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지상의 문화유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에서도 지상의 문화유산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는 해양법에서 해저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으며,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첨단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 해저의 문화유산이 소실, 도난 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더 이상 국가적 차원에서 방치해 둘 수는...
인류는 지상의 문화유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에서도 지상의 문화유산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는 해양법에서 해저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으며,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첨단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 해저의 문화유산이 소실, 도난 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더 이상 국가적 차원에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본 논문은 해저문화유산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제1장에서 해저문화유산의 국가관할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관할권의 일반적 성격은 어떤 것인지 개괄한다. 제2장에서는 그런 일반적 국가관할권의 이해를 통해 국제법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UN해양법협약, UNESCO협약('UNESCO해저문화유산보호협약'을 중심으로)의 내용이 문화재의 어떠한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해저문화유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해저문화유산으로서 침몰군함의 성격과 침몰군함을 해저문화유산으로 봤을 때 침몰군함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보호가치와 그에 상응하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 국제관습이 어떠한 체계로 가는가를 사례('주노호와 갈가호', '돈스코이호'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며 최근에 국가 간 합의에 의한 군함의 발굴 · 인양을 하지 아니하고 군묘지로 제정을 하게 된 내용도 살펴본다. 제5장에서 국내에서의 해저문화재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 체계를 살펴보며, 국내입법체계가 해저문화유산의 보호에 상응하는 법안이 미비 되었다는 것, 더욱이 침몰군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나 협약이 없는 현실을 되짚어 보며, 제6장에서 협소하나마 해저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국제협약조차 국내법에서 방치되어져 침몰군함의 관할권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익을 반영할 수 없으며, 해저문화유산의 보존처리에 관한 한계를 되짚어 본다. 아울러 해저문화유산과 침몰군함과 관련하여 타국의 입법사례를 통한 국내 입법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인류는 지상의 문화유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에서도 지상의 문화유산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는 해양법에서 해저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으며,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첨단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 해저의 문화유산이 소실, 도난 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더 이상 국가적 차원에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본 논문은 해저문화유산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제1장에서 해저문화유산의 국가관할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관할권의 일반적 성격은 어떤 것인지 개괄한다. 제2장에서는 그런 일반적 국가관할권의 이해를 통해 국제법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UN해양법협약, UNESCO협약('UNESCO해저문화유산보호협약'을 중심으로)의 내용이 문화재의 어떠한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해저문화유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해저문화유산으로서 침몰군함의 성격과 침몰군함을 해저문화유산으로 봤을 때 침몰군함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보호가치와 그에 상응하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 국제관습이 어떠한 체계로 가는가를 사례('주노호와 갈가호', '돈스코이호'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며 최근에 국가 간 합의에 의한 군함의 발굴 · 인양을 하지 아니하고 군묘지로 제정을 하게 된 내용도 살펴본다. 제5장에서 국내에서의 해저문화재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 체계를 살펴보며, 국내입법체계가 해저문화유산의 보호에 상응하는 법안이 미비 되었다는 것, 더욱이 침몰군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나 협약이 없는 현실을 되짚어 보며, 제6장에서 협소하나마 해저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국제협약조차 국내법에서 방치되어져 침몰군함의 관할권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익을 반영할 수 없으며, 해저문화유산의 보존처리에 관한 한계를 되짚어 본다. 아울러 해저문화유산과 침몰군함과 관련하여 타국의 입법사례를 통한 국내 입법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on the ground has been a matter of concern to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ocieties for a long time, and thus a number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domestic laws have been made to this end. However, it was not long before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on the ground has been a matter of concern to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ocieties for a long time, and thus a number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domestic laws have been made to this end. However, it was not long before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became a matter of concern. The reason for this might be because the concept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as formed recently i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also because it was difficult to discover and evaluate th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sea. However, as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has become damaged and lost due to the development of sophisticat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leave its protection only to individual States. This dissertation thus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n the international plane. Chapter 1 examines the scope and nature of national jurisdiction over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general. In Chapter 2,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and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re examined. Chapter 3 examines the status of conventional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the protection of sunken warships as a special category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Chapter 4, the direction of changes i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the matter at issue is examined through the research on various cases involving sunken warships. Chapter 5 examines first the treaties to which Korea is a party or prepares to become a party and then domestic laws of Korea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e examination on the Korean laws reveals that at present Korea does not have laws and regulations sufficient enough to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e situation is worse in the case of sunken warships. In Chapter 6,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everal States are examined and then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enact such laws and regulations.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on the ground has been a matter of concern to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ocieties for a long time, and thus a number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domestic laws have been made to this end. However, it was not long before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became a matter of concern. The reason for this might be because the concept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as formed recently i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also because it was difficult to discover and evaluate th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sea. However, as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has become damaged and lost due to the development of sophisticat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leave its protection only to individual States. This dissertation thus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n the international plane. Chapter 1 examines the scope and nature of national jurisdiction over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general. In Chapter 2,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and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re examined. Chapter 3 examines the status of conventional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the protection of sunken warships as a special category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Chapter 4, the direction of changes i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the matter at issue is examined through the research on various cases involving sunken warships. Chapter 5 examines first the treaties to which Korea is a party or prepares to become a party and then domestic laws of Korea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e examination on the Korean laws reveals that at present Korea does not have laws and regulations sufficient enough to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e situation is worse in the case of sunken warships. In Chapter 6,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everal States are examined and then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enact such laws and regulations.
주제어
#해저문화유산 침몰군함 Sunken warships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