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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주택 및 토지가격 공시를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2005년도부터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매년 개별공시지가와 함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결정ㆍ공시하는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되고...
저자 | 주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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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공간정보공학과 |
발행연도 | 2007 |
총페이지 | v, 74 p. |
키워드 |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일원화 개선방안 공간정보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00519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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