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조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으로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인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대안적 방법 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즉, 현행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매매차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이를 통한 조세의 형평성과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내재가치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의 대안으로서 상장주식을 아직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가정하여, 현행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과 이들 대안적인 평가방법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초과이익 평가방법과 주가배수 평가방법으로 이들 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이를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실제가치인 본질가치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제주가와 평가액간의 차이검증으로 현행 평가방법과 대안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대안으로 제시된 평가방법 중에서 실제 내재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여 현 평가방법보다 보다 더 조세의 공평성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실증검증에 있어서,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대상기업은 상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
본 연구는 현행 조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으로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인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대안적 방법 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즉, 현행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매매차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이를 통한 조세의 형평성과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내재가치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의 대안으로서 상장주식을 아직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가정하여, 현행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과 이들 대안적인 평가방법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초과이익 평가방법과 주가배수 평가방법으로 이들 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이를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실제가치인 본질가치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제주가와 평가액간의 차이검증으로 현행 평가방법과 대안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대안으로 제시된 평가방법 중에서 실제 내재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여 현 평가방법보다 보다 더 조세의 공평성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실증검증에 있어서,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대상기업은 상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IMF 이후기간인 1999년에서부터 2005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였다. 실증결과, 실제주가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pooling의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과 PER모형에 의한 주가배수 평가방법을 혼용한 평가방법을 대안적 평가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기 대안적 평가방법은 대안으로 제시된 평가방법 중에서 검증결과 실제 내재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평가방법으로써, 현행 평가방법보다 보다 더 객관적이며 공정 시장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평가방법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제 기업의 내재가치를 주가가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는 비상장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전제로 한 각종 변수의 설계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평가제도의 시행시에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소화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검증과정에 대한 것으로 상속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산별로 세부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회계상의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순자산가액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기타 초과이익 평가모형 설계시에 자기회귀계수 값 등에 대한 실증적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현행 조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으로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인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대안적 방법 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즉, 현행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매매차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이를 통한 조세의 형평성과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내재가치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의 대안으로서 상장주식을 아직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가정하여, 현행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과 이들 대안적인 평가방법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초과이익 평가방법과 주가배수 평가방법으로 이들 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이를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실제가치인 본질가치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제주가와 평가액간의 차이검증으로 현행 평가방법과 대안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대안으로 제시된 평가방법 중에서 실제 내재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여 현 평가방법보다 보다 더 조세의 공평성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실증검증에 있어서,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대상기업은 상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IMF 이후기간인 1999년에서부터 2005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였다. 실증결과, 실제주가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pooling의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과 PER모형에 의한 주가배수 평가방법을 혼용한 평가방법을 대안적 평가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기 대안적 평가방법은 대안으로 제시된 평가방법 중에서 검증결과 실제 내재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평가방법으로써, 현행 평가방법보다 보다 더 객관적이며 공정 시장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평가방법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제 기업의 내재가치를 주가가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는 비상장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전제로 한 각종 변수의 설계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평가제도의 시행시에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소화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검증과정에 대한 것으로 상속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산별로 세부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회계상의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순자산가액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기타 초과이익 평가모형 설계시에 자기회귀계수 값 등에 대한 실증적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This paper is to identify through empirical study whether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in the inheritance tax law is proper or not, and to examine the alternative valuation models which are reflected the fair value of their intrinsic valu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m...
This paper is to identify through empirical study whether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in the inheritance tax law is proper or not, and to examine the alternative valuation models which are reflected the fair value of their intrinsic valu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method of the equity and faithfulness to impose taxes for unlisted stocks in the inheritance tax law. To perform this empirical study, first, this study is assumed to be regarded unlisted stocks as listed stocks since unlisted stocks are not transacted and are not estimated the proper market value of their intrinsic value. According to this assumption, this study selected 2,576 manufacturing listed samples for the 7-year period from 1999 to 2005, and analyzed the propriety of the current and alternative valuation models which are called the 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hereafter, is called RIVM)and the Price-Earnings Ratio Model(hereafter, is called PERM)or Price-Book value Ratio Model(hereafter, is called PBRM). This analyses techniques of the paper are mean-difference test which is called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model.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ings : First, in the poolings samples which are for the 7-year period from 1999 to 2005, the current valuation method in the inheritance tax law is proper, that is, the valuation measure of this method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Second, the valuation measure of the PERM among the alternative valuation model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Therefore,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model of mixing the current valuation method and the PERM. Therefore, the model is suggested by the paper is better than the current valuation method in the inheritance tax law. In conclusion, suggested model can be applied as a valuation tool if its model is modified sufficiently to maintain legal stability and equitability.
This paper is to identify through empirical study whether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in the inheritance tax law is proper or not, and to examine the alternative valuation models which are reflected the fair value of their intrinsic valu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method of the equity and faithfulness to impose taxes for unlisted stocks in the inheritance tax law. To perform this empirical study, first, this study is assumed to be regarded unlisted stocks as listed stocks since unlisted stocks are not transacted and are not estimated the proper market value of their intrinsic value. According to this assumption, this study selected 2,576 manufacturing listed samples for the 7-year period from 1999 to 2005, and analyzed the propriety of the current and alternative valuation models which are called the 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hereafter, is called RIVM)and the Price-Earnings Ratio Model(hereafter, is called PERM)or Price-Book value Ratio Model(hereafter, is called PBRM). This analyses techniques of the paper are mean-difference test which is called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model.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ings : First, in the poolings samples which are for the 7-year period from 1999 to 2005, the current valuation method in the inheritance tax law is proper, that is, the valuation measure of this method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Second, the valuation measure of the PERM among the alternative valuation model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Therefore,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model of mixing the current valuation method and the PERM. Therefore, the model is suggested by the paper is better than the current valuation method in the inheritance tax law. In conclusion, suggested model can be applied as a valuation tool if its model is modified sufficiently to maintain legal stability and eq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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