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범죄 중에서 살인이 가장 잔혹하고 두려운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관계에서 살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나 살인에 대해서는 법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가족사회학 등에서 많은 실태조사와 연구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족살해나 배우자살해에 관한 연구는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영역은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범죄 중에서 살인이 가장 잔혹하고 두려운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관계에서 살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나 살인에 대해서는 법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가족사회학 등에서 많은 실태조사와 연구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족살해나 배우자살해에 관한 연구는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영역은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살해의 특성과 동기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배우자 살해의 의의와 유형 그리고 원인에 대한 제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설문지 구성과 기록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무부의 보라미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전체 살인범죄자들을 추출한 후 그들의 범죄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배우자 살해범 783명을 찾아내고, 그 중에서 남 564명(72%), 여 219명(28%)임을 밝혀냈다. 본 논문은 전체조사 대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150명의 표본을 무작위로 표집하였고 그 중 118명에 대하여 기록조사 및 면접,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보면, 첫째, 기록조사 및 면접 등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 포함된 배우자 살인범들의 살인동기를 판결문상 동기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을 때, 이들은 피살자의 모욕 때문에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피살자의 외도 때문에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자신의 외도를 유지/은폐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금전적인 목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피살자의 지속적인 학대 때문에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빈곤 때문에 우울/비관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살해의 동기가 단순하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배우자살해범은 주로 빈농가정, 결손가정, 재혼가정 출신 등이고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여 직업은 노동자, 공원, 무직 등이고 결혼관계는 초혼에 실패하거나 연령차이가 많은 배우자를 선택하여 가정에는 갈등적 상황이 많았다. 또한 아내는 유흥업소 종업원, 무당, 직업여성 등이며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비윤리적이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건강에도 문제가 많아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는 의처증 증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면 배우자살해의 전조인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의 강화가 필요하다. 헌법상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가정의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국가의 방치가 실제 사례를 통하여 결국 배우자살해 등과 같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가의 개입은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며, 다만, 단계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내 가족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 개인, 지역사회 등이 공동대처해야 한다. 가족내 폭력에 대한 피신처로서 가족보호시설을 각 시군단위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상담 및 심리 전문가들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중년부부에 대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혼을 한지 10여년이 지난 부부들에게서 나타나는 권태감 등이 가정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배우자를 살해하는 원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노년을 준비하는 동반자로써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해 주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범죄 중에서 살인이 가장 잔혹하고 두려운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관계에서 살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나 살인에 대해서는 법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가족사회학 등에서 많은 실태조사와 연구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족살해나 배우자살해에 관한 연구는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영역은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살해의 특성과 동기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배우자 살해의 의의와 유형 그리고 원인에 대한 제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설문지 구성과 기록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무부의 보라미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전체 살인범죄자들을 추출한 후 그들의 범죄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배우자 살해범 783명을 찾아내고, 그 중에서 남 564명(72%), 여 219명(28%)임을 밝혀냈다. 본 논문은 전체조사 대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150명의 표본을 무작위로 표집하였고 그 중 118명에 대하여 기록조사 및 면접,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보면, 첫째, 기록조사 및 면접 등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 포함된 배우자 살인범들의 살인동기를 판결문상 동기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을 때, 이들은 피살자의 모욕 때문에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피살자의 외도 때문에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자신의 외도를 유지/은폐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금전적인 목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피살자의 지속적인 학대 때문에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빈곤 때문에 우울/비관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살해의 동기가 단순하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배우자살해범은 주로 빈농가정, 결손가정, 재혼가정 출신 등이고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여 직업은 노동자, 공원, 무직 등이고 결혼관계는 초혼에 실패하거나 연령차이가 많은 배우자를 선택하여 가정에는 갈등적 상황이 많았다. 또한 아내는 유흥업소 종업원, 무당, 직업여성 등이며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비윤리적이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건강에도 문제가 많아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는 의처증 증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면 배우자살해의 전조인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의 강화가 필요하다. 헌법상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가정의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국가의 방치가 실제 사례를 통하여 결국 배우자살해 등과 같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가의 개입은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며, 다만, 단계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내 가족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 개인, 지역사회 등이 공동대처해야 한다. 가족내 폭력에 대한 피신처로서 가족보호시설을 각 시군단위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상담 및 심리 전문가들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중년부부에 대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혼을 한지 10여년이 지난 부부들에게서 나타나는 권태감 등이 가정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배우자를 살해하는 원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노년을 준비하는 동반자로써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해 주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enerally, people think that homicide is most cruel and horrible crime. For this reason, the spouse homicide which happen inside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 seems to be non-sense. This study has many accumulation of case study and data collected from law, psychology, women's study, social-welfare...
Generally, people think that homicide is most cruel and horrible crime. For this reason, the spouse homicide which happen inside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 seems to be non-sense. This study has many accumulation of case study and data collected from law, psychology, women's study, social-welfare, family sociology. But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about family homicide and spouse homicide being at the high point of family had not been executed by far, so this study started from this actual fact. Therefor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otives and characteristics of murderer who committed spouse homicide. For the sake of this purpose, critically scrutinizing meaning and theories about cause of spouse homicide, we executed question sheet research and documentary inspection. Among family homicide, parricide is classified into homicide by the name of penalty, spouse homicide is not classified. For this study, we executed, using Borami system, sampling inspection of murderers who committed spouse homicide and were imprison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over the whole country. We, then, found 783, and 564(72%) of that inmates are man, and 219 of that are women. The methods for this study are random sampling which is targeted to 150(20%) and documental inspection, question research and interview on 118.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rough the result of documentary inspection and interview, materializing motives from the text of decision, we knew that the murderers classified some groups including the group that committed homicide because of accidental fit, that of spouse's affair, that of concealing own affair, that of financial cause, that of persistent abuse from spouse, and that of pessimism on one's economical state. Second, through the result of the question research, motivates of this homicide, generally, was originated not from the simple cause, but from complex causes. That is, the murderers who committed spouse homicide were mostly from the poor home, broken home and remarried home and they had engaged in laborer, factory worker or jobless. Their state of marriage has many problems of disparity of age and of failure in the first marriage. And their wife was engaged in amusement spot, shaman, working women, and they has open minded sexually and were immoral. Husbands were incapable of earn a living and has many problem of health, so that they had not manage to live a normal life, even has morbid suspicion on wife's chastity. Final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some views on the country's family policy are esteemed, that is, strengthening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family violence was required. In respect of protecting one's privacy on the constitutional view, negligence of government to domestic problem eventually reaches conclusion of spouse homicide which is more serious than any other problem. By this fact governmental intervention has been justified, but all procedure should be executed step by step. family protection facilities in local community should be expand more. The problem of Family violence which is not personal problem but social problem should be shared by the nation, individual and local community. family protection facilities as a refuge from violence should be established on each unit of administration and a scheme to empower experts of counsel and psychology to intervene is necessarily institutionalized. Developing couple education program for middle-aged couple is needed too. It is observed that ennui which appeared in over 10-year after marriage couple intensified domestic conflict, and was resulted in spouse homicide. Therefore, marriage couple education program that is good for each husband and wife to know how to acknowledge function and roles of the spouse and to understand each other should be developed and expanded.
Generally, people think that homicide is most cruel and horrible crime. For this reason, the spouse homicide which happen inside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 seems to be non-sense. This study has many accumulation of case study and data collected from law, psychology, women's study, social-welfare, family sociology. But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about family homicide and spouse homicide being at the high point of family had not been executed by far, so this study started from this actual fact. Therefor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otives and characteristics of murderer who committed spouse homicide. For the sake of this purpose, critically scrutinizing meaning and theories about cause of spouse homicide, we executed question sheet research and documentary inspection. Among family homicide, parricide is classified into homicide by the name of penalty, spouse homicide is not classified. For this study, we executed, using Borami system, sampling inspection of murderers who committed spouse homicide and were imprison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over the whole country. We, then, found 783, and 564(72%) of that inmates are man, and 219 of that are women. The methods for this study are random sampling which is targeted to 150(20%) and documental inspection, question research and interview on 118.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rough the result of documentary inspection and interview, materializing motives from the text of decision, we knew that the murderers classified some groups including the group that committed homicide because of accidental fit, that of spouse's affair, that of concealing own affair, that of financial cause, that of persistent abuse from spouse, and that of pessimism on one's economical state. Second, through the result of the question research, motivates of this homicide, generally, was originated not from the simple cause, but from complex causes. That is, the murderers who committed spouse homicide were mostly from the poor home, broken home and remarried home and they had engaged in laborer, factory worker or jobless. Their state of marriage has many problems of disparity of age and of failure in the first marriage. And their wife was engaged in amusement spot, shaman, working women, and they has open minded sexually and were immoral. Husbands were incapable of earn a living and has many problem of health, so that they had not manage to live a normal life, even has morbid suspicion on wife's chastity. Final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some views on the country's family policy are esteemed, that is, strengthening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family violence was required. In respect of protecting one's privacy on the constitutional view, negligence of government to domestic problem eventually reaches conclusion of spouse homicide which is more serious than any other problem. By this fact governmental intervention has been justified, but all procedure should be executed step by step. family protection facilities in local community should be expand more. The problem of Family violence which is not personal problem but social problem should be shared by the nation, individual and local community. family protection facilities as a refuge from violence should be established on each unit of administration and a scheme to empower experts of counsel and psychology to intervene is necessarily institutionalized. Developing couple education program for middle-aged couple is needed too. It is observed that ennui which appeared in over 10-year after marriage couple intensified domestic conflict, and was resulted in spouse homicide. Therefore, marriage couple education program that is good for each husband and wife to know how to acknowledge function and roles of the spouse and to understand each other should be developed and expanded.
주제어
#살인[殺人] 부부 갈등[夫婦葛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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