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행정에서는 주민 참여의 확대,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증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개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중앙집권 시대와는 다른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의 각종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행정에서는 주민 참여의 확대,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증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개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중앙집권 시대와는 다른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의 각종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 협동과 참여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일본과 국내의 주요 추진사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주민자치운동을 주민과 함께 추진하여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사례를 통해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 방안을 주민과 행정,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역할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의 역할은, 첫째, 주민들간에 마을 만들기의 목표와 중요성에 대한 합의와 인식, 마을 문제에 대한 관심의 확산이 중요하다. 둘째, 자기 마을에 맞는 특성화된 마을 만들기 유형과 마을의 미래상 및 운동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마을 만들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지역 리더들의 활약이 중요하다.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라는 말처럼 마을 만들기를 통해 마을에 애향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마을 만들기의 추진 주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 소수 정예의 핵심요원을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마을 주민 전체에 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전국적인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정보의 교환과 협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마을의 문제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공동체내에서 요구되는 각종 과제들을 여러분야로 나누어 작성함으로써 마을문제 관련 각 분야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파악은 물론 이를 통한 마을 전체로서의 이미지나 정책적 도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일곱째, 마을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각 마을마다 경쟁력 있는 요소를 한 가지만 발굴하여 그것을 상품화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행정의 역할은 첫째, 각종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노력으로 마을 만들기의 발단에서는 마을 만들기를 널리 보급하고, 마을 만들기의 전개 상황에서는 재정이나 노하우 등의 도움을 주는 등 마을 만들기를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구정을 마을 만들기 중심 행정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넷째, 상호 정보의 교환과 협력, 마을 만들기의 범시민 운동이 필요하다. 다섯째, 각종 마을 만들기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여섯째, 주민참여의 붐 조성과 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와 변화의 의지가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붐을 조성하고 또 마을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전략도 필요하다. 일곱째,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간의 대립구조를 초월하고 서로 연결하는 일종의 結節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밀착형 사무소’가 필요하다. 여덟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 복지 마을 만들기’의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역할은, 첫째, 시민단체 등 외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의 지원은 주민의 문제제기→주민의 요청→지원 역할과 범위의 설정→주민 역량의 개발→지원 중단의 단계로 전개해야 한다. 둘째, 전문가의 지원이 중요하다. 앞으로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주거환경 정비나 마을단위 도시계획 사업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가나 도시행정 전문가, 건축이나 조경 전문가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청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특성화된 마을 만들기 유형과 마을의 미래상 및 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마을 만들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마을 만들기를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적 노력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주민 참여의 붐 조성과 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외부의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바람직한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가 될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행정에서는 주민 참여의 확대,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증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개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중앙집권 시대와는 다른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의 각종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 협동과 참여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일본과 국내의 주요 추진사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주민자치운동을 주민과 함께 추진하여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사례를 통해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 방안을 주민과 행정,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역할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의 역할은, 첫째, 주민들간에 마을 만들기의 목표와 중요성에 대한 합의와 인식, 마을 문제에 대한 관심의 확산이 중요하다. 둘째, 자기 마을에 맞는 특성화된 마을 만들기 유형과 마을의 미래상 및 운동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마을 만들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지역 리더들의 활약이 중요하다.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라는 말처럼 마을 만들기를 통해 마을에 애향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마을 만들기의 추진 주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 소수 정예의 핵심요원을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마을 주민 전체에 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전국적인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정보의 교환과 협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마을의 문제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공동체내에서 요구되는 각종 과제들을 여러분야로 나누어 작성함으로써 마을문제 관련 각 분야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파악은 물론 이를 통한 마을 전체로서의 이미지나 정책적 도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일곱째, 마을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각 마을마다 경쟁력 있는 요소를 한 가지만 발굴하여 그것을 상품화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행정의 역할은 첫째, 각종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노력으로 마을 만들기의 발단에서는 마을 만들기를 널리 보급하고, 마을 만들기의 전개 상황에서는 재정이나 노하우 등의 도움을 주는 등 마을 만들기를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구정을 마을 만들기 중심 행정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넷째, 상호 정보의 교환과 협력, 마을 만들기의 범시민 운동이 필요하다. 다섯째, 각종 마을 만들기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여섯째, 주민참여의 붐 조성과 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와 변화의 의지가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붐을 조성하고 또 마을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전략도 필요하다. 일곱째,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간의 대립구조를 초월하고 서로 연결하는 일종의 結節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밀착형 사무소’가 필요하다. 여덟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 복지 마을 만들기’의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역할은, 첫째, 시민단체 등 외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의 지원은 주민의 문제제기→주민의 요청→지원 역할과 범위의 설정→주민 역량의 개발→지원 중단의 단계로 전개해야 한다. 둘째, 전문가의 지원이 중요하다. 앞으로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주거환경 정비나 마을단위 도시계획 사업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가나 도시행정 전문가, 건축이나 조경 전문가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청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특성화된 마을 만들기 유형과 마을의 미래상 및 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마을 만들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마을 만들기를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적 노력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주민 참여의 붐 조성과 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외부의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바람직한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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