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경제개혁, 개방정책,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인적자원의 육성 등을 통하여, 연 평균 9.4%의 고속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실업의 증가, 농촌문제, 소득격차의 확대, 재정의 취약성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막대한 부실채권 문제는 경제성장 제약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중국은행 자산의 52.5%를 차지하고 있는 4대 국유상업은행은 과거 제도적, 금융기법의 부재로 인해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누적시켜왔다. 과거 중국 정부는 국유상업은행 내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일부의 조치를 취하여 개혁을 진행하고 현재 국유상업은행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유상업은행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유상업은행의 재무구조개선에 노력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이러한 부실채권 처리상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 중국정부는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소하고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03년 이후로부터 대규모의 공적자금투입과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전환을 시도하였다. 2003년 10월 중국공산당 3중전회에서 금융개혁의 핵심이 재산권제도의 변화에 있음을 인식하고 국유상업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시장화 개혁뿐만 아니라 소유구조를 분산화, 다원화하는 사유화방향으로의 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부실채권 추정 과정에서 요주의(關注, Special ...
현재 중국은 경제개혁, 개방정책,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인적자원의 육성 등을 통하여, 연 평균 9.4%의 고속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실업의 증가, 농촌문제, 소득격차의 확대, 재정의 취약성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막대한 부실채권 문제는 경제성장 제약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중국은행 자산의 52.5%를 차지하고 있는 4대 국유상업은행은 과거 제도적, 금융기법의 부재로 인해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누적시켜왔다. 과거 중국 정부는 국유상업은행 내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일부의 조치를 취하여 개혁을 진행하고 현재 국유상업은행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유상업은행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유상업은행의 재무구조개선에 노력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이러한 부실채권 처리상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 중국정부는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소하고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03년 이후로부터 대규모의 공적자금투입과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전환을 시도하였다. 2003년 10월 중국공산당 3중전회에서 금융개혁의 핵심이 재산권제도의 변화에 있음을 인식하고 국유상업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시장화 개혁뿐만 아니라 소유구조를 분산화, 다원화하는 사유화방향으로의 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부실채권 추정 과정에서 요주의(關注, Special Mention Loans)와, 금융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한 부실채권 중에서 미처리된 부실채권을 포함할 경우 중국 전체의 부실채권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신용사 등 부실채권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의 금융기관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문제는 최근 투자과열 등으로 형성된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고 과열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대출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하여 부실채권 처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004년 과열 산업에 대한 투자 억제정책 실시 이후 약 400억 위안의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실시 이후에도 약 300억 위안의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금융당국이 인정하듯이 회수의문(可疑)에 해당하는 부실채권 비중도 높아 은행의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현재 부실채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유상업은행 자체의 부실채권 처리능력을 강화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며, 국유상업은행간의 균형적인발전을 도모하고,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성도 제고시켜야 하며, 자산관리공사의 운영 메커니즘 또한 완비해야 하며, 선진 금융기법을 습득하여 부실채권 처리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더욱 지속적으로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중국 정부는 상업은행에게 투자권한을 주고, 부실채권을 양도하고 매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상업은행의 자주권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개혁, 개방정책,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인적자원의 육성 등을 통하여, 연 평균 9.4%의 고속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실업의 증가, 농촌문제, 소득격차의 확대, 재정의 취약성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막대한 부실채권 문제는 경제성장 제약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중국은행 자산의 52.5%를 차지하고 있는 4대 국유상업은행은 과거 제도적, 금융기법의 부재로 인해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누적시켜왔다. 과거 중국 정부는 국유상업은행 내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일부의 조치를 취하여 개혁을 진행하고 현재 국유상업은행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유상업은행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유상업은행의 재무구조개선에 노력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이러한 부실채권 처리상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 중국정부는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소하고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03년 이후로부터 대규모의 공적자금투입과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전환을 시도하였다. 2003년 10월 중국공산당 3중전회에서 금융개혁의 핵심이 재산권제도의 변화에 있음을 인식하고 국유상업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시장화 개혁뿐만 아니라 소유구조를 분산화, 다원화하는 사유화방향으로의 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부실채권 추정 과정에서 요주의(關注, Special Mention Loans)와, 금융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한 부실채권 중에서 미처리된 부실채권을 포함할 경우 중국 전체의 부실채권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신용사 등 부실채권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의 금융기관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문제는 최근 투자과열 등으로 형성된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고 과열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대출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하여 부실채권 처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004년 과열 산업에 대한 투자 억제정책 실시 이후 약 400억 위안의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실시 이후에도 약 300억 위안의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금융당국이 인정하듯이 회수의문(可疑)에 해당하는 부실채권 비중도 높아 은행의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현재 부실채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유상업은행 자체의 부실채권 처리능력을 강화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며, 국유상업은행간의 균형적인발전을 도모하고,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성도 제고시켜야 하며, 자산관리공사의 운영 메커니즘 또한 완비해야 하며, 선진 금융기법을 습득하여 부실채권 처리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더욱 지속적으로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중국 정부는 상업은행에게 투자권한을 주고, 부실채권을 양도하고 매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상업은행의 자주권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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