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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이란 개설신청인과 수익자간의 기본계약을 근거로 개설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기타 지급청구를 인수하는 은행의 약속이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수익자의 물품인수에 관한 위험과 개설신청인의 대금지급권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신용장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보증신용장은 미국에서 은행의 보증행위가 은행법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법의 회피수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최근에는 국제매매계약, 국제건설공사 계약 및 ...

신용장이란 개설신청인과 수익자간의 기본계약을 근거로 개설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기타 지급청구를 인수하는 은행의 약속이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수익자의 물품인수에 관한 위험과 개설신청인의 대금지급권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신용장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보증신용장은 미국에서 은행의 보증행위가 은행법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법의 회피수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최근에는 국제매매계약, 국제건설공사 계약 및 플랜트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보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증신용장의 법적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보증신용장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도록 개설신청인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제시와 함께 신용장금액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개설은행이 신용장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단이다. 보증신용장에서도 상업신용장에서와 같이 독립성의 원칙과 엄격일치의 원칙이 제도의 기본적인 법원리로 적용된다. 독립성의 원칙은 신용장이 다른 계약에 기초를 두고 발행되는 것이지만 신용장을 중심으로 한 발행인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는 개설신청인과 수익자간의 기본계약과는 별개의 분리된 것으로서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엄격일치의 원칙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에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발행인은 신용장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보증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을 청구할 때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로부터 개설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익자는 보증신용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개설은행에 대해 본인이 조작한 서류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당하게 신용장금액을 지급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가 행하여진 경우는 독립성의 원칙을 고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설신청인과 개설은행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은 법원이 사기규칙을 적용하여 개설은행이 신용장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독립성의 원칙과 엄격일치의 원칙은 신용장제도의 근간이 되므로 이 원칙들의 예외를 남발하는 것은 신용장 거래 자체를 무용화 시킬 수 있으므로 사기는 일정한 법원의 표준화된 기준아래 엄격히 적용하여 예외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letter of credit is defined generally as an engagement by a bank on the request of a customer based on the underlying transaction or agreement between issuer and customer that the issuer will honor drafts of other demands for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in the credit. In the intern...

The letter of credit is defined generally as an engagement by a bank on the request of a customer based on the underlying transaction or agreement between issuer and customer that the issuer will honor drafts of other demands for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in the credit.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the use of letter of credit is constantly increased to secure either the customer's performance or his payment of a loan by the beneficiary.Standby letter of credit is formed by a banking practice of United States which is prohibited bank from guaranteeing at the beginning but these days in most international transactions such as purchase, construction, plant delivery, standby letter of credit is widely used as means of guarante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mechanism and problems of standby letter of credit.Standby letter of credit is a device which the issuer pay upon the beneficiary's presentation of its demand for payment and any documents evidencing the other party's nonperformance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standby letter of credit before the credit is expire. The important principles in relation to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are independence rule and strict compliance rule as in the case of the commercial letter of credit. The rule of independence imposes on the issuer of a standby letter of credit that are compatible with the separation of the issuer's engagement from that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or agreement. And the rule of strict compliance is the legal principal that the bank is entitled to reject documents which do not strictly conform to the terms of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The bank shall pay upon the beneficiary's presentation of its demand for payment and any documents evidencing the other party's nonperformance except when documents is not in compliance with conditions of the credit. In the matter with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the possibility to demands payment to the bank through false documents made by the customer is quite high because of its mechanism of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In this case the rule of independence shall not be applied to protect buyers from the fraud in the credit transaction. An adequate means to protect the buyer and the bank is injunction by the court applying the fraud rule when the false demand of payment by the beneficiary is made because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can't protect buyers from the fraud.But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the strict compliance rule are essential principles to the system of the letter of credit and applying the fraud rule frequently is the way to destroy the transaction guaranteed by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so the fraud rule is applied only under the clear standard of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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