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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ISG의 불가항력(제79조)과 UNIDROIT원칙의 불가항력‧Hardship(제7.1.7조 및 제6.2.1조-제6.2.3조)을 중심으로 법리상 요건 및 효과를 고찰하고, 국제중재판례의 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위 국제규칙상의 면책조항들이 분쟁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CISG와 UNIDROIT원칙간의 상호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CISG의 면책요건이 장애로 대체됨으로서 야기되는 해석상 모호성과 더불어 CISG의 비현실적인 면책효과 및 면책기간의 한계점에 관하여 UNID- ROIT원칙이 일반원칙의 자격으로서 보완되어 활용될 수 있다.
둘째, UNIDROIT원칙이 적용되려면 계약당사자들이 동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합의하였거나, 계약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이 “법의 일반원칙”, “상관습법(lex mercatoria)”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의해서 규율될 것이라고 합의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Hardship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Hardship의 주장이 남용된다면 국제거래와 국제계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재협상(renegotiation)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추가적인 제재절차 중 특히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중재는 ...

본 연구에서는 CISG의 불가항력(제79조)과 UNIDROIT원칙의 불가항력‧Hardship(제7.1.7조 및 제6.2.1조-제6.2.3조)을 중심으로 법리상 요건 및 효과를 고찰하고, 국제중재판례의 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위 국제규칙상의 면책조항들이 분쟁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CISG와 UNIDROIT원칙간의 상호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CISG의 면책요건이 장애로 대체됨으로서 야기되는 해석상 모호성과 더불어 CISG의 비현실적인 면책효과 및 면책기간의 한계점에 관하여 UNID- ROIT원칙이 일반원칙의 자격으로서 보완되어 활용될 수 있다.
둘째, UNIDROIT원칙이 적용되려면 계약당사자들이 동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합의하였거나, 계약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이 “법의 일반원칙”, “상관습법(lex mercatoria)”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의해서 규율될 것이라고 합의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Hardship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Hardship의 주장이 남용된다면 국제거래와 국제계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재협상(renegotiation)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추가적인 제재절차 중 특히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중재는 준거법의 선택에 있어 국제사법원칙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원보다 매우 유동적이어서 동 원칙이 채택될 가능이 높기 때문이며, 중재조항을 삽입할 때 구속력도 함께 설정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거래를 이행하는 국내의 계약 당사자들이 국제거래에 적용할 CISG와 CISG의 보완적 수단인 UNIDROIT원칙상의 불가항력과 Hardship 요건 및 그 면책효과를 인지하고 분석된 판례를 통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이를 활용하여 계약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길 기대해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CISG와 UNIDROIT원칙상 면책조항의 활용을 일부 판례에만 의존하여 고찰하였던 한계가 있다.
둘째, UNIDROIT원칙상 불가항력과 관련된 판례와 대륙법계 쪽의 판례에 관한 고찰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