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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에 의한 병원 효율성 평가에서 질적 측면 통합 모형에 관한 연구 : 국립대학교 병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Quality-incorporating Models in Evaluation of Hospital Efficiency with DEA : An Analysis 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원문보기


신동욱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의료경영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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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효율성 평가에서 질적 측면을 통합하는 모델을 모색해보고, 그 결과로 질적 수준을 산출 변수 자체에 보정하는, 질보정산출 자료포락분석(Quality-adjusted output data envelopment analysis, QAO-DEA)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보았다. 실증 분석을 위하여 이 모델을 국립대학교 병원의 인적 효율성 평가에 적용시, 기존의 양적 효율성에 치우친 표준적인 DEA모델에 비해 보다 나은 효율성 평가 및 유인 규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학교 병원들은 공공 병원으로서의 공익성과, 독립 채산제 형식에 의한 수익성을 함께 요구받고 있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의 재원(5년간 4조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있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정부의 지원이 각 국립대학교 병원의 효율성에 기반하여 주어지도록 함으로써, 병원들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적 성격을 띤 의료 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특히 해당 분야의 종사자에게는 복지 예산 삭감을 위한 가혹한 처사로 보일 수도 있으나, 한정된 자원 하에서 낭비 요소를 가능한 감소시키는 것은 절감된 자원을 다른 필요한 보건 사업에 투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일 것이다(김성옥, 2000).
이러한 유인 규제의 관점에서 여러 선행 연구들이 병원을 대상으로 DEA를 이용한 효율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비록 효율적이더라도 의료의 질이 낮다면 이는 ‘best practice’ 의 적합한 정의는 아닐 것이며, 따라서 ‘의료의 질’이 매우 중대한 차원인 의료에 있어서는 이를 통합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효율성에 대한 올바른 측정 및 평가가 없이 시행되는 규제는 피평가자들의 저항만을 가져올 뿐, 올바른 방향으로의 향상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석영기, 2004). 양적인 효율성만을 평가하는 근시안적인(myopic) 시스템하에서는 효율성의 제고 노력은 흔히 의료의 질 저하를 수반하면서, 사회-경제학적 최적 상태(socio-economic optimum)의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과 함께 질적 개선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유인 규제의 도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ising healthcare cost is a global phenomenon that justifies governments’ introduction of ‘incentive regulation’ plan designed for the improvement of hospital efficiency.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tri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healthcare organization b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학위논문 정보

저자 신동욱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의료경영학과 의료경영학전공
지도교수 신종각
발행연도 2007
총페이지 80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01685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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