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치과 건강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치과요양급여와 수가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한국과 일본의 치과 요양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 비교 및 치과 요양급여 항목 중 다빈도 항목에 대한 임상증례별 진료수가를 비교하는 것이다.$$a$$a일본의 경우,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치과의료비의 비중은 1989년 9.9%에서 1999년 8.2%로 10년 간 약 2%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치과의사들의 소득은 1992년 1,884만엔에서 2001년에는 1,592만엔으로 떨어졌다. 의과와의 비교에서는 1993년 의과를 100을 하였을 때, 치과가 78.0이었지만, 2001년에는 52.5로 추락한다. 이로 인한 일본치과의사들의 위상은 하락하고, 인재들은 치과계를 기피하게 되었다.$$a$$a이러한 원인은, 첫 번째 절대적 환자 수의 감소와 치과의사 공급의 증가, 낮은 요양급여비, 그리고 낮은 보철 수가를 들 수 있다. 또한, 치과 의료계 지도부의 정책적 판단 오류, 즉, 의약분업시의 약가차익의 의과에의 일방적 편입에 대한 방치, 수가 조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 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a$$a한국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아, 총인구수는 정체 내지는 감소가 예상되는데 비해 치과의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도 마찬가지로 정체 또는 낮은 증가율이 예상되고,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져 치과질환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하여, 국가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a$$a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을 비교하는데 있어, 먼저 요양급여 항목 별 급여액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보고, 실제적 임상증례에서의 진료수가 차이에 대해 비교하였다. 보철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진료수가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본 보철 요양급여의 역사와 치과 보철이 갖는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치과 건강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치과요양급여와 수가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한국과 일본의 치과 요양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 비교 및 치과 요양급여 항목 중 다빈도 항목에 대한 임상증례별 진료수가를 비교하는 것이다.$$a$$a일본의 경우,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치과의료비의 비중은 1989년 9.9%에서 1999년 8.2%로 10년 간 약 2%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치과의사들의 소득은 1992년 1,884만엔에서 2001년에는 1,592만엔으로 떨어졌다. 의과와의 비교에서는 1993년 의과를 100을 하였을 때, 치과가 78.0이었지만, 2001년에는 52.5로 추락한다. 이로 인한 일본치과의사들의 위상은 하락하고, 인재들은 치과계를 기피하게 되었다.$$a$$a이러한 원인은, 첫 번째 절대적 환자 수의 감소와 치과의사 공급의 증가, 낮은 요양급여비, 그리고 낮은 보철 수가를 들 수 있다. 또한, 치과 의료계 지도부의 정책적 판단 오류, 즉, 의약분업시의 약가차익의 의과에의 일방적 편입에 대한 방치, 수가 조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 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a$$a한국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아, 총인구수는 정체 내지는 감소가 예상되는데 비해 치과의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도 마찬가지로 정체 또는 낮은 증가율이 예상되고,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져 치과질환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하여, 국가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a$$a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을 비교하는데 있어, 먼저 요양급여 항목 별 급여액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보고, 실제적 임상증례에서의 진료수가 차이에 대해 비교하였다. 보철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진료수가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본 보철 요양급여의 역사와 치과 보철이 갖는 특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a$$a또한 양국 간 요양급여액 차이의 비교에 있어 양국 간에는 환율에 의한 차이만이 아니고, 같은 화폐 가치라도 구매력의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해 빅맥지수(2004년 기준, 한국 2.22달러, 일본 2.33달러) 및 PPP 지수(구매력에 기초한 GDP 지수, 2004년 기준 한국 774.37, 일본 1,332.8)를 사용하였다.$$a$$a양국 간 치과요양급여 항목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급여 항목도 많고 다양하였으며, 특히 예방과 유지관리에 한국보다 많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a$$a보철의 경우, 일본은 보험 출범 초기부터 요양급여화를 시행하지만, 치과 보철의 제작 시 필수적인 귀금속의 포함, 의료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치과 기공의 과정, 재료와 치료 방법의 다양성 등 특이성으로 인한 차액 징수의 용인과 폐지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보험 진료, 전액 자비부담의 자유진료 그리고, 특정요양비제의 혼합진료가 제도화되었다.$$a$$a요양급여수가의 경우, 항목별 수가에서는 환율과 빅맥수가를 적용하였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PPP 지수를 적용하였을 때는 그 차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a$$a임상증례별 수가 비교에서는 빅맥수가를 적용하였을 때,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근관 치료 33-166%, 치주 치료 32-88%, 발치 40-93%, 아말감 충전의 경우 38%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PPP수가를 적용하였을 때는 양국 간의 차이가 매우 줄어들고, 한국보다 낮은 항목도 있었다.$$a$$a한국을 100으로 하여 일본 요양급여수가의 상대값을 구할 경우, 항목별수가 비교에서 빅맥수가를 적용했을 때 거의 모든 항목에서 100을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PPP수가를 적용하면 진찰과 마취 항목이 100이하로 나타난다.$$a$$a임상증례별 수가의 상대값 비교에서는 빅맥수가 적용 시 156-171이었지만, PPP수가 시에는 103-113으로 낮아졌다.$$a$$a결국, 항목별 수가 비교에서는 일본의 수가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임상증례별 수가 비교에서는 낮게 나타났고, 특히 PPP수가를 적용했을 경우 상대값은 109가 되어 한국보다 9%정도 높지만, 한국의 경우 보철을 비롯한 비보험진료 항목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일본의 요양급여수가가 한국보다 높다할 수 없다.$$a$$a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치과 건강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치과요양급여와 수가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한국과 일본의 치과 요양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 비교 및 치과 요양급여 항목 중 다빈도 항목에 대한 임상증례별 진료수가를 비교하는 것이다.$$a$$a일본의 경우,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치과의료비의 비중은 1989년 9.9%에서 1999년 8.2%로 10년 간 약 2%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치과의사들의 소득은 1992년 1,884만엔에서 2001년에는 1,592만엔으로 떨어졌다. 의과와의 비교에서는 1993년 의과를 100을 하였을 때, 치과가 78.0이었지만, 2001년에는 52.5로 추락한다. 이로 인한 일본치과의사들의 위상은 하락하고, 인재들은 치과계를 기피하게 되었다.$$a$$a이러한 원인은, 첫 번째 절대적 환자 수의 감소와 치과의사 공급의 증가, 낮은 요양급여비, 그리고 낮은 보철 수가를 들 수 있다. 또한, 치과 의료계 지도부의 정책적 판단 오류, 즉, 의약분업시의 약가차익의 의과에의 일방적 편입에 대한 방치, 수가 조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 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a$$a한국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아, 총인구수는 정체 내지는 감소가 예상되는데 비해 치과의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도 마찬가지로 정체 또는 낮은 증가율이 예상되고,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져 치과질환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하여, 국가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a$$a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을 비교하는데 있어, 먼저 요양급여 항목 별 급여액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보고, 실제적 임상증례에서의 진료수가 차이에 대해 비교하였다. 보철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진료수가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본 보철 요양급여의 역사와 치과 보철이 갖는 특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a$$a또한 양국 간 요양급여액 차이의 비교에 있어 양국 간에는 환율에 의한 차이만이 아니고, 같은 화폐 가치라도 구매력의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해 빅맥지수(2004년 기준, 한국 2.22달러, 일본 2.33달러) 및 PPP 지수(구매력에 기초한 GDP 지수, 2004년 기준 한국 774.37, 일본 1,332.8)를 사용하였다.$$a$$a양국 간 치과요양급여 항목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급여 항목도 많고 다양하였으며, 특히 예방과 유지관리에 한국보다 많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a$$a보철의 경우, 일본은 보험 출범 초기부터 요양급여화를 시행하지만, 치과 보철의 제작 시 필수적인 귀금속의 포함, 의료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치과 기공의 과정, 재료와 치료 방법의 다양성 등 특이성으로 인한 차액 징수의 용인과 폐지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보험 진료, 전액 자비부담의 자유진료 그리고, 특정요양비제의 혼합진료가 제도화되었다.$$a$$a요양급여수가의 경우, 항목별 수가에서는 환율과 빅맥수가를 적용하였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PPP 지수를 적용하였을 때는 그 차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a$$a임상증례별 수가 비교에서는 빅맥수가를 적용하였을 때,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근관 치료 33-166%, 치주 치료 32-88%, 발치 40-93%, 아말감 충전의 경우 38%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PPP수가를 적용하였을 때는 양국 간의 차이가 매우 줄어들고, 한국보다 낮은 항목도 있었다.$$a$$a한국을 100으로 하여 일본 요양급여수가의 상대값을 구할 경우, 항목별수가 비교에서 빅맥수가를 적용했을 때 거의 모든 항목에서 100을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PPP수가를 적용하면 진찰과 마취 항목이 100이하로 나타난다.$$a$$a임상증례별 수가의 상대값 비교에서는 빅맥수가 적용 시 156-171이었지만, PPP수가 시에는 103-113으로 낮아졌다.$$a$$a결국, 항목별 수가 비교에서는 일본의 수가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임상증례별 수가 비교에서는 낮게 나타났고, 특히 PPP수가를 적용했을 경우 상대값은 109가 되어 한국보다 9%정도 높지만, 한국의 경우 보철을 비롯한 비보험진료 항목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일본의 요양급여수가가 한국보다 높다할 수 없다.$$a$$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bably significant to compare and analyse the dental insurance fee of the both countries in the parts to find the advanced strategies by studying why the status of the Japan''s dental community was down.$$a$$aIn Japan, the parts of National Dental Expense among the To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bably significant to compare and analyse the dental insurance fee of the both countries in the parts to find the advanced strategies by studying why the status of the Japan''s dental community was down.$$a$$aIn Japan, the parts of National Dental Expense among the Total National Health Expense had been remarkably decreased about 2% during 10 years from 9.9% in 1989 to 8.2% in 1999. Also incomes of dentist were fallen out from ￥18.84 millions in a year in 1992 to ￥15.92 millions in 2001. In the comparison of the medical doctor, the index of dentist''s income was decreased from 78.0 in 1993 to 52.5 in 2000 when 100 in the medical doctor. Those made the dentist''s status down and the good candidates avoided to apply to dental area.$$a$$aThe causes of these aspects were the absolute decrease of the numbers of patients, the increased supplies of dentists, low insurance fee, low prices of prothodontic, and the mistakes of the strategy by the leader''s group in dental community, that is, the balances allocated one-sidely into medical part when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and they didn''t have any great effect when the insurance fee was adjusted.$$a$$aThe present situations in Korea are not so different to compare to Japan. It is expected that the growth rate of the total population will be stagnant or decreased to compare the numbers of dentists continuously increased. Also the growth rate of the national economy will be stagnant or low, and the decreased tendency of the oral diseases by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s about the oral health. Additionally the government''s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program is established to reinforce the publicity in the medical areas.$$a$$aIn the study of method, firstly the differences of the insurance fee of individual items of dentistry, then those of the prices in the actual clinical cases were compared in both countries. But it was not easy to compare the conditions of the prothodontic area, so only the history in Japan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described.$$a$$aAlso there were not only the differences of the exchange rates, but the purchasing power in the same value of the money between two countries. It were corrected by using the BMI (Big Mac Index) (＄2.22 in Korea, ＄2.33 in Japan on 2004) and PPPI (Purchasing Power Parity Index, 774.37 in Korea, 1,332.8 in Japan on 2004).$$a$$aFinally, Japan has more items than Korea, and especially a lot of items in the area of preventive dentistry and maintenance were included in the NHI.$$a$$aTo say about the conditions of prothodontic in Japan, it was wholly covered by the Care Grant from the beginning stage of NHI. Also it were characterized by using the precious metal, strongly connecting to laboratory processes, and the various way to select the materials and the methods for treatment. Nowadays the ''Mixed System'', that is, the insurance system, free system by personal paying of all treatment fee, and the special care system, was organised in the process of permitting and ceasing the system to pay the balances of two prices.$$a$$aIn the condition of insurance payment, the fee of individual items were higher in Japan applying the exchange rate or the BMI, but the differences rapidly decreased in the PPPI.$$a$$aIn the actual clinical cases, 33-166% higher in the endodontics, 33-88% in periodontics, 40-93% in extractions, and 38% in the amalgam filling cases applying the BMI, but differences also rapidly decreased in the PPPI in Japan, moreover in some cases, Korea''s were higher.$$a$$aTo take Relatives Values of Japan when 100 in Korea, almost items were over 100 applying the BMI to compare the fee of individual items, but the diagnosis and the anesthesia were below 100 in applying PPPI. In the BMI, the values was 156-171, it was decreased to 100-113 in the PPPI on the actual clinical cases.$$a$$aThat is, higher insurance fee in Japan than Korea doesn''t mean higher dental treatment payment because of the considerations of no item not covered by insurance in Japan.$$a$$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bably significant to compare and analyse the dental insurance fee of the both countries in the parts to find the advanced strategies by studying why the status of the Japan''s dental community was down.$$a$$aIn Japan, the parts of National Dental Expense among the Total National Health Expense had been remarkably decreased about 2% during 10 years from 9.9% in 1989 to 8.2% in 1999. Also incomes of dentist were fallen out from ￥18.84 millions in a year in 1992 to ￥15.92 millions in 2001. In the comparison of the medical doctor, the index of dentist''s income was decreased from 78.0 in 1993 to 52.5 in 2000 when 100 in the medical doctor. Those made the dentist''s status down and the good candidates avoided to apply to dental area.$$a$$aThe causes of these aspects were the absolute decrease of the numbers of patients, the increased supplies of dentists, low insurance fee, low prices of prothodontic, and the mistakes of the strategy by the leader''s group in dental community, that is, the balances allocated one-sidely into medical part when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and they didn''t have any great effect when the insurance fee was adjusted.$$a$$aThe present situations in Korea are not so different to compare to Japan. It is expected that the growth rate of the total population will be stagnant or decreased to compare the numbers of dentists continuously increased. Also the growth rate of the national economy will be stagnant or low, and the decreased tendency of the oral diseases by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s about the oral health. Additionally the government''s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program is established to reinforce the publicity in the medical areas.$$a$$aIn the study of method, firstly the differences of the insurance fee of individual items of dentistry, then those of the prices in the actual clinical cases were compared in both countries. But it was not easy to compare the conditions of the prothodontic area, so only the history in Japan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described.$$a$$aAlso there were not only the differences of the exchange rates, but the purchasing power in the same value of the money between two countries. It were corrected by using the BMI (Big Mac Index) (＄2.22 in Korea, ＄2.33 in Japan on 2004) and PPPI (Purchasing Power Parity Index, 774.37 in Korea, 1,332.8 in Japan on 2004).$$a$$aFinally, Japan has more items than Korea, and especially a lot of items in the area of preventive dentistry and maintenance were included in the NHI.$$a$$aTo say about the conditions of prothodontic in Japan, it was wholly covered by the Care Grant from the beginning stage of NHI. Also it were characterized by using the precious metal, strongly connecting to laboratory processes, and the various way to select the materials and the methods for treatment. Nowadays the ''Mixed System'', that is, the insurance system, free system by personal paying of all treatment fee, and the special care system, was organised in the process of permitting and ceasing the system to pay the balances of two prices.$$a$$aIn the condition of insurance payment, the fee of individual items were higher in Japan applying the exchange rate or the BMI, but the differences rapidly decreased in the PPPI.$$a$$aIn the actual clinical cases, 33-166% higher in the endodontics, 33-88% in periodontics, 40-93% in extractions, and 38% in the amalgam filling cases applying the BMI, but differences also rapidly decreased in the PPPI in Japan, moreover in some cases, Korea''s were higher.$$a$$aTo take Relatives Values of Japan when 100 in Korea, almost items were over 100 applying the BMI to compare the fee of individual items, but the diagnosis and the anesthesia were below 100 in applying PPPI. In the BMI, the values was 156-171, it was decreased to 100-113 in the PPPI on the actual clinical cases.$$a$$aThat is, higher insurance fee in Japan than Korea doesn''t mean higher dental treatment payment because of the considerations of no item not covered by insurance in Japa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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