풀리지가 않는 상태였다. 상당한 갈등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심포지엄과 포럼 등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기간이 매우 긴 만큼 단기적인 시각이나 정치적 또는 정권적 고려 등을 배격하고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갖고 국익우선의 국책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시행이 결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의 계획과 선정에 있어 경제성, 현재와 미래의 활용도, 환경파괴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심층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에 노력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공평하게 수행한 타당성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향후 국책사업 및 사업자의 선정과 추진과정에서 비밀주의를 지양하고 투명한 진행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국책사업 종료 이후에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된 국책사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형성하고 평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여 정책혼선을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실천력 또한 중요하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정부정책은 믿을 만하다는 평판을 얻게 된다면, 향후 정부정책의 신뢰를 높여 정책의도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중장기적인 정책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유효성 증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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