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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welfare service for the old in home : focusing on the expeditionary business of the welfare worker 원문보기


이재성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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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경제력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의 증가와 가족의 전통적 부양의식의 변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및 시설 보호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질과 양에서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제공하여 노인을 가정 내에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노인복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는 양로 요양시설 확충,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의 노인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 복지를 위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대한 인식을 고취 시키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의 상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한국 사회에 적절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재가노인복지사업과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관련된 국내 및 국외 학자들의 문헌을 비롯하여 연구논문, 기초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분석틀인 Gilbert와 Specht의 활당, 공급, 전달체계, 재정의 4가지 차원을 적용하여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의 내용,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전달체계, 재정, 그 외 인력자원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가정봉사원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대상을 선정하는데 연령과 소득이라는 제한을 두어 생활 보호대상 노인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가정봉사원 서비스 내용 중에는 의료 등 전문적 서비스나 병간호 서비스 및 신체 수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문적 기능을 가진 가정봉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의 경우와 같이 가사 서비스와 간호서비스를 모두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단순한 가사 서비스나 정서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정봉사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행정체계는 사업시설. 기관별로 다원화되어 있어서 관할 부처, 관할 부서, 일선 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지원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그 재정지원의 수준은 매우 낮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서비스 사업비가 적어 다양한 서비스의 욕구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가복지봉사센터와 가정봉사원파견사업기관이 모두 최소의 정예요원으로 재가복지 서비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대한 인식부족 및 가정봉사원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원봉사자의 모집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봉사원 제도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행 대상노인의 연령과 수득수준별 선정기준을 현실적인 노인가구 경제지표와 노인의 건강상태 지표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대상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부터 일반노인으로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며, 비용을 무료 및 유료로 이원화하여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욕구수준별로 서비스내용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서적·가사적인 우애서비스로부터 간호 및 수발서비스의 방향으로 전화하고, 특히 대상노인의 장애·질환정도에 따라 담당 인력 과 서비스내용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 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기존의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 주체를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민간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보건·의료기관 등을 연계함으로써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업무체계의 전문분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별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규모와 사업실적, 그리고 대상노인의 장애·질환 정도별 처우 기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사업기관별 사업평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액 장비구입비 등을 추가 지원하여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사업의 1개 팀 당 대상노인 80명인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정봉사원을 포함한 담당 인력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노인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선진그룹에서 선진화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온정주의에 의한 구호적 복지개념을 탈피하여, 국민의 권리로서의 복지와 국민생활의 안정이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복지모델을 구상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In the course of Care Senior welfare service increases because the number of nuclear families ...

주제어

#재가노인 복지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재성
학위수여기관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발행연도 2004
총페이지 viii, 118p.
키워드 재가노인 복지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93967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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