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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끼쳐서 발생되는 미혼모는 꾸준한 증가와 함께 나타난 저 연령화 현상으로 10대 미혼모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사후 치료적이며 미시적 접근으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미혼모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 국가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 문헌조사에 의한 선행연구들을 사용하여 미혼모의 욕구 및 대응방안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과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간이 갖는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미혼모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욕구로서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

오늘날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끼쳐서 발생되는 미혼모는 꾸준한 증가와 함께 나타난 저 연령화 현상으로 10대 미혼모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사후 치료적이며 미시적 접근으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미혼모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 국가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 문헌조사에 의한 선행연구들을 사용하여 미혼모의 욕구 및 대응방안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과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간이 갖는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미혼모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욕구로서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 취업할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미혼모는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의 욕구가 매우 강하므로 무엇보다도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중요하다. 또한 자기 아기를 키우려고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로서 아동양육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문제가 미혼모에게 가장 절실한 욕구이므로 시설 확대와 현대화, 시설운영비용 확보, 전문가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 미혼모와 아동에 대한 처우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각 사회의 시각과 그 나라에 발달한 복지제도유형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미혼모들은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의 대상에 미혼모도 포함되었으나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라기 보다는 입양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모자가정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미혼부가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미혼모들이 자립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 미혼모 복지정책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상담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시설보호사업과 입양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재정적 측면은 모·부자복지시설과 2005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 미혼모 관련법으로는 헌법에 근거한 기본법과 서비스법, 그리고 형사법과 서비스법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법률이 있다. 미혼모 문제는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로서 상담사업과 프로그램, 시설보호사업의 제공이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입양선택이 있으며, 시설보호방법의 치료사업에 치중하는 행정체계의 미흡과 여성복지의 일부로 미혼모시설에만 치중되어 예방사업에는 예산 투입이 없는 실정이다.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 관련된 단일법령은 없으며, 아직 모자가정이 여성가구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극소수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라는 특성으로 경제적 빈곤을 더욱 강화시키고 재생산시키고 있다.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미혼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욕구이며 자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양육이므로 경제적 지원으로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을 확립하며,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미혼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므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 시설 정비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하여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미혼모관련 법·제도 정비로는 미혼모의 보호시설 기능을 확대하고, 미혼모를 위한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자원인 물적, 인적자원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미혼모에 관한 법규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최근 초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작년에 출산율이 1.16에서 1.08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와 연계하여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외로 입양되는 미혼모아동에 대한 독신가구의 입양을 허용하는 등 구체적 대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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