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정부(군)는 최근「방위사업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방위사업청」을 개청함으로써 국방획득사업을 개선함은 물론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는 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FTA를 체결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게 될 지에 대해 국제무역이론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對미 경쟁력은 전품목에서 절대열위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정태적 측면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무기체계 완제품의 경우 양국 모두 무관세이고 ...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정부(군)는 최근「방위사업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방위사업청」을 개청함으로써 국방획득사업을 개선함은 물론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는 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FTA를 체결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게 될 지에 대해 국제무역이론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對미 경쟁력은 전품목에서 절대열위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정태적 측면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무기체계 완제품의 경우 양국 모두 무관세이고 WTO 정부조달협정(GPA)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무역창출 또는 무역전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무기체계 부품소재의 우리나라에서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와 수입증대는 전방산업인 무기체계 완제품의 중간재 조달비용을 낮추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높여 채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미국내 관세인하 또는 철폐는 우리 상품의 역외국가와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또한 무기체계 부품소재의 對일 수입이 對미 수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동태적 측면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양국간 시장접근이 용이해 진다면 한미 양국의 방산업체는 자본기술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투자의 유인(incentive)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양국 방산업체간 공동 연구개발투자 유인은 현 우리정부(군)가 추진하는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부합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연구개발 위주의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통신전자, 반도체 등 다양한 일반 민수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민수산업에서의 자본 및 기술 축적 효과가 방산기술로 이전(spin-on)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우주항공 및 신소재 분야 등 미래의 방위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 동태적 효과에 의한 민수분야 기술력 향상은 미래 우리나라의 방산기술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