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비통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군비통제의 유형과 상당히 다른 안보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군비통제에 대한 개념과 기능을 알고, 군축과 군비통제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되었던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한반도 군비통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작금의 남북한의 입장차이로 군축과 군비통제라는 개념이 신뢰성 없이 사용되어 왔다.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 실태를 보면 1953년7월 체결된 남북한 정전협정체제로써 군비통제의 한 방법으로 이어졌다. 남북한 군비통제...
한반도 군비통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군비통제의 유형과 상당히 다른 안보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군비통제에 대한 개념과 기능을 알고, 군축과 군비통제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되었던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한반도 군비통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작금의 남북한의 입장차이로 군축과 군비통제라는 개념이 신뢰성 없이 사용되어 왔다.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 실태를 보면 1953년7월 체결된 남북한 정전협정체제로써 군비통제의 한 방법으로 이어졌다.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서로의 입장차이가 상반된 모습으로 흘러왔다. 북한의 군비통제 관련 제안을 보면 첫째, 군사 분야의 협상을 정치 분야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면서 시도하였고, 둘째,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은 병력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은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 해결의 원칙하에 남북 대화를 통해 추진한다는 점이다. 첫째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의 입장은 서로 상반되게 변화되었는데, 결국 평화보장방안에 있어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에 의한 해결원칙에 따라 남북한 불가침 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어서 한국을 협상 당사자에서 제외시키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군비통제의 실질적 추진을 통해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줄이자는 군비통제의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군비통제의 발전 방향을 군비통제 여건을 고려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시점으로부터 한국이 취해야 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분야별로 전략적인 면에서 볼때 군비통제 추진방향은 첫째, 제분야별로 다양한 신뢰구축 활동을 통해 북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하고, 둘째는 신뢰구축을 통해 북한이 전쟁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시기까지 북한과 군사적 균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바람직한 점이 없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 군축회의를 최대한 활용하며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공격성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군비통제 여건과 추진단계에 맞추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남북한 군비감축의 경우 쌍방 간 존재하는 군사력의 비대칭성을 완화, 조정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반도 군비통제는 실현시키기에 많은 한계가 있는데, 첫째는 남북한 간에는 지금까지 소위 군비통제에 대한 인식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둘째, 북한은 다자간 안보협력 및 국제군비통제에의 참여가 거의 전무한 편이며, 셋째로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비통제의 사회, 경제적 대가가 만만치 않고 따라서 양측의 내부에서 국내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남북한 군비통제 문제는 미.소와 유럽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게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모델을 탐구해야 하며, 둘째는 군비통제를 국가 간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증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셋째로, 군비통제는 군사력 증강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군비통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보분야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집적되어야 한다.
한반도 군비통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군비통제의 유형과 상당히 다른 안보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군비통제에 대한 개념과 기능을 알고, 군축과 군비통제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되었던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한반도 군비통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작금의 남북한의 입장차이로 군축과 군비통제라는 개념이 신뢰성 없이 사용되어 왔다.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 실태를 보면 1953년7월 체결된 남북한 정전협정체제로써 군비통제의 한 방법으로 이어졌다.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서로의 입장차이가 상반된 모습으로 흘러왔다. 북한의 군비통제 관련 제안을 보면 첫째, 군사 분야의 협상을 정치 분야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면서 시도하였고, 둘째,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은 병력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은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 해결의 원칙하에 남북 대화를 통해 추진한다는 점이다. 첫째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의 입장은 서로 상반되게 변화되었는데, 결국 평화보장방안에 있어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에 의한 해결원칙에 따라 남북한 불가침 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어서 한국을 협상 당사자에서 제외시키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군비통제의 실질적 추진을 통해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줄이자는 군비통제의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군비통제의 발전 방향을 군비통제 여건을 고려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시점으로부터 한국이 취해야 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분야별로 전략적인 면에서 볼때 군비통제 추진방향은 첫째, 제분야별로 다양한 신뢰구축 활동을 통해 북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하고, 둘째는 신뢰구축을 통해 북한이 전쟁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시기까지 북한과 군사적 균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바람직한 점이 없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 군축회의를 최대한 활용하며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공격성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군비통제 여건과 추진단계에 맞추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남북한 군비감축의 경우 쌍방 간 존재하는 군사력의 비대칭성을 완화, 조정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반도 군비통제는 실현시키기에 많은 한계가 있는데, 첫째는 남북한 간에는 지금까지 소위 군비통제에 대한 인식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둘째, 북한은 다자간 안보협력 및 국제군비통제에의 참여가 거의 전무한 편이며, 셋째로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비통제의 사회, 경제적 대가가 만만치 않고 따라서 양측의 내부에서 국내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남북한 군비통제 문제는 미.소와 유럽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게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모델을 탐구해야 하며, 둘째는 군비통제를 국가 간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증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셋째로, 군비통제는 군사력 증강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군비통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보분야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집적되어야 한다.
The historical inter-Korean summit meeting of June 2000 and its adoption of the Joint Declaration have opened a new chapter in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Nevertheless, some may criticize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reference to the devel...
The historical inter-Korean summit meeting of June 2000 and its adoption of the Joint Declaration have opened a new chapter in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Nevertheless, some may criticize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reference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CBMs that would directly contribute to tension reduction between the two Koreas, where arms control is badly needed to reduce military tension. However, military CBMs are highly sensitive, potentially contentious issues which can best be discussed once an atmosphere of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has been established. There is an old Korean proverb, saying that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 must begin with the first step." The Joint Declaration is significant, but it is just the first step toward peaceful coexistence. Military CBMs can be discussed at the later stage through ministerial-level talks, which the two Koreas have decided to continue. President Kim Dae-jung, at the ceremony mark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June 2000, stated that South Korea will form a joint military committee with North Korea to discuss tension reduction and non-aggression. If the two Koreas undertake discussion on military CBMs, it will not take long to agree on concrete measures, since they once adopted a wide range of CBMs regarding the peninsula through high-level talks in 1991. In this sense,the prospect is bright for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re is skepticism about prospects for arms control because the two sides have had very different approaches and perceptions toward arms control itself. As disclos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high-level talks in 1991, North Korea's basic posture on arms control was threefold: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the South;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duction of standing armed forces on each side to a specific ceiling, such as 100,000 troops. In the past North Korea has tried to use these measures as a propaganda ploy with no real intention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South. In addition, Pyongyang has seen arms control as an end, paying less attention to confidence building and openness on exchanging military data.17) In contrast, South Korea has viewed arms control and its relate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s a process of building peace and establishing national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towards the goal of unification. At the heart of Seoul's approach is the belief that arms control and unification cannot be achieved without going through a step-by-step process. As such, South Korea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ransforming offensive force structures into defensive ones, the reduction of offensive equipment and forces to parity levels, and the elimination of other military asymmetries. These outstanding difference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could be an obstacle in reaching and implementing a further comprehensive agreement on arms control. In addition, as long as North Korea does not have a genuine political will for peaceful coexistence, the negotiations on arms control cannot begin. To initiate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easures envisaged in the agreements adopted by the South and the North and in interna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implemented in good faith as early as possible. On the basis of sincere and gradual implementation of such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view of the European experience, further steps for effective arms control, including arms reduction, may be explored. At this moment, what is needed by the two sides is a solid political will to overcome the barriers of mutual distrust and to investigate mutual interests based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Final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ilateral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does not necessarily mean excluding external powers from playing a role in the region. Given the politic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y fundamental change in the inter-Korean situation would, in the long run, require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The external powers in the region could support the South-North dialogue as seen in the Four-Party Talks, helping to ease tensions, facilitating discussion of common security concerns and possibly guaranting the outcomes negotiated between the two Koreas.
The historical inter-Korean summit meeting of June 2000 and its adoption of the Joint Declaration have opened a new chapter in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Nevertheless, some may criticize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reference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CBMs that would directly contribute to tension reduction between the two Koreas, where arms control is badly needed to reduce military tension. However, military CBMs are highly sensitive, potentially contentious issues which can best be discussed once an atmosphere of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has been established. There is an old Korean proverb, saying that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 must begin with the first step." The Joint Declaration is significant, but it is just the first step toward peaceful coexistence. Military CBMs can be discussed at the later stage through ministerial-level talks, which the two Koreas have decided to continue. President Kim Dae-jung, at the ceremony mark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June 2000, stated that South Korea will form a joint military committee with North Korea to discuss tension reduction and non-aggression. If the two Koreas undertake discussion on military CBMs, it will not take long to agree on concrete measures, since they once adopted a wide range of CBMs regarding the peninsula through high-level talks in 1991. In this sense,the prospect is bright for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re is skepticism about prospects for arms control because the two sides have had very different approaches and perceptions toward arms control itself. As disclos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high-level talks in 1991, North Korea's basic posture on arms control was threefold: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the South;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duction of standing armed forces on each side to a specific ceiling, such as 100,000 troops. In the past North Korea has tried to use these measures as a propaganda ploy with no real intention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South. In addition, Pyongyang has seen arms control as an end, paying less attention to confidence building and openness on exchanging military data.17) In contrast, South Korea has viewed arms control and its relate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s a process of building peace and establishing national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towards the goal of unification. At the heart of Seoul's approach is the belief that arms control and unification cannot be achieved without going through a step-by-step process. As such, South Korea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ransforming offensive force structures into defensive ones, the reduction of offensive equipment and forces to parity levels, and the elimination of other military asymmetries. These outstanding difference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could be an obstacle in reaching and implementing a further comprehensive agreement on arms control. In addition, as long as North Korea does not have a genuine political will for peaceful coexistence, the negotiations on arms control cannot begin. To initiate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easures envisaged in the agreements adopted by the South and the North and in interna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implemented in good faith as early as possible. On the basis of sincere and gradual implementation of such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view of the European experience, further steps for effective arms control, including arms reduction, may be explored. At this moment, what is needed by the two sides is a solid political will to overcome the barriers of mutual distrust and to investigate mutual interests based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Final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ilateral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does not necessarily mean excluding external powers from playing a role in the region. Given the politic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y fundamental change in the inter-Korean situation would, in the long run, require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The external powers in the region could support the South-North dialogue as seen in the Four-Party Talks, helping to ease tensions, facilitating discussion of common security concerns and possibly guaranting the outcomes negotiated between the two Koreas.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