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테러리즘은 국제분쟁의 한 형태로 취급되고 있으며, 테러리즘의 성격은 그 대상이 한 개인이나 사회가 아니라 국가적 대상까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테러의 수단과 동기는 다양하고 대부분의 테러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국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국제테러리즘은 분쟁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9.11 테러사태는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결코 적대세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1812년 영국의 워싱턴 공격이후 미국본토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9.11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테러를 전쟁으로 간주하게 하였고,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테러를 지원하는 배후 세력국가들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하였다.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리즘은 이른바 제4세대 전쟁, 국가없는 전쟁 혹은 비대칭전쟁(asymmetric)으로 불리는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9.11 테러는 역사적 대립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
오늘날 테러리즘은 국제분쟁의 한 형태로 취급되고 있으며, 테러리즘의 성격은 그 대상이 한 개인이나 사회가 아니라 국가적 대상까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테러의 수단과 동기는 다양하고 대부분의 테러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국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국제테러리즘은 분쟁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9.11 테러사태는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결코 적대세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1812년 영국의 워싱턴 공격이후 미국본토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9.11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테러를 전쟁으로 간주하게 하였고,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테러를 지원하는 배후 세력국가들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하였다.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리즘은 이른바 제4세대 전쟁, 국가없는 전쟁 혹은 비대칭전쟁(asymmetric)으로 불리는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9.11 테러는 역사적 대립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슬람 내부의 모순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반발을 극적으로 표출해 낼 수 있는 세계화의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슬람 근본주의자중 소수인 과격주의자들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대규모의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있어 친이스라엘 정책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슬람세계 대다수가 겪고 있는 부의 편중, 다수의 빈곤화 및 도덕적 타락 등을 세계화의 결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세계화의 중심에는 신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시도하는 미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이들 과격주의자에게 반세계화, 반자본주의 운동의 대표적 목표로 지목되게 된 것이다. 9.11 테러의 특징은 테러리즘이 전쟁행위로 취급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위협이 차원에서 비대칭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테러리즘과는 차원이 다른 테러리즘의 주체와 목표 및 방법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측불능의 초국가적 위협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더욱 중요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한 인식변화는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비대칭.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방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게 하였다. 또한 위협의 성격변화로 인해 테러집단과 불량국가가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제거를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시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 불사, 그리고 이를 위한 반테러 국제연대 및 동맹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공세적인 안보전략이 등장하였다. 9.11 테러이후 대테러관련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테러리스트를 관용하는 국가나 단체들을 잠재적 표적으로 삼는다는 이른바 ‘부시독트린’이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정책은 2002년 1월 연두교서를 걸쳐 9월 발간된「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로 발표되었으며, 2003년 2월 다시「대테러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for Combating Terrorism)으로 구체화되었다. 대내적 차원으로 2001년 10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내 대통령직속의「국토안보국」(Homelamd Security Office)을 설치하였으며, 2002년 7월 16일「국토안보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Homeland Security)보고서를 발표하였고, 11월에「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정식 가동하였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 9.11 테러이후 부시 대통령은 4개의 주요법안에 서명하였고, 대테러 관련 8개의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다국적 협력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결의안의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테러정책변화에 따른 한국의 국가 대테러정책의 추진방향은 테러발생 및 테러피해의 최소화이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예방정책이다. 예방정책의 필수적 요건은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항하기 위한 법 집행기관에 그에 걸맞는 사법적 도구로서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안보관련기관들이 준용할 수 있는, 전.평시를 망라하는 총체적 위기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국제분쟁의 한 형태로 취급되고 있으며, 테러리즘의 성격은 그 대상이 한 개인이나 사회가 아니라 국가적 대상까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테러의 수단과 동기는 다양하고 대부분의 테러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국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국제테러리즘은 분쟁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9.11 테러사태는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결코 적대세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1812년 영국의 워싱턴 공격이후 미국본토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9.11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테러를 전쟁으로 간주하게 하였고,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테러를 지원하는 배후 세력국가들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하였다.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리즘은 이른바 제4세대 전쟁, 국가없는 전쟁 혹은 비대칭전쟁(asymmetric)으로 불리는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9.11 테러는 역사적 대립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슬람 내부의 모순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반발을 극적으로 표출해 낼 수 있는 세계화의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슬람 근본주의자중 소수인 과격주의자들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대규모의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있어 친이스라엘 정책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슬람세계 대다수가 겪고 있는 부의 편중, 다수의 빈곤화 및 도덕적 타락 등을 세계화의 결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세계화의 중심에는 신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시도하는 미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이들 과격주의자에게 반세계화, 반자본주의 운동의 대표적 목표로 지목되게 된 것이다. 9.11 테러의 특징은 테러리즘이 전쟁행위로 취급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위협이 차원에서 비대칭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테러리즘과는 차원이 다른 테러리즘의 주체와 목표 및 방법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측불능의 초국가적 위협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더욱 중요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한 인식변화는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비대칭.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방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게 하였다. 또한 위협의 성격변화로 인해 테러집단과 불량국가가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제거를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시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 불사, 그리고 이를 위한 반테러 국제연대 및 동맹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공세적인 안보전략이 등장하였다. 9.11 테러이후 대테러관련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테러리스트를 관용하는 국가나 단체들을 잠재적 표적으로 삼는다는 이른바 ‘부시독트린’이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정책은 2002년 1월 연두교서를 걸쳐 9월 발간된「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로 발표되었으며, 2003년 2월 다시「대테러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for Combating Terrorism)으로 구체화되었다. 대내적 차원으로 2001년 10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내 대통령직속의「국토안보국」(Homelamd Security Office)을 설치하였으며, 2002년 7월 16일「국토안보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Homeland Security)보고서를 발표하였고, 11월에「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정식 가동하였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 9.11 테러이후 부시 대통령은 4개의 주요법안에 서명하였고, 대테러 관련 8개의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다국적 협력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결의안의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테러정책변화에 따른 한국의 국가 대테러정책의 추진방향은 테러발생 및 테러피해의 최소화이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예방정책이다. 예방정책의 필수적 요건은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항하기 위한 법 집행기관에 그에 걸맞는 사법적 도구로서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안보관련기관들이 준용할 수 있는, 전.평시를 망라하는 총체적 위기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We have seen terrorism as one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it has diversified in motive, sophistication and strength, terrorist organizations. Today, the terrorist threat is mutating into something quite different from its predecessors. The time and place of a terrorist attack and the Weapon u...
We have seen terrorism as one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it has diversified in motive, sophistication and strength, terrorist organizations. Today, the terrorist threat is mutating into something quite different from its predecessors. The time and place of a terrorist attack and the Weapon utilized for the terror-inducing act are abnormal. In addition The targets of terrorism are multiplicity. The september 11, 2001 terror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has proven that Super-state cannot be safe from potential adversaries. Consequentl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onsidered it as a new form of warfare, “the asymmetric war” and determined to fight a war against terrorists. The war on terrorism is asymmetric of the 21st century. As the American perception of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m has changed, The highest priority of the U.S. policy is to secure the homeland and the American people at abroad and eliminate those threats from terrorist organizations and rogue states before they reach her boards. The Bush administration had announce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Sept. 2002 and formulated 「National Security for Combating Terrorism」 in Feb. 2003. Domestically, He established 「Homeland security office」 directly under president of The U.S. government in Oct. 2001. The government opened 「National Strategy for Homeland Security」 in Jul. 2002. Likewise the R.O.K. government has recognized threat of terrorism and the significance of making new policy against asymmetric threats. Therefore Korea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 counter-terrorism policy for preventing terrorism and minimizing the victims of terrorist attacks. At the same time, she should prepare the guidelines on crisis management in war and peace.
We have seen terrorism as one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it has diversified in motive, sophistication and strength, terrorist organizations. Today, the terrorist threat is mutating into something quite different from its predecessors. The time and place of a terrorist attack and the Weapon utilized for the terror-inducing act are abnormal. In addition The targets of terrorism are multiplicity. The september 11, 2001 terror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has proven that Super-state cannot be safe from potential adversaries. Consequentl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onsidered it as a new form of warfare, “the asymmetric war” and determined to fight a war against terrorists. The war on terrorism is asymmetric of the 21st century. As the American perception of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m has changed, The highest priority of the U.S. policy is to secure the homeland and the American people at abroad and eliminate those threats from terrorist organizations and rogue states before they reach her boards. The Bush administration had announce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Sept. 2002 and formulated 「National Security for Combating Terrorism」 in Feb. 2003. Domestically, He established 「Homeland security office」 directly under president of The U.S. government in Oct. 2001. The government opened 「National Strategy for Homeland Security」 in Jul. 2002. Likewise the R.O.K. government has recognized threat of terrorism and the significance of making new policy against asymmetric threats. Therefore Korea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 counter-terrorism policy for preventing terrorism and minimizing the victims of terrorist attacks. At the same time, she should prepare the guidelines on crisis management in war and peace.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