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동안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국내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증권시장개방과 적대적 M&A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갖고 M&A 관련 법제를 개정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M&A 관련 법제는 적대적 M&A의 공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4년 최초의 적대적 M&A가 발생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동안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국내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증권시장개방과 적대적 M&A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갖고 M&A 관련 법제를 개정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M&A 관련 법제는 적대적 M&A의 공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4년 최초의 적대적 M&A가 발생된 이후, 그동안 수많은 적대적 M&A가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M&A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양한 방어수단 중 어떤 수단이 국내 실정에 맞게 채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 결국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해, 공격자와 방어자 사이 역차별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M&A가 무엇이고 그 공격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방법에 대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어수단을 사전적 방어수단과 사후적 방어수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국내법상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현재 적대적 M&A의 공격에 대항해 대상기업이 방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적이고 한정적이며 관련 법제 또한 마련되어있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 M&A에 맞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적대적 M&A가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적대적 M&A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동안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국내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증권시장개방과 적대적 M&A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갖고 M&A 관련 법제를 개정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M&A 관련 법제는 적대적 M&A의 공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4년 최초의 적대적 M&A가 발생된 이후, 그동안 수많은 적대적 M&A가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M&A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양한 방어수단 중 어떤 수단이 국내 실정에 맞게 채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 결국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해, 공격자와 방어자 사이 역차별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M&A가 무엇이고 그 공격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방법에 대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어수단을 사전적 방어수단과 사후적 방어수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국내법상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현재 적대적 M&A의 공격에 대항해 대상기업이 방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적이고 한정적이며 관련 법제 또한 마련되어있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 M&A에 맞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적대적 M&A가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적대적 M&A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fter experienced with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our country has tried to activate the hostile M&A and the security opening market as the method of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which have the purpose of restructuring home industries and enhancing the corporate governance. Revised with s...
After experienced with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our country has tried to activate the hostile M&A and the security opening market as the method of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which have the purpose of restructuring home industries and enhancing the corporate governance. Revised with such purpose, the M&A laws have been developed profitably to the attacker of hostile M&A. While many of the hostile M&A have been tried since the first one happened in 1994, there is no effort to find the defensive measure or to see it if any method will be chosen or not in Korea. Without defensive measure for the management right defense has contra-discrimination happened between offender and defender. So, the financial world urges that government fix the institutional problem. In this thesis, it looks into what the hostile M&A is and what kind of methods for attacking industries are. And, I divided defensive tactics into advance and post, then examined if that the national law applies is possible. But, until now, there isn't any method and law against the hostile M&A. Therefore, we have to prepare the system against the hostile M&A. However, because there has the hostile M&A either positive ness or negative ness, we should search the strategy that can minimize the negative factor of the hostile M&A for the new laws enacted in the future.
After experienced with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our country has tried to activate the hostile M&A and the security opening market as the method of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which have the purpose of restructuring home industries and enhancing the corporate governance. Revised with such purpose, the M&A laws have been developed profitably to the attacker of hostile M&A. While many of the hostile M&A have been tried since the first one happened in 1994, there is no effort to find the defensive measure or to see it if any method will be chosen or not in Korea. Without defensive measure for the management right defense has contra-discrimination happened between offender and defender. So, the financial world urges that government fix the institutional problem. In this thesis, it looks into what the hostile M&A is and what kind of methods for attacking industries are. And, I divided defensive tactics into advance and post, then examined if that the national law applies is possible. But, until now, there isn't any method and law against the hostile M&A. Therefore, we have to prepare the system against the hostile M&A. However, because there has the hostile M&A either positive ness or negative ness, we should search the strategy that can minimize the negative factor of the hostile M&A for the new laws ena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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