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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초록) 정권교체기마다 수사권의 배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관련법규의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경찰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소위 수사권독립의 요구는 때때로 검ㆍ경간의 권력 싸움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사절차상 검찰과 경찰의 역할 및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수사의 효율성 추구나 행정부처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골격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골격이며, 국민의 기본권과도 직접적으로 관...
저자 | 이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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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무행정전공 |
지도교수 | 김성룡 |
발행연도 | 2007 |
총페이지 | vi, 94 |
키워드 | 검찰수사 경찰수사 수사구조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01484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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