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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포술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olice officers' training system for self-defense and arresting technique 원문보기


채인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 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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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포술은 강력범이나 불법집회시위사범등 검거현장에서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실력행사 즉, 목전의 범인을 제압 검거하는 기술이다. 경찰체포술은 정의한데로 예측불허의 변화무쌍한 치안여건속에서 경찰관 스스로의 안전도 보호하면서 범인의 인권도 보호해야하는 상반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반복된 훈련을 통해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다.그동안 경찰체포술은 유단자 경찰관 위주로 소프트웨어적 기술에만 역점을 두었지 일반경찰관을 대상으로한 하드웨어적 교육시스템에 대하여는 연구가 전무한 상태인 가운데 체포술에 대한 관심은 식어가고 있으며, 경찰체포술훈련은 극히 일부 직원외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지구대(파출소)경찰은 항상 피로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체포술훈련을 하고 있어 건강상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경찰관은 체포술훈련을 기피하거나 소극적,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논문은 일선경찰관을 대상으로 근무처별, 계급별, 연령별, 경력별로 나누어 훈련시간, 훈련시설, 경찰체포술 지도교관의 지도력, 훈련프로그램 등의 만족도와 체포술훈련 자격검정제도의 도입, 무도유단자 경찰특채 등의 필요성 그리고 범인체포시 체포술사용으로 인한 과잉제압 논란 등에 관한 설문서를 통해 현행 경찰체포술훈련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서 경찰관들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한편 현행 경찰체포술에 관한 설문서 분석평가 결과는 첫째, 비번자 동원을 하지 않는 제도수립, 둘째, 부상방지를 위한 안전메트와 호구등 훈련도구 그리고 체련기구와 샤워시설등 쾌적한 수련시설마련, 셋째, 일선경찰서 지도교관이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보직인사, 네째, 실전상황에 따른 경봉기술을 포함한 현장 응용동작 프로그램 개발보급, 다섯째, 현재 2단계 뉴패러다임 시범사업인 현장경찰 근무체제를 정립후 체포술훈련 자격검정제도 도입추진, 여섯째, 경찰관 공채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인원을 무도고단자 경찰특채, 끝으로 현장상황 체포술적용에 있어 경찰관 개인의 합리적 판단보다는 단계별 체포기술 사용을 법제화하여 과잉제압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경찰체포술은 잘못을 저지른 범죄인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움으로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란 측면도 있지만 이를 통해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을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다.경찰체포술 교육훈련제도가 국가행정의 최일선에서 24시간 빈틈없이 법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근무체제를 감안한 인사행정과 함께 경찰관 ...

주제어

#소프트웨어적 기술 하드웨어적 교육시스템 과잉제압 체포술훈련 자격검정제도 훈련도구 실전상황 현장응용동작 프로그램 뉴패러다임 단계별 체포술 국가형벌권 

학위논문 정보

저자 채인길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찰·사법행정 전공
지도교수 전병룡
발행연도 2007
총페이지 vi, 99 p.
키워드 소프트웨어적 기술 하드웨어적 교육시스템 과잉제압 체포술훈련 자격검정제도 훈련도구 실전상황 현장응용동작 프로그램 뉴패러다임 단계별 체포술 국가형벌권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83329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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