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의 요약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대 도시에서는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간과되어 왔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주로 도시라는 장소에 위치한 감염성 폐기물의 배출기관을 중심으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우선, 감염성폐기물의 개념 정리를 통하여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상에서 감염성폐기물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일부에 해당되며 의료폐기물, 병원폐기물이 주된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범위를 현행제도의 자세한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상과의 괴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조직간 역할 분담에서 환경부는 법령과 훈령에 의한 제도적인 면을 관장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약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행정법관계에서 절감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법령과 제도의 구축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정에 의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것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없는 지방정부 없고 지방정부 없는 중앙정부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에서 현행 제도를 소개하였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에서 법령 및 내규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전용용기 사용의 문제점, 폐기물매립장에서의 문제점, 혼합감염성폐기물의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누어 병 · 의원, 감염성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전용용기 제조업자, 공공의료센터인 시립병원과 자치구 보건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자치구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 수집과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제도와 운영실정은 동떨어진 점이 많다. 이것은 바로 감염성폐기물 분야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국민들간에 조성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과학적이고 현장감있는 감염성폐기물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히 전용용기 사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
제1절 연구의 요약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대 도시에서는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간과되어 왔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주로 도시라는 장소에 위치한 감염성 폐기물의 배출기관을 중심으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우선, 감염성폐기물의 개념 정리를 통하여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상에서 감염성폐기물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일부에 해당되며 의료폐기물, 병원폐기물이 주된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범위를 현행제도의 자세한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상과의 괴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조직간 역할 분담에서 환경부는 법령과 훈령에 의한 제도적인 면을 관장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약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행정법관계에서 절감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법령과 제도의 구축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정에 의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것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없는 지방정부 없고 지방정부 없는 중앙정부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에서 현행 제도를 소개하였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에서 법령 및 내규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전용용기 사용의 문제점, 폐기물매립장에서의 문제점, 혼합감염성폐기물의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누어 병 · 의원, 감염성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전용용기 제조업자, 공공의료센터인 시립병원과 자치구 보건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자치구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 수집과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제도와 운영실정은 동떨어진 점이 많다. 이것은 바로 감염성폐기물 분야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국민들간에 조성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과학적이고 현장감있는 감염성폐기물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히 전용용기 사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테이핑 미흡, 처리비용의 폭증 문제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제도를 파악하고 현실에서의 적용 및 운용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연결고리를 찾아 보다 나은 처리제도를 찾아 보고자 노력하였다.
제1절 연구의 요약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대 도시에서는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간과되어 왔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주로 도시라는 장소에 위치한 감염성 폐기물의 배출기관을 중심으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우선, 감염성폐기물의 개념 정리를 통하여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상에서 감염성폐기물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일부에 해당되며 의료폐기물, 병원폐기물이 주된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범위를 현행제도의 자세한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상과의 괴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조직간 역할 분담에서 환경부는 법령과 훈령에 의한 제도적인 면을 관장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약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행정법관계에서 절감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법령과 제도의 구축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정에 의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것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없는 지방정부 없고 지방정부 없는 중앙정부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에서 현행 제도를 소개하였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에서 법령 및 내규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전용용기 사용의 문제점, 폐기물매립장에서의 문제점, 혼합감염성폐기물의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누어 병 · 의원, 감염성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전용용기 제조업자, 공공의료센터인 시립병원과 자치구 보건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자치구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 수집과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제도와 운영실정은 동떨어진 점이 많다. 이것은 바로 감염성폐기물 분야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국민들간에 조성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과학적이고 현장감있는 감염성폐기물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히 전용용기 사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테이핑 미흡, 처리비용의 폭증 문제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제도를 파악하고 현실에서의 적용 및 운용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연결고리를 찾아 보다 나은 처리제도를 찾아 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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