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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의 투표결정 기준으로 ‘인물’요인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였을 경우 어떠한 요인들이 현직 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직 효과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서 강조되어온 요인들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이 가설들을 집합자료들을 통해 분석하고, 집합자료의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가 밝혀진 변수들을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들에서 ‘현직 의원의 재당선’이라는 ...

본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의 투표결정 기준으로 ‘인물’요인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였을 경우 어떠한 요인들이 현직 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직 효과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서 강조되어온 요인들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이 가설들을 집합자료들을 통해 분석하고, 집합자료의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가 밝혀진 변수들을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들에서 ‘현직 의원의 재당선’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도적 요인과 후보자 요인의 두 가지 큰 틀의 독립변수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정당 요인과 선거구 요인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정당 요인은 현직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크기와 소속 정당의 여야당 여부를 분석하였고, 선거구 요인으로는 선거구의 투표율과 선거구의 크기(유권자 수)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현직 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주는 후보자 요인으로는 이전 선거에서의 당선 경합도(차점자와의 득표 차이), 선수(選數), 법률안 발의 건수, 미디어 출현 빈도, 그리고 소속 정당의 변경 여부의 다섯 가지 변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한국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지역주의 영향을 받는 선거구와 그렇지 않은 선거구로 구별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검증한 가설들이 지역주의적 투표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지역주의의 영향 없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지를 밝히기 위함이다.본 연구의 범위인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지역주의 여부와 현직 의원의 재당선에 의하여 집합자료를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거가 계속될수록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거구에 출마한 현직 의원들의 재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후보자 요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지역주의의 유무 여부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어 검증한 결과, 기존의 선거 연구에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 현직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은 적어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는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는 선거구에 출마한 현직 의원의 높은 재당선율에 기인한 현상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즉, 현직 의원이 지역주의 영향을 받는 선거구에서 높은 재당선율을 보여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현직 효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러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거구의 경우, 소속 정당의 크기와 같은 정당 요인과 함께 이전 선거에서의 당선 경합도, 선수, 미디어 출현 빈도, 당적 변경 등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이 현직 의원의 재당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을 위해 정당 요인과 함께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최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으며, 정당구조의 분권화와 미디어와 인터넷 중심의 선거운동의 확대 또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는 선거구에서도 점차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약화된다면 선수나 미디어 출현 빈도와 같은 후보자 요인이 현직 의원의 재당선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현직의 의미와 현직 의원의 재당선 결정 요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dissertation seeks to explain the conditions under which incumbent National Assembly (NA hereafter) Members can be re-elected in a general election in Korea where “candidate effect” is commonly understoo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dissertation discusses the impact of the incumbent effec...

This dissertation seeks to explain the conditions under which incumbent National Assembly (NA hereafter) Members can be re-elected in a general election in Korea where “candidate effect” is commonly understoo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dissertation discusses the impact of the incumbent effects and extracts factors that are expected to affect re-election of incumbent NAM in the current literature. Empirically, the dissertation proposes testable hypotheses, construct an aggregate data-set and examine the impact of known correlation-factors through logit-analysis.In order to explain the dependent variable - re-election of incumbent NA　Members from the 14th to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dissertation provides two groups of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institutional and candidate factors. The institutional factors include party to which incumbent belong and election-district in which incumbent candidates compete with their challengers. The party factor essentially indicates the size of the party and identity of the party either as the ruling or an opposition. The district factor includes the size of voting-districts and the voting rate. In terms of the candidate factors, they include the margin of winning votes in the past election, the number of NA terms, the number of bill-introduction, the frequency of media-appearance and the number of party-switching. Moreover, to control for the impact of regionalism, a factor known for affecting outcomes of any election in Korea, the dissertation consciously differentiated the regionalism-affected districts from the ones that are not.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 that the candidate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incumbent NA candidates especially in the districts relatively less affected by regionalism from the 14th to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Moreover, with this result, after separating the regionalism affected-districts from the ones that are not, the incumbent candidates in the regionalism affected districts showcased high re-election rate before the 16th NA election, which may indicate the presence of incumbent effects in Korea. However, from the 16th NA election, the five candidate factors has becom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re-election of the incumbent candidates from the 16th NA election in Korea. This would imply that incumbent NA candidates must consider for the candidate factors as well as the party factors; in short, incumbent NA candidates must work hard to strengthen their own personal competitiveness.Therefore, the findings of this dissertation implicates that the candidate factors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re-election of incumbent NA candidates as recently their personal profiles become public information and election campaigns now becomes essentially internet and mass-media warfare while the structure of political party in Korea has increasingly become de-centralized. Moreover, the candidate factors will become more critical if the impacts of regionalism and number of NA terms are marginally decreased. Thus, the dissertation concludes that the implication of incumbency in election process and factors affecting re-election must be the center-stage of researches on the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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