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외환위기는 넘겼지만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못했다. 상대적 빈곤이 악화되었고, 절대빈곤자 수도 증가했으며 청년실업과 장기실업 문제는 점차 고질화 되었으나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는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산조사,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지만 위기상황에 대한 한정된 정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와 유사한 지원내용, 사후자산조사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위기상황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서 유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과 연계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업 및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중점으로 강화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프로그램 간 연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긴급지원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긴급지원제도를 위한 시사점과 정비해야할 과제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긴급지원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따르면 가구원 중 다른 소득원이 있거나 부소득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저임금일 경우 둘 중 누구의 소득이 없어지면 생계에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
IMF 이후 외환위기는 넘겼지만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못했다. 상대적 빈곤이 악화되었고, 절대빈곤자 수도 증가했으며 청년실업과 장기실업 문제는 점차 고질화 되었으나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는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산조사,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지만 위기상황에 대한 한정된 정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와 유사한 지원내용, 사후자산조사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위기상황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서 유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과 연계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업 및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중점으로 강화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프로그램 간 연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긴급지원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긴급지원제도를 위한 시사점과 정비해야할 과제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긴급지원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따르면 가구원 중 다른 소득원이 있거나 부소득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저임금일 경우 둘 중 누구의 소득이 없어지면 생계에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등에 시달려 스스로 가출한 아동, 출가한 자녀에게 부양비를 받으며 혼자 생활하던 독거노인이 자녀가 사고를 당해 당장의 생활비가 없을 때에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정의 되어 있는 위기 상황 외에도 위급할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관할 지역 담당 공무원이라면 그 지역의 특성과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자의 상황에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지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긴급지원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단지 고용안정센터를 안내해주거나 취업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제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기관의 책임성과 민·관의 합동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처럼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 외에도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이나 식당 등에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임금은 정부에서도 보조해 주도록 한다.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긴급지원의 적절성 심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기준이 아예 없다면 과도한 지원비용 지출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은 필요하지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배제시킬 수 있다. 특히 완화 되어야 할 기준은 금융재산이다. 120만원의 기준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재산기준이나 소득기준과 마찬가지로 가족 수에 따른 차등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정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심리적으로 야기되는 위기상황 처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도 필요하다. 이들은 상태조사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긴급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제공되는 지원은 물질적 지원 보다는 상담이나 적응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 긴급지원을 위한 재정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분권화 이후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그 지역의 요보호 대상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은 위기의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 실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긴급지원보장기관의 재정실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기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지원 예산을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긴급지원대상자의 관할 자치구에서 재정 상태를 이유로 긴급지원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프랑스의 제도를 응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비용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긴급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 사업비의 일부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위해 쓰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긴급지원의 상담창구를 늘려야 한다.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 외에 보건복지콜센타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용안정센타나 기타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지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긴급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전달하여 긴급지원제도에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 없다. 따라서 형식적인 연계가 아니라 긴급지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통·반장 제도가 있어 지역사회에 요보호대상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각 자치구별 야쿠르트 배달 사업등의 특색사업은 민간자원을 이용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시스템은 보다 장려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IMF 이후 외환위기는 넘겼지만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못했다. 상대적 빈곤이 악화되었고, 절대빈곤자 수도 증가했으며 청년실업과 장기실업 문제는 점차 고질화 되었으나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는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산조사,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지만 위기상황에 대한 한정된 정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와 유사한 지원내용, 사후자산조사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위기상황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서 유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과 연계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업 및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중점으로 강화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프로그램 간 연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긴급지원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긴급지원제도를 위한 시사점과 정비해야할 과제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긴급지원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따르면 가구원 중 다른 소득원이 있거나 부소득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저임금일 경우 둘 중 누구의 소득이 없어지면 생계에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등에 시달려 스스로 가출한 아동, 출가한 자녀에게 부양비를 받으며 혼자 생활하던 독거노인이 자녀가 사고를 당해 당장의 생활비가 없을 때에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정의 되어 있는 위기 상황 외에도 위급할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관할 지역 담당 공무원이라면 그 지역의 특성과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자의 상황에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지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긴급지원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단지 고용안정센터를 안내해주거나 취업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제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기관의 책임성과 민·관의 합동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처럼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 외에도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이나 식당 등에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임금은 정부에서도 보조해 주도록 한다.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긴급지원의 적절성 심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기준이 아예 없다면 과도한 지원비용 지출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은 필요하지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배제시킬 수 있다. 특히 완화 되어야 할 기준은 금융재산이다. 120만원의 기준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재산기준이나 소득기준과 마찬가지로 가족 수에 따른 차등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정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심리적으로 야기되는 위기상황 처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도 필요하다. 이들은 상태조사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긴급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제공되는 지원은 물질적 지원 보다는 상담이나 적응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 긴급지원을 위한 재정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분권화 이후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그 지역의 요보호 대상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은 위기의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 실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긴급지원보장기관의 재정실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기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지원 예산을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긴급지원대상자의 관할 자치구에서 재정 상태를 이유로 긴급지원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프랑스의 제도를 응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비용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긴급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 사업비의 일부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위해 쓰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긴급지원의 상담창구를 늘려야 한다.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 외에 보건복지콜센타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용안정센타나 기타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지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긴급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전달하여 긴급지원제도에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 없다. 따라서 형식적인 연계가 아니라 긴급지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통·반장 제도가 있어 지역사회에 요보호대상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각 자치구별 야쿠르트 배달 사업등의 특색사업은 민간자원을 이용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시스템은 보다 장려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Although Korea has overcome the financial IMF crisis, its economic situation has not improved. Relative poverty has gotten worse and so ha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such conditions. The unemployment rate for young people and skilled workers has worsened while the pre-existing public welfare sy...
Although Korea has overcome the financial IMF crisis, its economic situation has not improved. Relative poverty has gotten worse and so ha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such conditions. The unemployment rate for young people and skilled workers has worsened while the pre-existing public welfare systems which had previously called for strict procedures and explicit asset investigations involving debtors, have all enlarged the society's dead zone.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establish emergency welfare systems to help its citizens whose livelihoods are threatened by improving the delivery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ing ties with the private sector. However, problems such as limited or vague definitions of emergency situations in addition to the payment of social securities to its citizens and similar problems have made the process of dealing with emergency situations much harder.
Since most emergency situations arise from economic hardships, the welfare systems should provide employment as a source of aid. Hence, this paper not only focuses on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unemployed, but also compares and contrasts our system to that of the French system, which boasts a strong welfare program as well as a finely integrated system, thereby pinpointing to policies for establishing better help systems in times of need.
First of all, it is vital to increase the range of emergency crisis that fall under the emergency welfare systems. Under the current emergency welfare regulation, if a household has a member who earns income or if one such member passes away, leaves the home, goes missing, or is fired from a job and therefore cannot earn any income, then the household member does not qualify for governmental aid. Furthermore, in the case that both partners are earning an income, if they make below minimum wage and one person loses his job, both people's livelihoods would be threatened. Additionally, if a minor who leaves home due to abuse from his school peers gets into an accident and can no longer send his elders money, the elderly cannot qualify for governmental aid. As a result, the government needs to allot discretionary power to the head of the emergency welfare system to change the current emergency help regulation from one that not only covers emergency situations specified under its policies, but also unspecified urgent circumstances that call for governmental aid. Furthermore, if the candidate requesting governmental aid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ublic official, then he or she will have a much easier time determining whether the request is legitimate based on his or her knowledge of that area. In order to prevent the misuse of power, the committee that determines the eligibility of the aid's recipient needs to be fortified so as to give out fair rulings.
Secondly, if a candidate to receive governmental aid is of a workable condition, the government would need a stronger infrastructure dealing with employment service. The service should not just end with providing him with employment information or connecting him with an employment agency, but should, like the French system, allow him to utilize the employment program and make us of all the support he can get until he can find employment. Doing so calls for the convergence of the emergency support service's responsibility and that of the candidate. Similar to self-operating enterprises, the employer assistance service should encourage the candidate to find employment in bot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r even restaurants, thereby assuaging the candidate gradually enter the workforce. Moreover, in such cases the government should subsidize the candidate's wag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at are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will also benefit from this type of system, which benefits both the business and the individual and therefore strengthens the economy as a whole.
Thirdly, the government needs to moll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andidates eligible for emergency help. Although a complete lack of standards would bring about inefficient costs and question the ethic code, too strict a rule can prevent people in dire situations from receiving the aid that they need. The criterion that needs to be relaxed the most is the one dealing with financial assets. The standard of 1,200,000 Won needs to be moved upward. In addition, the standard for income and property assets needs to be evaluated based on the number of members in afamily. Emergency situations that arise from financial and economical crises call for aid in the form of money and therefore require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candidates' assets. However, in the case of people being thrown into urgent circumstances arising from social or psychological factors, immediate help is also needed. By evaluating the state-of-being and the wants of this person,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provide him with needed help. In cases such as this, instead of receiving material help, the individual should be provided with emotional support programs, thereby helping him to gain stability.
Fourthly, decisions made for situations requiring urgent help should be subsidized and paid for by the government. The welfare benefits thatcertain regions can receive have changed after the regionalization of the local areas. Nevertheless, since urgent situations call for immediate aid, assistance should be given out regardless of the district. Incidents in which the candidate's local regionrefuses to pay for the costs citing financial reasons, can be avoided by having the government pay for the help services. Applying the French structure to the system of our country, we should opt for an arrangement in which funds for providing urgent help are not collected separately via social welfare, but are reserved as a set amount that is included in the working expense of every ministries and offices. For instance, if the Ministry of Labor is promoting positions within its division, then a fraction of the expenses that are paid for by the government should be reserved for candidates in need of urgent help.
Fifthly,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consultation dealing with urgent help issues. Presently, besides the village or district offices, public health call centers are in operation. However, counseling or consultation should be made available even in places employment services centers or any other social welfare facilities. Additionally, news regarding urgent help should be regularly delivered to handicapped or disabled people so that they can have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and easily make use of these provisions.
Finally, there should be a strengthening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ivate, nongovernmental sector and the rest of the organizations. The emergency welfare regulation provides such provisions. However, neither the enforcement ordinance nor the regulations states the specifics on how to connect these two sectors. As a result, rather than establishing a formal link,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forming a concrete connection between the two systems for an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Because our country has long had well-divided zones and districts, managing the people within those areas has been quite useful. Moreover, through specific industries such as the Yogurt Delivery business, which is divided into different regions, one can easily tell whether discover those in need of urgent assistance. The emergency welfare system works best when it can be applied during the early stages, thus, early detection is vital. Therefore, we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and continuing this type of rescue system.
Although Korea has overcome the financial IMF crisis, its economic situation has not improved. Relative poverty has gotten worse and so ha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such conditions. The unemployment rate for young people and skilled workers has worsened while the pre-existing public welfare systems which had previously called for strict procedures and explicit asset investigations involving debtors, have all enlarged the society's dead zone.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establish emergency welfare systems to help its citizens whose livelihoods are threatened by improving the delivery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ing ties with the private sector. However, problems such as limited or vague definitions of emergency situations in addition to the payment of social securities to its citizens and similar problems have made the process of dealing with emergency situations much harder.
Since most emergency situations arise from economic hardships, the welfare systems should provide employment as a source of aid. Hence, this paper not only focuses on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unemployed, but also compares and contrasts our system to that of the French system, which boasts a strong welfare program as well as a finely integrated system, thereby pinpointing to policies for establishing better help systems in times of need.
First of all, it is vital to increase the range of emergency crisis that fall under the emergency welfare systems. Under the current emergency welfare regulation, if a household has a member who earns income or if one such member passes away, leaves the home, goes missing, or is fired from a job and therefore cannot earn any income, then the household member does not qualify for governmental aid. Furthermore, in the case that both partners are earning an income, if they make below minimum wage and one person loses his job, both people's livelihoods would be threatened. Additionally, if a minor who leaves home due to abuse from his school peers gets into an accident and can no longer send his elders money, the elderly cannot qualify for governmental aid. As a result, the government needs to allot discretionary power to the head of the emergency welfare system to change the current emergency help regulation from one that not only covers emergency situations specified under its policies, but also unspecified urgent circumstances that call for governmental aid. Furthermore, if the candidate requesting governmental aid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ublic official, then he or she will have a much easier time determining whether the request is legitimate based on his or her knowledge of that area. In order to prevent the misuse of power, the committee that determines the eligibility of the aid's recipient needs to be fortified so as to give out fair rulings.
Secondly, if a candidate to receive governmental aid is of a workable condition, the government would need a stronger infrastructure dealing with employment service. The service should not just end with providing him with employment information or connecting him with an employment agency, but should, like the French system, allow him to utilize the employment program and make us of all the support he can get until he can find employment. Doing so calls for the convergence of the emergency support service's responsibility and that of the candidate. Similar to self-operating enterprises, the employer assistance service should encourage the candidate to find employment in bot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r even restaurants, thereby assuaging the candidate gradually enter the workforce. Moreover, in such cases the government should subsidize the candidate's wag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at are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will also benefit from this type of system, which benefits both the business and the individual and therefore strengthens the economy as a whole.
Thirdly, the government needs to moll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andidates eligible for emergency help. Although a complete lack of standards would bring about inefficient costs and question the ethic code, too strict a rule can prevent people in dire situations from receiving the aid that they need. The criterion that needs to be relaxed the most is the one dealing with financial assets. The standard of 1,200,000 Won needs to be moved upward. In addition, the standard for income and property assets needs to be evaluated based on the number of members in afamily. Emergency situations that arise from financial and economical crises call for aid in the form of money and therefore require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candidates' assets. However, in the case of people being thrown into urgent circumstances arising from social or psychological factors, immediate help is also needed. By evaluating the state-of-being and the wants of this person,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provide him with needed help. In cases such as this, instead of receiving material help, the individual should be provided with emotional support programs, thereby helping him to gain stability.
Fourthly, decisions made for situations requiring urgent help should be subsidized and paid for by the government. The welfare benefits thatcertain regions can receive have changed after the regionalization of the local areas. Nevertheless, since urgent situations call for immediate aid, assistance should be given out regardless of the district. Incidents in which the candidate's local regionrefuses to pay for the costs citing financial reasons, can be avoided by having the government pay for the help services. Applying the French structure to the system of our country, we should opt for an arrangement in which funds for providing urgent help are not collected separately via social welfare, but are reserved as a set amount that is included in the working expense of every ministries and offices. For instance, if the Ministry of Labor is promoting positions within its division, then a fraction of the expenses that are paid for by the government should be reserved for candidates in need of urgent help.
Fifthly,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consultation dealing with urgent help issues. Presently, besides the village or district offices, public health call centers are in operation. However, counseling or consultation should be made available even in places employment services centers or any other social welfare facilities. Additionally, news regarding urgent help should be regularly delivered to handicapped or disabled people so that they can have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and easily make use of these provisions.
Finally, there should be a strengthening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ivate, nongovernmental sector and the rest of the organizations. The emergency welfare regulation provides such provisions. However, neither the enforcement ordinance nor the regulations states the specifics on how to connect these two sectors. As a result, rather than establishing a formal link,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forming a concrete connection between the two systems for an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Because our country has long had well-divided zones and districts, managing the people within those areas has been quite useful. Moreover, through specific industries such as the Yogurt Delivery business, which is divided into different regions, one can easily tell whether discover those in need of urgent assistance. The emergency welfare system works best when it can be applied during the early stages, thus, early detection is vital. Therefore, we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and continuing this type of rescu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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