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인구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한국은 지금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노인인구는 9.4%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됨으로써 저출산과 더불어 국가적인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시설 수용을 통한 노인복지 정책에서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실시하여왔다. 이후 2005년에 전국 각 시, 도, 별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85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2002년에 비해 약 두 배로 시설이 증가했다. 이것은 다른 노인복지시설 수에 비해서도 상당한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하나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과 대상 노인의 인식부족과 서비스 내용의 미흡,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지원정책 미비, 운영주체의 기술 및 경험부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 자신 뿐 만 아니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해 있고,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장기간 간병으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과 그의 가족의 욕구에 맞는 직접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가정봉사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정봉사원파견제도가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음에 따른 부작용 등 대상노인 선정에 문제점과 가정봉사파견센타인 복지관과 행정기관의 노인에 대한 중복적인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어서 부서간의 협조가 미약한 점, 아직은 서비스가 다른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서비스로 인해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욕구에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노인과 서비스 중복적인 문제점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서비스 지원하던 것을 보다 폭을 넓혀서 차상위 수급대상자들 가정과 그 이상의 가정이라도 직접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접근성과 전문성, 통합성을 갖고 대상범위를 넓혀야 한다. 둘째, 전달체계는 행정기관과 복지관 및 가정봉사원파견센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가 통합되어져서 중복적인 지원낭비를 줄이고, ...
최근의 인구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한국은 지금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노인인구는 9.4%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됨으로써 저출산과 더불어 국가적인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시설 수용을 통한 노인복지 정책에서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실시하여왔다. 이후 2005년에 전국 각 시, 도, 별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85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2002년에 비해 약 두 배로 시설이 증가했다. 이것은 다른 노인복지시설 수에 비해서도 상당한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하나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과 대상 노인의 인식부족과 서비스 내용의 미흡,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지원정책 미비, 운영주체의 기술 및 경험부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 자신 뿐 만 아니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해 있고,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장기간 간병으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과 그의 가족의 욕구에 맞는 직접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가정봉사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정봉사원파견제도가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음에 따른 부작용 등 대상노인 선정에 문제점과 가정봉사파견센타인 복지관과 행정기관의 노인에 대한 중복적인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어서 부서간의 협조가 미약한 점, 아직은 서비스가 다른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서비스로 인해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욕구에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노인과 서비스 중복적인 문제점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서비스 지원하던 것을 보다 폭을 넓혀서 차상위 수급대상자들 가정과 그 이상의 가정이라도 직접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접근성과 전문성, 통합성을 갖고 대상범위를 넓혀야 한다. 둘째, 전달체계는 행정기관과 복지관 및 가정봉사원파견센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가 통합되어져서 중복적인 지원낭비를 줄이고,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겠다. 앞으로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작되면 대상자 선정기준 문제와 서비스 중복문제, 서비스인력자원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셋째, 전문 인력 자원의 문제는 서비스 대상 노인을 위해서 전문적이 교육과 가정봉사원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역에서 퇴역한 의료, 간호사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역할 분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인구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한국은 지금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노인인구는 9.4%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됨으로써 저출산과 더불어 국가적인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시설 수용을 통한 노인복지 정책에서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실시하여왔다. 이후 2005년에 전국 각 시, 도, 별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85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2002년에 비해 약 두 배로 시설이 증가했다. 이것은 다른 노인복지시설 수에 비해서도 상당한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하나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과 대상 노인의 인식부족과 서비스 내용의 미흡,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지원정책 미비, 운영주체의 기술 및 경험부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 자신 뿐 만 아니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해 있고,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장기간 간병으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과 그의 가족의 욕구에 맞는 직접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가정봉사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정봉사원파견제도가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음에 따른 부작용 등 대상노인 선정에 문제점과 가정봉사파견센타인 복지관과 행정기관의 노인에 대한 중복적인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어서 부서간의 협조가 미약한 점, 아직은 서비스가 다른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서비스로 인해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욕구에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노인과 서비스 중복적인 문제점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서비스 지원하던 것을 보다 폭을 넓혀서 차상위 수급대상자들 가정과 그 이상의 가정이라도 직접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접근성과 전문성, 통합성을 갖고 대상범위를 넓혀야 한다. 둘째, 전달체계는 행정기관과 복지관 및 가정봉사원파견센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가 통합되어져서 중복적인 지원낭비를 줄이고,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겠다. 앞으로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작되면 대상자 선정기준 문제와 서비스 중복문제, 서비스인력자원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셋째, 전문 인력 자원의 문제는 서비스 대상 노인을 위해서 전문적이 교육과 가정봉사원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역에서 퇴역한 의료, 간호사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역할 분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in the whole world, the general tendency of a great age of the old is the most serious problem that we have to solve in society, which has been rapidly increased, especially in Korea among OECD nations. Now, in korea, it has been the grievous problem of our...
Recently,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in the whole world, the general tendency of a great age of the old is the most serious problem that we have to solve in society, which has been rapidly increased, especially in Korea among OECD nations. Now, in korea, it has been the grievous problem of our society that the number of the old people has been listed up to 9.4 percentage and the child birth rate has been fallen down increasingly. The government has enforced the accommodation of facilities by the reformed welfare law made in 1989, for the aged people, which is the business of dispatching that the government send a helper who helps old people in the house. After that, in 2005. in provinces, in cities, and in the whole countrie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welfare facilities for helping the great aged, the number of institutions is 851. It has been manage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In 2005, The number of them has been increased twice as much as in 2002. It comes to be known that when we compared this facilities with another, this service which helps the aged people in the house has been enlarged a lot above another business of the old. Nevertheless, we actually have a lot of trouble in doing this job, for many people ar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aged people and short of the serious contents, and are insufficient of the preparation for the policy of supporting, being destitute of the method and the technic and the experience of the management. And also, in case that they need to be served and many women should go out to work outside, it is an urgent problem that we should bring a settlement in our society. Now, the purpose of a subject study in the title of this thesis is to propose that the government makes the system of serving to be offered directly in the house be liven up in our society for the old and their family. During making a study, I found out the issue that is too hard for us to cope well with helping them, because we have trouble in the burden of money for taking care of them. Now and then, we have heard that a certain family comes to reach to break up by reason of thus. And though the system of dispatching service is made use of by above all those who are served in lower position of society, this system have given rise to ill effects, which first the choice of people is hard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service is repeated only to some one, and we have lots of the methods of the dispatching system, unlike the policy of foreign country which has various systems. By reason of thus, it is too har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t is the reason that they are not able to be satisfied with the service system. Today, to fix up solve this problem, we ought to enlarge the range of choosing people and should avoid the repeated service given to some people. Therefore, first, we should select men from out of low position to out of lower situation. And, we should visit them who are helped and we should investigate their circumstance round about. And we should make good plans and devise a counter measure. And after we ought to decide on all the things. Second, in the dispatching system. The organs of the government and the welfare facilities and the dispatching service center should be made contact with one another and march forward with hand to hand. If so, we are able to stop the repeated service and to reduce the waste of time and to save the expense of all the parts. Finally, we need training and educating experts for helping the old, and we should reforming the partial charge of practical use of specialists in medical parts by retired doctors and nurses.
Recently,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in the whole world, the general tendency of a great age of the old is the most serious problem that we have to solve in society, which has been rapidly increased, especially in Korea among OECD nations. Now, in korea, it has been the grievous problem of our society that the number of the old people has been listed up to 9.4 percentage and the child birth rate has been fallen down increasingly. The government has enforced the accommodation of facilities by the reformed welfare law made in 1989, for the aged people, which is the business of dispatching that the government send a helper who helps old people in the house. After that, in 2005. in provinces, in cities, and in the whole countrie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welfare facilities for helping the great aged, the number of institutions is 851. It has been manage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In 2005, The number of them has been increased twice as much as in 2002. It comes to be known that when we compared this facilities with another, this service which helps the aged people in the house has been enlarged a lot above another business of the old. Nevertheless, we actually have a lot of trouble in doing this job, for many people ar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aged people and short of the serious contents, and are insufficient of the preparation for the policy of supporting, being destitute of the method and the technic and the experience of the management. And also, in case that they need to be served and many women should go out to work outside, it is an urgent problem that we should bring a settlement in our society. Now, the purpose of a subject study in the title of this thesis is to propose that the government makes the system of serving to be offered directly in the house be liven up in our society for the old and their family. During making a study, I found out the issue that is too hard for us to cope well with helping them, because we have trouble in the burden of money for taking care of them. Now and then, we have heard that a certain family comes to reach to break up by reason of thus. And though the system of dispatching service is made use of by above all those who are served in lower position of society, this system have given rise to ill effects, which first the choice of people is hard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service is repeated only to some one, and we have lots of the methods of the dispatching system, unlike the policy of foreign country which has various systems. By reason of thus, it is too har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t is the reason that they are not able to be satisfied with the service system. Today, to fix up solve this problem, we ought to enlarge the range of choosing people and should avoid the repeated service given to some people. Therefore, first, we should select men from out of low position to out of lower situation. And, we should visit them who are helped and we should investigate their circumstance round about. And we should make good plans and devise a counter measure. And after we ought to decide on all the things. Second, in the dispatching system. The organs of the government and the welfare facilities and the dispatching service center should be made contact with one another and march forward with hand to hand. If so, we are able to stop the repeated service and to reduce the waste of time and to save the expense of all the parts. Finally, we need training and educating experts for helping the old, and we should reforming the partial charge of practical use of specialists in medical parts by retired doctors and nurses.
주제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활성화방안 Family service unit dispatch enterprise activation plan
학위논문 정보
저자
함근호
학위수여기관
聖山孝大學院大學校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발행연도
2007
총페이지
ix, 58p.
키워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활성화방안 Family service unit dispatch enterprise activ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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